돈으로 한 줄 세우는 교원평가 중단해야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 후 그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가? 국정국사교과서 폐지를 비롯한 교육 살리기에 앞장선 전교조조차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기는커녕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조차 방치한 체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제자와 학부모까지 동원해 평가하는 교원자질평가까지 계속해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초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 차이는 132만6490원이다. 지난 해 128만8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올해 5만원 더 늘어났다. 차등성과급 지급 기준액이 358만88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도 차등성과급 평가에는 다면평가 결과가 100% 활용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우리아이는 어떤 등급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다. 어떤 기준에서 한 사람은 A급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은 B급교사가 되는가?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94.5%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전혀 그렇지 않다 74%ㆍ그렇지 않다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상여금 폐지와 교원수당의 현실화’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차등 지급률을 낮추는 등 성과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다.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8년.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됐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 교육주체는 물론 보수단체들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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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급제가 필요할수는 있지만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폐지 되는것이 훨씬 낫습니다.

    2019.03.29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구무언입니다. ㅜㅜ

    2019.03.29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손해보는 노을이라...
    포기하고 지냅니다.ㅠ.ㅠ

    2019.03.30 0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를 보면 답답하다. 아니 숨이 막힌다.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곳이 없다. 혁신학교로 숨통이 트이는 곳도 있지만 그것은 몇몇 혁신학교 뿐이다. 학원이 된학교, 학교폭력에 보충수업에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 유린도..그대로다. 교육을 상품으로 선언한 후 학교는 평가라는 쇼까지 연출하고 있다. 시범학교, 수업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 공개수업... 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원평가 까지 도입해 문자그대로 목불인견이다. 오죽하면 학생이 "선생님 평가 잘 받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받고 있을까?

    

저는 20년 전 2005년 11월 오마이뉴스에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라는 교원평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평가는 인간이 조직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한 수시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평가으 ㅣ목적이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 온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피교육자인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까? 학부모가 그것도 전공분야가 다른 이해관계까지 걸린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교조직을 경쟁체제로 몰아 교원의 전문성 개발보다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교원평가 여기다 학교평가까지 그것도 모자라 교원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라는 잣대로 임금까지 차등지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학교는 학원이 된지 오래다. 학원이 된 학교에서 교원의 엄무능력을 성관급으로 차등화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는 명약관화한 일이지만 교육부만 쇠귀에 경읽기다., 교원평가를 시작한 지 무려 20년...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바뀌었을까?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2005.11.29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다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항목이다.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항목이 이 정도라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psi670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유·교·사대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의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교원평가는 이제 교사들을 평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쇼를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또 'blh8'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웃긴다 나라가 코메디 한다. 아이들에게 코메디하면 훌륭한 선생. 침묵속의 명언 선생은 무능력자 선생이 학부형에게 굽신굽신해야 능력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깡패들이 단결하면 선생님은 쫓겨난다. 누가 말려 교육부 ×들아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라. 너희들 아들딸들은 외국 보내서 관계없지만 국무총리 눈치 보느라 이 땅의 아이들은 다 망나니가 돼겄다'고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처럼 교육이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수를 구걸하는 교사가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교육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교실에는 친구가 경쟁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노트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은 소리다. 


미루어 짐작컨대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호평가하면 그 교직원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교원들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젠가 교실에 환경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궁금해 했던 일이 있다. '학습란'이라는 코너에 영화배우 박노식이 주먹을 내미는 그림을 그려 놓고 '센팅이 답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 실력이 짧아 그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는 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맞는 게(구타를 당하는 것이) 답이다" "두들겨 패서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맞는 게 답'이라니....? 


'센팅이 답'이라는 작품이 교사의 작품인지 학생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폭력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라면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폭력뿐만 아니다. 평등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노동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와 같은 급훈을 만들어 걸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교육이 가능할까? 철학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무슨 재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아무리 사랑스런 자식이라도 호통을 칠 때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호통을 치고 자애로울 때는 한없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고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래 가사는 '스승이 부모 마음과 같다'는 뜻일진데 아이들에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보수 언론의 악의에 찬 회초리를 맞을 교사도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1월 29일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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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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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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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에 있지만..
    정말 반대입니다. ㅠ.ㅠ

    2015.12.05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관행이라는 게 무섭지요. 늘 이렇게 살아오다보니 그게 얼마나 전시용 쇼인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2015.12.05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2. 평가에 익숙하다 보니 평가로 결론을 내려고 하나 봅니다. 뭐든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마침표라고 생각하니까요.
    물음표(?)와 느낌표( !)도 있는데...

    2015.12.05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적인 실종된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목적인 학교에는 내용이 없는 형식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5.12.05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녁노을 님의 말처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제도는 죽은 제도입니다.

    2015.12.05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던 단체가 교총입니다. 이 교총이 주조 하고 있는 쇼가 학습자료전시회니 연구발표회니...그런 걸 하지요. 교육보다 승진 점수 모으기가 목적인... 교원평가도 이들이 교육부가 합작해 만든 작품입니다.

      2015.12.05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4.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교육현장뿐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2015.12.05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솔직히 말하면 학교는 문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근본적은 혁명이 없이는 건드리면 더더욱 탈이 납니다.

      2015.12.05 19:04 신고 [ ADDR : EDIT/ DEL ]
  5. 끝무렵에 말씀하신 자식이 부모를 평가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12.05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평가를 위한 평가... 전교생을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평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2015.12.05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국의 교육이 이상한쪽으로 가고 있네요. ㅜㅜ 인성교육도 예전에 한 몫을 했던 그런 학교의 모습은 온간데 없고 그냥 평가로 따져지고 있다니 좀 그렇네요. 우리때만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ㅠㅠ

    2015.12.05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후 인성교육은 멀리 갔습니다

    2015.12.05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나라는 초중동교육을 통해 부의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려는 자들이 물러나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초중동교육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숨막히는 청소년기라는 것은 정말 가혹한 형벌입니다.

    2015.12.06 0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을 못하게 하는 암기교육은 우민화교육이지요.
      남의 생각에 갖혀 살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게 현대 의학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생각 같은거요.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못학게 만들지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신앙을 심어주는 교육...
      '선실, 근면, 검소'와 같은 교훈을 왜 주입하겠습니까?

      2015.12.06 03:47 신고 [ ADDR : EDIT/ DEL ]
  9.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껍데기만 보기 좋게 자꾸 덧 씌우다 보니
    불필요한 게 자꾸 생기는가 봅니다.

    선진 교육제도는 언제쯤 뿌리를 내리게 될까요?~

    2015.12.06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파괴의 공범인 교총이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이 단체에서 선생님들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이런 행사들을 벌이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교육감 직서제가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냈다가 망신을 당한 단체지요.

      2015.12.06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이거 나라가 미쳐 가는 군요
    아니 이런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 하다니요?
    완전히 새누리당 정권들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 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바꾸어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글 감사 합니다.

    2015.12.06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