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7.08 교사의 임금,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
  2. 2010.05.24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2)


현재 교원들의 임금은 연봉호봉가산제다. 교사로 임용된 후 평가에 관계없이 1년에 한 보봉씩 올라감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고 학교별로 1년간 전체교사를 평가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부분 성과급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보면 앞으로 교원들의 임금은 연봉호봉가산제가 아닌 평가에 따라 임금이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체체'로 바뀔 전망이어서 교사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들의 평가는 없었던 게 아니다. 교원들의 평가 따라 달라지는 임금체계... 그 평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원평가는 1964년 도입 후 지금까지 임금에는 관계없이 승진이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평이라는 교원근무성적평정제가 있었다. 전부는 근평제를 두고 2001년부터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학교별 1년에 한 번씩 전체 교원을 평가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평가제가 도입돼 교원들의 반발을 쌌던 일이 있다. 그 후 2010년부터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 동료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받아왔다.

 

이 세 가지 평가는 학습지도생활지도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중복적·비효율적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유사한 영역·지표에 대한 평가임에도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각각 상이하게 나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체제를 보면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교장·교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하되 이를 합산하여 인사에 활용한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고, 전국공통항목 외에 시·도자율항목도 제시하여, ·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임금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교육부의 속내는 자본의 논리다.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잘 가르치는...’의 평가는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가? 더구나 교사는 학생들과 돈으로 계산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가르쳐 주는 만큼 계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제간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로 만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내가 낸 돈만큼 가르쳐 주는 상업적인 계산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 왜 교육부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돈으로 계산해 평가한 결과로 돈을 더 주겠다는 얄팍한 상업주의 논리로 사제지간을 묶으려 할까?

 

 

평가란 주관적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게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로운가?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공부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하십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선생님은 수업 중에 우리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해 주십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십니다....  이런 설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해 교원들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과연 교육적일까?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자녀의 예체능이나 수학 시간에 들어가 수업 참관하고 적어 낸 결과로 교사의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하는 일은 늘 이렇다.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시작한 교원평가가 결국은 자본의 논리, 신자유주의 논리였다는 게 이제 속내를 드러냈다.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좋아 호주머니를 털어 피자 파티를 열어주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을 붙잡고 상담하는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출퇴근 시간도 방학도 반납하고 연수에 몰두하는 선생님도 있다.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평가로 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교육부의 '성과연봉체체' 교육적이고 인도적일까? 아이들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시답잖은 평가라는 잣대로 계산해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성과연봉체체' 정말 꼭 시행해야할까? 그것이 진정 교육적이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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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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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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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들은 저런 평가를 아주 철저히 시행해 왔습니다 (대기업)
    학교를 기업처럼 운영하는게 옳은 일인가 싶군요

    2015.07.08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식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아서 저런 평가권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07.08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장관들도 등급에 따라 월급주고, 국회의원들도 등급 따라 월급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등급에 따라 월급주어야 합니다. 정말 미친 자들입니다.

    2015.07.08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원들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특별한 묘수가 있긴 해야 하는데, 결국 돈으로 옭아매겠다는 발상이로군요. 일반 사기업처럼 자본의 논리가 교단에서조차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2015.07.08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교원평가인데 이것마저 단순하게 만든다면 최악으로 가겠네요.
    모두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서로 견제하게 하니 이런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의 핵심입니다.
    교육이 정말 퇴행하네요.

    2015.07.08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맞는 얘길까? 경제원론에 나오는 이론이니까 틀릴 리가 없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 놓아라” 이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인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사라면 교사 양성과정에서 귀가 이프도록 듣는 얘기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말의 성찬! 바야흐로 말찬치 시대다.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구호들을 보면 금방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말로 천양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되기도 한다. 위의 말도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시민사회인사 2398명은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전교조 교사 해직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야하는 데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어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는 상황에서는 원론적이 수요와 공급이론은 옳지 않다.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가격을 조정하는 독과점시장에서는 수요가 가격을 좌우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두 번째 명제를 보자. 신약성서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이 가르침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비유적인 가르침으로 오른뺨을 때려놓고도 분이 풀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같이 뺨을 때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왼뺨을 맞아줘 회개하도록 만들라는 성인다운 가르침이다. 그런데 만약 왼뺨을 다시 맞아줬는데 가해자가 전혀 뉘우치지 않고 다시 오른쪽, 왼쪽 뺨을 때린다면 계속 맞고 있어야 하나? 도덕도 양심도 다 무너진 사회에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아가페사랑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


마지막 명제는 어떤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왜 오늘날은 예수님 같은 분 석가모니 같은 분, 공자님 같은 위대한 스승은 없는가?’라고……. 만약 오늘날 같은 시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같은 분이 태어났다면 옛날의 그분들 같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 같은, 석가모니 같은 스승이 오늘날 학교 교사가 됐다면 옛날같이 그런 존경과 추앙을 받는 교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부처님을 욕보이자고 한 말이 아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전부 옳은 말은 아니다. 왜 그럴까? 교실로 들어가 보자. 우리나라 교실에는 교과서라는 성서가 있다.

물론 과거처럼 모든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는 아니다. 국어와 국사, 도덕과 같은 과목이외는 검인정교과서로 교사의 선택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도구교과인 영어를 비롯한 일부교과서 외에는 수능이라는 과목이 버티고 있어 교과서는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자유발행제든 다를 게 없다.


교실에서 교사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세상사는 얘기를 5분이라도 넘기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범생이의 서슬 퍼런 질타가 쏟아진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과 세상을 통찰하는 안목을 가진 교사라도 우리나라 교실에는 그 능력을 발휘할 여백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교과서 뒤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어 ‘한 시간은 50분(초등40분, 중학교45분)이다. 국어는 일 년에 몇 시간 수학은 몇 시간, 영어는 몇 시간, 1년간 수업시수는 며칠이어야 한다.' 는 교육과정이 있다. 물론 교과서 외에는 수업시간에 교사가 만든 교재라도 들고 들어가면 어김없이 징계를 당하기 마련이다.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겠다고 난리다. 결국 행정의 그물망에 잡히지 않은 교실 수업까지 통제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교실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평가와 성과급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고 말 성과급 임금제를 안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초토화시키며 올해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 전면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교원평가로 과연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공교육도 살아날까? 만약 교원평가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공교육이 살아난다면 이른 반대하는 교원단체나 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도 하고 있는 교원군무평가를 두고 도입하겠다는 교원평가를 액면대로 받아들여도 좋을까?

자질미달교사를 추방해 교육을 살린다는 교원 평가 뒤에는 ‘노동 관리와 통제’라는 신자유주의논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믾지 않다. ‘평가를 교육의 일부로 보는가? 아니면 통제(서열, 분류)의 수단으로 보는가?’의 여부도 가리지 않고 강행할 경우 평가 결과란 ‘집단 안에서 상대적 지위만을 알려줄 뿐, 교육의 성과를 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은 그 자체가 사회적 과정이다. ‘집단적 노동과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결과가 나타나는 인간의 집단적 실천행위’(진보교육37호)를 개별화시켜 서열을 매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동반자요 조력자인 동료교사를 상호평가관계로 왜곡시켜 서열매기면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육과학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수업평가를 통해 개별교사자신의 단점(고쳐야할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교원의 고쳐야할 점이 동료교사나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들추어내 ’우수교사와 무능교사‘로 분류하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평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결점으로 형식화되고 결국은 ’실속 없는 보여주기 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라는 결과물로 교원의 자질을 가리겠다는 의도는 성공할 수 없다. 수업을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형식적인 평가로 서열매긴다는 것은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킬뿐만 아니라 교육은 없고 학업성취도경쟁만 부추기게 된다. 평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발상도 그렇거니와 교원평가제는 교육평가제가 아니라 노동정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 혹은 학부모의 이해관계나 정서에 편성해 도입하는 교원평가제는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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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와 교실 신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대 입학생을 줄여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교육을 한다며 학생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하더군요.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그나마 농어촌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자하는 이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겠지요.

    늘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통해 학부모로 교육에 관한 정책을 다시금 고민하게 합니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학부모이자 유권자인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한 미래를 투자한다고 하니 더 설레입니다.

    2010.05.24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자유주의.
      교육을 상품이라 보고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가 되는...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으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자질미달 교사 축출을 위해 교원평가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모두가 그렇듯이 결국은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될 수밖에요.

      2010.05.26 00:0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