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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26 경남 초등학생 무상으로 수학여행 간다 (32)
분류없음2011.04.26 22:59



'경남 초등생들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조례 통과'(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6학년생 4만1천여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 1인당 2박3일 기준 비용 12만원씩, 4만1천여명의 총 4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에게는 여행비를 환불받거나 다른 현장체험 학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기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전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은 비록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시행하게 됐지만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는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 수련회, 졸업앨범, 교복구입비까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급식도 교육이요, 수학여행도 교육이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수련회 또한 당연한 교육행사다. 의무교육기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행사는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31조3항에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학 및 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름뿐인 무상교육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말하면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 운운하는 소리는 학교급식이 교육인지 구제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소치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에서 왜 학교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남발하기 앞서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운영지원비는 물론 무상급식 등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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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짜가 아니라 무상이라니 참 좋습니다.^^

    2011.04.2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급식도 반대하는 한나라당 사람들 기절초풍할 얘기지요.
      그런데 경남교육감은 한나라당과 코드가 맞는데...
      선거가 좋긴 좋지요 ?

      2011.04.2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2. ㅎㅎ옳은 생각압니다..
    의무교육 기관만이라도...

    잘 보고가요

    2011.04.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짝짝짝...반가운 소식입니다^^

    2011.04.27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끔가다 경남이 이런 일도 합니다.
      하긴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경쟁하다 내놓은 공약덕분이기는 하지만....

      2011.04.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반갑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아이들이 마음편하게 수학여행 갈 수 있다니...
    저는 돈이 없어 수학여행이 두려웠다는,

    2011.04.27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남의 초등학생들은 이제
    돈없어 수학여행 못가는 경우는 없겠네요..
    초등학교는 법적으로 무상교육이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중.고교까지 무상으로 확대해서는 안되겠지만..

    2011.04.27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상 수학여행 꿈같은 소식이군요ㅎㅎ

    2011.04.27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특히 중고등학교에 무상 수학여행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창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에게, 특히 제주도다 일본이다 부담되는 수학여행비는 상처가 되지요.
    모든 교육에 관한한 무상교육 적극 지지해요~!^^

    2011.04.27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만 무상교육은 이지 바뀌어야 합니다.
      경남이 먼제 시작했으니 타 시도도 빠른 시일 안에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스니다

      2011.04.27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8. 의무여행이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었다니 기쁩니다.

    2011.04.27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가 더 문제지요.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1.04.27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9. 이말이 젤 와닿네요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으모 무상 교육을 해야한다는거..
    맞아요.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만 무상으로 가면 그거 모르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게 또 상처니깐 무상이 젤 좋은거같아요.
    ^^

    2011.04.27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는 모든 활동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2011.04.27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수학여행경비까지...
    좋은 일이네요.
    가난때문에 상처받는 학생은 없을 것 같은....

    2011.04.27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신록둥이

    와~수학여행도 공짜로 가는군요~
    의무교육이 허울뿐이더니 이제야 하나씩 시행을 합니다.

    2011.04.27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은 식민지시대 잔재기는 하지만 무상으로 시행하고나서 테마여행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04.27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12. 기쁜 소식이네요...많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2011.04.27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상 이루어지는 경비는 정부가 부담ㅎ야 합니다.

      2011.04.27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13.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얼마전에 초등 동창들과 초등학교때 간 여행지로 추억여행을 갔었는데,
    수학여행비가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유한 추억이지만 몇 친구는 처음보는 풍경이며 이야기였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지요?

    2011.04.27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때는 공납금까지 냈답니다.
      수학여행을 못가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실비단 안개님이 많이 회복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좋은 글 자부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씁니다.

      2011.04.27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14. 한편으론 걱정!

    문재인님 말씀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때도 경제분야엔 같은 코드..이념(?)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니까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같은 편이 없었다는... 그래서 경제분야쪽엔 그리도 희한하게 흘러갔더라는... 물론, 얼마간 노무현님의 국정철학에 맞추는 시늉은 했을 겁니다만~...

    마찬가지로, 경남도 아무리 지사가 김두관님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 아무리 진보진영(?)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죄다 한나라당과 같은 사고방식이나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라면, 초등학생 의무급식이나 무상 수학여행도 결국..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거란 겁니다!
    그 진행방향이란 게 아무래도.. 지방재정을 고갈내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 같은 데...
    이차저차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좀... 걱정이 앞서는군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2011.04.27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입니다. 우려슬운 부분은 없지 않지만 그 문제는 또 점차 개선해가야지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문제가 없는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남 교육감은 분명하 한나라당 성향이랍니다. 전교조와 한판 승부하겠다면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2011.04.27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15. 녹녹치 않은 어린시절을 보내서요.
    수학여행비 때문에 고민하시던 부모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땐 철이 없던지라 그저 돈 달라고 떼만 썼는데, 혹시나 못가게 되면 창피할 것 같아서요.

    보편적 복지는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이런 아픈 추억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2011.04.27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의 고통이 민중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아직도 보편이 아니라 시혜적복지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영진 경남 교육감은 수구세력인데 당선되려고 공약을 내건 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학여행 무상이 시작됐답니다.

      2011.04.27 22:02 신고 [ ADDR : EDIT/ DEL ]
  16. 초등시절에도 수학여행이 있었군요. 너무 오래되서 잊은거 같습니다.
    저도 경남사람으로서..좋은일이네요

    2011.04.28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 세상입니다 ^^ 무상으로 여행을 할수있다니 ^^

    2011.04.28 21:2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