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습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20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16)
  2. 2015.05.30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6)
교사관련자료/교권2020. 3. 20. 06:48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이 마치 자기네들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들은 교원지위법이 통과되어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 됐다며 기고만장이다.

개정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무너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이 살아나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살아날 수 있을까?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130조 중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10조에서 39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어린이 인권, 학생인권, 교사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존중받아야할 학생들의 인권을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라는 ‘교육권’을 마치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천자문을 가르치던 시대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도덕율로 인공지능시대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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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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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옛말이 된지 오래지요.ㅠ.ㅠ

    2020.03.2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원지위법이란게 잇었군요.. ㅡㅡ;;

    2020.03.2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따로라는... 교육을 살리면 다 해결 될것 이러고 있습니다 IQ가 얼만지...ㅎ

      2020.03.20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 저도 몰랐던 그런 교원지위법이 있었군요. 정말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는 말이 맞네요. 훈계한다치고 매를 들고 하면 이제는 고발 대상이 되고 하니 엄두도 못낼 노릇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 하면 안되는데 미국은 아이들이 그래요 ㅠㅠ 고등학생은 정말 막나가는 애들 보면 무서워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020.03.2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욕망이 만든 일등주즤 가 아이들만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면 될텐데...국여수로 줄세우겠다니... 아이들이 학교가 재미 있겠습니까?

      2020.03.20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4. 보통은 교권이라면 교원지위법에 나온 조문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과 학습권이 본래 하난데 아이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니까 반발 하는 걸 두고 교총이 엉뚱하게 교원지위법 만들면 해결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20.03.20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

    2020.03.2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갑니당 ㅎㅎ

    2020.03.20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상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03.20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자주 소통해요:)

    2020.03.20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방송원고2015. 5. 30. 07:00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아주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 (1998. 8월 16일)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퇴출시키기 위해 연판장을 돌렸다」는 기사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읽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체벌파동에서 촌지파동으로 가뜩이나 선생님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판에 철부지 초등학생들로부터도 퇴출명령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 교육 분과위원인 함종안의원이 교육월보에 투고한 글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아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간지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처음의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문제를 넘어, 「교권」과 「학습권」 논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감히 '버릇없이 교권을 침해하다니' 말도 안된다는 함종안 위원과 같은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한다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금년부터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담임 선택에 대해 당시 교육부 정상환 (鄭相煥) 교육정책기획국장은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교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방침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지난 4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았는데 선생님이 500원을 낸 아이가  누구냐고 손을 들게 한 후 "너도 인간이냐"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또 저들 반에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불러  '네가 불쌍하여 친구들이 돈을 모았다'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담임이 공부를 잘 못 가르치고, 뇌물을 좋아하며, 아이들을 편애하고, 체벌이 심해서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이들의 주장입니다. 


 담임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담임을 바꿔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대를 맞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다 교권이 무시되면 교육을 포기해야 된다'는 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 있지만 학생의 주장이 옳다거나 교권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의 주장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와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학교는 교사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사가 권위와 존경의 대상만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시점 에 온 것 같습니다.

'철모른 어린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미화해서 도 안됩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여야 하며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교사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불신 풍토가 확산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올바른 교육활동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방송은 마산 MBC에서 '김용택의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8개월 정도 방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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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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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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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권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안좋은 선생님도 많다고 하더군여
    저도 어느정도 중년의 나이지만 고교시절 선생님들이 별로 좋은 선생님이 없었네여

    2015.05.30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7년 전에도 이 같은 사건이 있었군요.
    교권이 있다면 학생권도 있습니다.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가 존중해야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2015.05.30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학생드른 지금 어떻게 되었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거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30대에 이르렀을텐데....

    2015.05.30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꽤나 오래된 일이로군요. 그렇다면 당시엔 꽤나 충격적으로 와닿을 만도 했겠어요. 물론 근래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말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 그리고 교권 모두 중요한 개념이니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05.30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신자유주의인 교육입니다.
    이런 변화는 교사나 학생 모두를 망칩니다.
    앞서 배운 사람이 새로운 체제에 힘겨울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지요.

    2015.05.30 15: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신들을 사기업 직원으로 간주하고 학생과 학부모 장악력을 교권으로 잘못 이해하는 교원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k12 가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화되면서 이미 소비자 중심의 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 중심의 대입고사 덕분에 인문계 고교에선 교원의 존재 가치가 충분해서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존재가치가 낮아지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 것이죠.
    모든 교원을 존경받는 고매한 인격자로 양성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수능을 폐지하고 교과서 중심의 과거 체계로 돌아가는게 차선책일듯 하군요

    물론, 교육자본이 이를 놔두지 않겠지만 말이죠..

    2015.06.01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