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1.05 촛불집회 1인 시위했다고 '장차 IS가 될 인물'...? (4)
  2. 2017.11.23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 (5)


“*** 같은 애가 제일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 일으킨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게 구체적인 실명으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지난 겨울 혼자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다.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반 수업시간에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S가 될 인물이라니... 지난겨울 촛불집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혁명이요, 독일로부터 ‘2017 에버트 인권상까지 수상한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닌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경남 김해에서 혼자서 서울까지 차비를 들여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IS가 될 위험인물이라니...


개헌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게 주권자인 국민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이다. 주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개념이 인권 아닌가? 인류의 역사는 인권신장의 역사다. 세계인권선언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렇고 학교교육도 인권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해야 할 교사가 수업시간에 인권을 짓밟는 언행은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인권이란 학교교육의 근본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세계인권선언 제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신약성서의 인간존중의 사상.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생득적인 권리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천부인권사상이요, 자연권인 인권이다. 피부색이나 인종, , 연령,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존엄성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이요, 권리가 곧 인권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교육.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교육이다. 학교도 모든 교육에 앞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인권교육부터 해야 한다. 학교가 인권교육을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폭력이요, 인권교육의 부재가 만든 결과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 학교 폭력이 아닌가? ‘여자는 밤에만 필요한 존재라는 제 1야당의 대표 말은 학교교육실패의 전형이요, 우리나라 인권의식의 현주소다.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등에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한다거나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을 외면하는 하는 교사,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지자체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는 헌법 제 10조를 무시하는 자격미달자다.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물고 뜯는 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결격자요,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사상, 생득적 지위인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은 무지의 극치다. 알파고시대에 살면서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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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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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색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가 색속입니다
    색안경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2018.01.0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친거죠, 미친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난 9년 동안 나라가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

    2018.01.05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의 밑에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될 수많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네요.

    2018.01.05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두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2018.01.05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판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총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에 반해 교수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줄 헌법이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 (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헌법이 있고 청소년헌장이 엄연히 있지만 이런 교칙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에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 발표한 학생인권침해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아침에 교문 지키다가 지각생 잡기, 월장 잡기, 반입금지물품 압수, 불순 이성교제 단속, 점심시간 순찰오늘날 학교 교문을 지키는 선도생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시절, 풍기위원이라는 학생대표가 하던 교문지도다. 풍기위원이 선도생으로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총이라는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교육적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교총이 이제 학생인권조차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가치내면화가 아닌 순종으로 피교육자를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지금 학교폭력이나 성추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 폰이나 게임으로 폭력에 길들여지는 아이들...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성을 상품화하거나 폭력을 미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욕망이 순진한 학생들을 사회화 시킨 결과가 아닌가? 자본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침투해 폭력을 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만든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존엄성을 차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세운 것이 민주주의요, 존엄성을 생활 속에 실현하자는게 인권 아닌가?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라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불량학칙에서 보듯 지금 학교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자는게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교총은 교권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교권이란 군사부일체가 금과옥조라던 권위주의 시대의 가치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교원이 학생 교육에 대해 가지는 전문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인정하여 부여한 제도적 힘이다. 완력에 순종하도록 강제해 교원의 지위나 신분을 강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조력하고 원활하게 하여 필요한게 교권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존경을 받아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조폭들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과 순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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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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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중동과 언론들 난리가 아니더군요.
    교권이 무너진다? 하지만 사실 아이들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은 자연스레 세워입니다.
    몽둥이가 교권은 아니지요.

    2017.11.23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을 읽다 문득 궁금한게 생각났는데..
    남녀 공학인 경우 화장실은 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자 화장실 충분한가 모르겠네요

    2017.11.23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총...
    여기도 적폐의 온상 중의 하나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요.

    ㅡ,.ㅡ

    2017.11.23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체주의에 입각, 순종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획일화된 교육은 이제 서랍 속에 고이 집어넣어야 합니다.

    2017.11.23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바로선 교육
    정말 어려운 걸까요?

    2017.11.24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