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제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1.08.10 교과서제도의 수난사 (3)
  2. 2014.09.01 국사를 정권의 홍보물로 만들고 싶은가? (8)
  3. 2014.01.11 국정 교과서로 독재를 미화하고 싶은가? (19)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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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서 같은 사람’이라면 칭찬일까 욕일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 가끔은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되지만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아니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상종못할 사람’으로 취급 받을까?

 

<교과서제도의 변천사>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주관하에 있던 국정제가 붕괴되면서 잠시 동안 자생적인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형태를 취했다. 그러다가 1950년 4월 29일 ‘국정교과용도서 편찬 규정’과 ‘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이 공포되고 한국전쟁 이후 제1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인 시행으로부터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정제와 검 인정제를 병용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서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945~ 1955 ‘국·검정제도 수립기, 1956~1973 “초등=국정, 중등=검정 교과서 발행기”, 1974~1997 “국정(1종) 교과서 발행기”, 1997~현재 “국정 검정 교과서 발행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이며 검인정 그리고 자유발행제라 무엇인가? 국가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국정 교과서란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 관여하여 만든 교과서요,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되, 국가가 정한 검정 기준을 통과하여야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받은 교과서다. 자유발행제는 출판사나 개인이 교과서를 발행하면 정부 등 기관의 별도 검증을 받지 않고 학교 구성원이 검증하고 심의해 선택하는 방식이다.

 

교과서가 발행된 것은 1895년 이다. 교과서는 발행초부토 검정교과서제도였으나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들어선 뒤, 이듬해인 1973년 국정제로 바뀌어 1974년 국정 국사 교과서로 배우게 됐다. 국정 교과서 폐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7년 다시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교과서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다. 그후 2013년~2010 노무현 이명박정권 시절에는 필수교과인 국사는 국정제로, 선택과목인 한국사는 검인정제가 된다. 2011~2016년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에는 다시 검정제 교과서로 배우다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정제로 박근혜정부가 무너지면서 검인정제로 바뀐다.

 

한국사 교과서의 진술 방법도 5.16혁명→군사혁명→군사정변... 이렇게 ‘혁명’에서 ‘군사혁명’ 또 ‘군사혁명’에서 ‘군사정변’으로 바뀐다. 박정희시절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5·16을 혁명으로 알고, 민주정부시절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5·16을 쿠데타라고 배워 알고 있다면 세대간의 역사인식 차이는 누구 책임인가? 쿠데타의 주인공이 암살당하자 유신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박정희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다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려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정교과서 반대투쟁을 벌였다.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사면 못시켜 안달이다.

 

 

<다른 나라의 교과서는 ...?>

교과서를 아직도 금과옥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인지 아니면 검인정 교과서인지 모르고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은 진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는 어떤 교과서를 채택해 배우고 있을까?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가 있어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만들고 찾고 친구와 한께 탐구하는 공부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외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9개국 가운데 역사 교과서 등에서 국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독일 등 6개국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교과서의 사용을 국가가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다.

 

교과서를 교육선진국처럼 자유발행제를 실현하려면 입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최재형 두 대선후보들의 언행에서 부듯이 능력주의를 정의라는 교육관으로 판검사가 되고 감사원장이 된 사람들...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민주적 가치관이 없이 초중고가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학 학생선발 보조기관으로 대학이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보조기관으로 변질되었음을 실감한다. 학생들의 진로 희망과는 관계없이 교과서를 암기해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서열을 매겨 출세 보장의 기구 노릇을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교과서없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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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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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정권 국정 교과서로 말이 많았죠.

    2021.08.10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교도 모자라
    대학까지 평준화하자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기계처럼 살자는 의미일까요

    2021.08.11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근데 위에서 교과서가 정통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2021.08.11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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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역사교과서 검인정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역사왜곡·오류 논란으로 만신창이 된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률 0%라는 참패를 당하자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해 710일 박근혜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역사논쟁은 멀쩡한 국사교과서를 좌편향이니 반자본적이니 하며 시비를 걸었고 논란 끝에 탄생한 게 교학사교과서다. 청소년들의 역사지식을 문제 삼더니 국사교육 강화며 수능필수로 또 교학사교과서로 까지 비화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채택에서 참패를 당하자 다시 꺼낸 카드가 국사교과서 국정카드다.

 

 

         

 

교과서제도, 어떤 방식이 있나?

 

교과서제도는 국정, 검인정, 자유발행 등 3가지 종류로 나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다. 검인정교과서는 민간이 개발해 국가 검정심사를 거쳐 학교가 채택하는 방식이며, 자유발행 교과서는 검인정 절차 없이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197410월유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국정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검인정 체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호주와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에서는 국정교과서제를 채택하고 있다. 수구세력들이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의도는 박근혜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세력이 바라는 국사교육은?

 

국사교육 강화니 기존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번 교학사교과서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은 역사를 민족주의 민주주의로 보는 사관에 반대한다. 친일과 친독재, 친재벌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독재를 찬미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5.16은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석하고, 역사를 정권의 홍보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통일은 대박이란 말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비무장지대를 찾는 모습을 보면 국회가 언제부터 정권의 시녀가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바쁘게 코미디 같은 쇼를 연출하는 모습에 3권분립이 정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인도주의나 평화가 아니라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니...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밖에 보이는 게 없을까? 어떻게 비무장지대 방문이 분단의 고착화가 아닌 통일기원 행사가 되어야 하는가?

 

         

 

역사교육도 그렇다. 친일은 청산되어야 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줘야한다. 역사교육은 정권의 당파성이 아니라 학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검증된 지식이 전달되어야 한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겠다는 용기(?)에 전율을 감출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어떤 역사를 가르치고 싶을까?

 

총독부시절에도 유지했던 검인정제를 아버지에 이어 딸 박근혜도 국정으로 만들고 말 것인가?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국사를 국정으로 바꿨다. 그 딸 박근혜도 아버지 독재자가 꿈꾸던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기 위해 국사교과서 국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신시대가 그립고 백주 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정권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를 폄훼하는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민족을 배신하고 백주대낮에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정권, 서민의 삶은 뒷전이고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정권...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 온 그들의 부끄러운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정당화하겠다는 역사왜곡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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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과서 절반 가까이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고 하더군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데 걱정입니다
    고운 9월 되십시오

    2014.09.01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하는 일이죠!

    2014.09.01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가지가지 합니다. 파렴치도 이쯤되면 정말 수준급이네요 ㅠㅠ

    2014.09.01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는 것은 역사를 수구기득권이 통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럼 사립대학도 국립대학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2014.09.01 1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치고 흥한 나라는 없었죠..ㅠㅠ

    2014.09.01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이끌어왔던 친일파들의 몫이 됩니다.
    그들은 그것만 중요합니다.
    국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박근혜 정부 내에 끝내려는 것이 목표일 것이며, 교육부로 그런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친일파가 가장 득세하는 곳이 교유계이고 교육부입니다.

    2014.09.01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이자들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숨기고 왜곡한다고 해서 영원히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
    이자들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2014.09.01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역사왜곡...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최선인데...
    참 어렵기만 한가 봅니다. 쩝~

    2014.09.01 2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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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1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역사교과서 검인정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역사왜곡·오류 논란으로 만신창이 된 교학사 교과서가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에서 채택률 0%라는 참패를 당하자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해 7월 10일 박근혜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역사논쟁은 멀쩡한 국사교과서를 좌편향이니 반자본적이니 하며 시비를 걸었고 논란 끝에 탄생한 게 교학사교과서다. 청소년들의 역사지식을 문제 삼더니 국사교육강화며 수능필수로 또 교학사교과서로 까지 비화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채택에서 참패를 당하자 다시 꺼낸 카드가 국사

 교과서 국정카드다.

 

◆. 교과서제도, 어떤 방식이 있나?


교과서제도는 국정, 검인정, 자유발행 등 3종류로 나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다. 검인정교과서는 민간이 개발해 국가 검정심사를 거쳐 학교가 채택하는 방식이며, 자유발행 교과서는 검인정 절차 없이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1974년 10월유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국정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검인정 체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호주와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나라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러시아와 같은 국가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수구세력들이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의도는 박근혜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세력이 바라는 국사교육은?


 

국사교과서가 좌편향이요, 반자본적이라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번 교학사교과서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들은 역사를 민족주의 민주주의로 보는 사관이 아니다. 친일과 친독재, 친재벌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독재를 찬미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5.16은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석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6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통일은 대박‘이란 말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비무장지대를 찾는 등 분주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바쁘게 코미디같은 쇼를 연출하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인도주의나 평화가 아니라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니...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리속에는 돈밖에 보이는 게 없을까? 어떻게 비무장지대 방문이 분단의 고착화가 아닌 통일기원 행사가 되는가?

 

역사교육도 그렇다. 친일은 청산되어야 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줘야한다. 역사교육은 정권의 당파성이 아니라 학문적이 차원에서 접근해 검증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겠다는 그 무모함에 전율을 감출 수 없다.

 

◆. 박근혜는 어떤 역사를 가르치고 싶을까?

 

아버지에 이어 딸 박근혜도 국정교과서 만들고 말 것인가?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국사를 국정으로 바꿨다. 그 딸 박근혜도 아버지 독재자가 꿈꾸던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친일과 유산독재를 찬미하고 살인정권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애국지사를 폄하하는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권력에 기생해 기득권을 누려 온 불의한 세력들의 부끄러운 삶을 정당화 하는 국정교과서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보러 가기-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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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의 글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었던 교과서 논란 큰 이해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미화 해서는 안되는데,,,
    선생님 추위속에 늘 건강하세요

    2014.01.11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음.....

    그 나이 육십 다섯 살 먹은 아가씨가 12살 때 파란집에 입성했어요.
    거기서 공주 대접만 받으며 자랐단 말이죠.

    글구 지 아빠 죽었을 때, 그 양아들을 자처하던 양아치 전대가리는 5억인가 하는 돈을 막 주고요.
    이것들이 진짜 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삼이 아찌 대통령될 때도 염려가 많았거든요?
    그 사람 평생 귀공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난과 소외를 모를 것이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큼만 보는데요.
    정말 우리 사람 잘못 뽑았어요.

    저거 사람 안되요. 기대도 말아야 될까봐요.

    ㅠ.ㅠ

    2014.01.11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5.16과 유신은 혁명이 아니지요.
    반듯이 바로 알고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1.11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미 세상에 너무 알려진 비밀이라 성공하기 힘들겁니다.

    2014.01.11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말도 안 되는 이런 교과서와 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2014.01.11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두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 듯 합니다

    2014.01.11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7.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쩝^^

    2014.01.1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4.01.11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9. uriri

    참 갑갑한 현실....

    2014.01.11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자기 역사를왜곡하겠다는 정부가 세상천지에 얼마나 될까요?
    멀리서 소식만 접하는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의 속은 오죽할까요.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2014.01.11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개구리청년

    따져봐야 반신반인을 옹호함. 그리고 부카니스탄도 국정교과서 쓴데요푸헬헬

    2014.01.11 17:4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친일파

    신라 1000년 왕국 재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2014.01.11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3. 두번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2014.01.11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역사를 중요시하지 않는 나라치고..제대로된 나라는 없었죠.

    2014.01.11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15. pni

    독재를 미화하냐면서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북한 인권을 내정간섭이라 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본다.

    2014.01.12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는이

      우리가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역사를 배웠나요? 무슨 개소리?......

      2014.01.12 03:37 [ ADDR : EDIT/ DEL ]
  16. 배고파요

    Q: 국정 교과서로 독재를 미화하고 싶은가?
    A: ㅇㅇ

    2014.01.12 00:2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국사를 마음대로 바꾸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딱 막힙니다.

    2014.01.13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독재의 망령들이 다시 살아난 듯 서서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군요^^
    국정교과서를 장악하는 것이야 말로 그들의 주 목표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었으면 좋겠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13 17: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