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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1.10.16 06:30


              <이미지 이츠하크님 블로그에서>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란 허구다. 상품이란 수요자를 의식해 생산된다. 그런데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공급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다면 생산자는 자본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고 수요자는 선택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거래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인간을 일컬어 지고(至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 그런 인간의 생각과 행동,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교육이 상품이라는 것도 해괴한 논리지만 그 상품이 불량품인지 양질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도록 공급자 마음대로 만들면 수요자는 뭐가 되는가? 2011 개정교육과정얘기다. 교육과정(敎育課程)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과정(2013년 시행예정)을 3, 4개월만에 만들어졌다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렇게 쫓기듯이 졸속으로 교육과정을 만들다보니 교과서 개발 기간도 6개월밖에 안 되고 중등의 경우 집중이수제 때문에 3년치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한다. 집중이수제‘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인 도덕·실과·음악·미술 등의 과목을 지금처럼 매 학기에 나누어 가르치지 않고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시행되면 현 최대 13개인 중,고교의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는 8개로, 초등고학년(3~6학년)은 7개로 줄어든다. 고교 단계에서는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총 이수단위가 204단위로 축소되며, 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다.

교과서 발행체제중등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만 검정이고 나머지는 인정도서로 바뀌었다. 인정교과서각 시도교육청에 과목별로 심의를 분배하였는데 교과서가격이 올라가고 질 관리가 안 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교과서에 집권당의 정책이 담기면 어떻게 되는가?


정책이란 정당마다 다르다. 그런데 교과교육과정을 고시할 때부터 국가정체성과 녹색성장 내용을 꼭 담고, 수업방법론으로 창의인성을 강조했다. 역사교육과정은 공모절차도 없이 국사편찬위에서 개발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아예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버렸다. 개발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이나 심의회위원들조차 심의회 안과 다르다며 사표를 내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사회교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나 노동자의 역할은 거의 없이 자산관리와 기업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많아졌다. 도덕과는 통일교육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 다른 교과에서도 맥락에도 맞지 않는 창의인성, 녹색성장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결국 시작부터 MB교육과정으로 불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교과교육과정까지 만들었지만 내용은 졸속이고, 부실한 교과서가 양산돼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재정경제부조차 8월초에 경제교육내용이 축소되고 개발기간이 짧다고 한 달간 토론을 하자고 제안할 정도였던 ‘2011개정교육과정’이 일정을 1년 앞당겨 실제로는 3, 4개월만에 만들어졌다. 이런 교육과정이 2013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교과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보면 2014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목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시험까지 본다. 2015년에는 고등학교 과목으로 대상이 확대될 될 계획다. 교육을 상품이라면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한 공급자의 계획이 과연 모든 수요자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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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1972년 초등학교 제자들(1969년부터 1979년까지는 초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대 중반이 된 제자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까까머리 단발머리 소년 소녀들 얼굴이나 알아 볼 수는 있을런지...
    다녀와서 사진과 함께 재미 있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불로그 답방은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1.10.16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빵

      72년이면 제가 세 살때입니다.
      반가운 제자들과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2011.10.16 06:42 [ ADDR : EDIT/ DEL ]
    • 우와~ 멋진 여행 건강한 여행 되시길 빌어요.
      선생님 지난번처럼 파계하시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식습관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2011.10.16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 thfflf

      72년도에 내가 뭘 했더라....? 아! 없었구나~!! 근데, 느낌이 새로우시겠네요^^

      2011.10.16 23:11 [ ADDR : EDIT/ DEL ]
  2. 해바라기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져야할 교과과정을 3,4개월에 만들다니
    그 책의 내용이 졸속으로 만들어진다는걸 훤히 알수있겠네요.
    중요한 글 새겨보고 갑니다. 좋은 휴일 되세요.^^

    2011.10.16 06:42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도 소비자에게 주권을 넘겨주어야 하겠지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길,

    2011.10.16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10.16 07: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히려 더욱 반발감을 사겠지요.
    그리고 더욱더 강경해진 강압적 교육의 결과는 결국 아이들의 행복이 아닌,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2011.10.16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가 몇일전 어떤 글을 봤는데 이런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20년동안 공부를 하는데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만 하고있다고..
    정말 그말이 맞는거 같드라고요.에휴.

    2011.10.1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이 상품이라면 교사는 그저 지식을 판매하는 판매사원???
    스승이 그립고, 올바른 제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2011.10.16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나저나 한국은 변화가 참으로 빠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독일은 또 너무 느려요.
    토론만 하고 바뀌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둘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네요.

    2011.10.16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부디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대책없이 일부터 저지르지 말고 말입니다.

    2011.10.16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많이 설례이시겠네요.
    후기 기다릴께요 ^^

    2011.10.1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교과서가 삼성 디지털기기로 대체된다는 소식을 옆지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무상급식할 돈은 없고 꼭 필요할까 싶은 사업에는 막무가내식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는데요. 내용을 깊이 들어가보니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알게됩니다 이 정권이후 부득불 또다시 개편을 해야할텐데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2011.10.16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생들이 특히 집중이수제에 속해있는 과목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지요. 한 학기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나가고 시험은 범위가 넓어서 과반수 이상이 다 포기하고 징글징글해 합니다. 지식을 머리속에 구겨 박는 식의 교육은 이제학생들 스스로도 지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단어의 의미는 극소수만을 위한 선택으로 바뀐지 오래된 느낌입니다. 문제죠 집중이수제...

    2011.10.16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교육과정을 급조하는 병은 결국 다 망하는 것이죠. 교육을 상품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2011.10.16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글로피스

    과도한 경쟁이 친구들을 라이벌로 만들고 이 사회가
    점점 물질만능과 대결구도로 치닫는것만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11.10.16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한국은 누굴 위한 교육제도인지 모르겠어요.
    소요자는 항상 무시되는 일방통행의 교육 제도..
    자주 바뀌는 한국 교육 제도 이제 따라가기 조차 힘드네요.

    2011.10.16 2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언제까지 받아먹는 교육을 가야 하는지...창의적인 교육과 관계교육은 멀어지고 오직 상업적인 인간을 양성하여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아찔해집니다.

    2011.10.17 0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ㅠ.ㅠ

    그저 눈물만...

    2011.10.17 15:5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