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공고’만 해오던 ‘검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과부장관의 개입소지를 확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대통령령이나 공고로 정하는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등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당한 개입의 빌미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좌편향’ 딱지를 붙여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새로운 기준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도 있다. 

 

셋째, 지금까지 없던 ‘감수조항’을 신설하여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검정·인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감수를 할 수 있고, 그 대상·범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정기구 이외에 장관 주도의 별도 감수기구를 두는 것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편찬한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뜻이다.

 

넷째, 입법예고안은 교과부장관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이나 교육상황에 비추어 학문적 정확성이나 교육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가치판단이 필수적인 인문-사회과학 교과에서 ‘객관적 학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규정 또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가 수정을 요구했을 때,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뉴 라이트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조항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 교과서가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검인정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상식이다.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또 감수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2중 검열’이며, 정부 스스로가 교과서 검인정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인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정부가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드는 꼴이다.

 

전문가들의 검정을 거쳐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오기-오식 등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사진-삽화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교과부장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과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가 춤을 추었던 ‘유신시대의 망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과 심의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는 철회해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이 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 입법예고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의 입법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악몽을 떠올리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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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과서 수정권에 대한 내용 공감하고 갑니다.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1.26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과서 수정의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뜯어고치려는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2013.01.26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바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2013.01.26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귀 기울일 줄 아는 분이길 기대해 봅니다.

    2013.01.26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주호가 교과서를 마음대로 했다면 너무끔찍합니다.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2013.01.26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과서 수정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알찬 주말 보내세요~

    2013.01.26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신시대 망령의 부활...
    모두 다 걱정되지만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 장관에게 그런 권위를 주려는 이유가 꼭 그것같거든요.

    2013.01.26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런데 박근혜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2013.01.26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9. 추악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모잘라,
    과거도 뜯어고치려 하는군요.
    개탄스럽습니다.

    선생님,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2013.01.26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씁쓸한 일이네요.
    글을 읽으니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박 당선자의 아버지에게 치우친 그릇된 역사관입니다.
    하여 과연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칠지 의문입니다.

    선생님..
    다시 추워 졌으니 감기 조심 하시구요.
    뜻깊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26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린이들의 인생의 지침이 될수도 있는
    말그대로 교과서가 올바른 과정으로 수정되길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참교육선생님^^

    2013.01.26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글 덕분에 잘 알아 갈께요..
    멋진 오늘이 되셔요!!

    2013.01.26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벼리

    제발 누구 어느 특정인의 입맛대로가 아닌 공정한 교과서로 거듭나기를바래요.
    한 달여 남은 임기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할려고 하는지는 않는지?....참 걱정이 되네요.

    2013.01.26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 알아 갑니다 ~ ^^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2013.01.26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교과서 수정의 모든 권한을 교과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건
    옳은 일 아니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나라 권력자는 권력을 쥐고서도
    100% 권력을 원하는 그런 인물이 많아 더욱 걱정스러워요.

    2013.01.26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아 더욱

    2013.02.19 20:46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공개 또는 삭제된

    2013.02.21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황식국무총리의 목소리는 여니 때와는 달리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는...?’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발표가 있던 날 혹시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나올까 마음 조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였다.

김황식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복수 담임제 도입, 청소년 게임 규제강화,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폭력은폐 제제 강화, 피해학생과 동일교 진학금지, 학생부에 징계상황 기록, 가해 학생 재활치료 의무화, 가해 학생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피해학생 전학권고폐지...


가해학생 처벌강화...? 엉뚱한 근절대책, 한심하다

‘학교가 지도를 잘못해서 나타난 게 학교폭력...?
틀림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원인일까? 학교에서 지도만 잘하면 폭력이 근절될까? 학교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폭력문제는 상달부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입시위주교육, 성적이 교육의 목표가 된 교실에서 수업 중에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떻고...’ 잠시만 얘기하면 ‘선생님 공부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학교의 현실이라는 걸 정부는 정말 모를까?



대책은 대책이지만 근절 대책은 아니다. 정부의 대책을 듣고 난 언론이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나...’ 였다.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근본적인 근절책이 아닌...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난 대책을 짜깁기한...  한마디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특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불안이 깊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폭력 수치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들이 몸조심을 할테니 숫자상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나 온정주의 대신 신고를 하거나 원칙대로 처리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정부의 폭력대책의 지금까지 대책과 달라진 게 없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의 잘못이다.
학교폭력의 발생이유는 ‘지나친 경쟁시스템과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전과를 기록하고 복수담임제나 제재를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둘째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은 책임전가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학교의 미온적인 지도 때문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연 그럴까? 교사들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제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을 전과자롤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마음도 나무랄 수만은 없다. 폭력을 보는 기준도 업이 무조건 처벌 일변도로 나오는 게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셋째, 정부의 발표한 폭력대책은 처벌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징계상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등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정부만 모르고 있는 대책이다

네째, 정부의 폭력대책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없는 지금까지 대책이었던 처벌을 보완한 궁여지책에 다름 아니다. 입시교육을 두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집중 이수제를 폐지하고 학생선발제도나 평가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까?

중병이 걸린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 물론 당장 단기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폭력건수가 줄어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1년에 200명 넘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문제풀이로 시간을 보내는 나라,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살인적인 경쟁으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고 있는 나라,

학교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이지만 현실은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나라, 가정도 사회도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나라, 일등만이... 승지만이 살아 남는 경쟁지상주의.... 이런 나라에서에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이 연간 수천명씩 학교를 떠나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처벌이나 강화해 학교폭력은 뿌리 뽑겠다는 정부, 정말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범학교 운영 방식, 대가를 지불하는 성과주의, 결과중심의 시혜적 방식은 몇 개 학교에서는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일상화된 학교폭력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학벌타파를 위한 대책과 함께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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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 대책은 암 환자에게 안티푸라민 바르는 격이지요

    2012.02.08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우리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입니다
    덕분에 오늘도 잘배우고 갑니다

    2012.02.08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처벌강화 라는 졸속적인 처방은
    마치 어느 질환에 대한 약리적인
    완치에 대항하여 더욱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듯이 새롭게 진화된 강한 폭력을
    다시 불러오는 악순환 입니다.
    아예 처벌이 필요없는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상시 운용 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2012.02.08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처벌강화로 인해 더욱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2012.02.0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수 없습니다만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실시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처벌만 강화해서는 안되구요.

    2012.02.08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실질적이고 빨리 성과를 내고싶은 욕심인것 같습니다.
    교육.. 정말 어렵네요.

    2012.02.08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벌사회가 존재하는한은 학교폭력이 줄지않을거예요

    2012.02.0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시험점수가 만능이 되는 교육보다 인성 교육에 힘을써야
    버릇없는 아이들이 줄어들것입니다~ 제 생각^^

    2012.02.08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처벌로 학교폭력이 근절된다고 믿는다면
    너무도 근시안적인 사람들입니다.
    병도 낫기 위해서는 원인균을 찾아야 하듯이...
    학교폭력도 우리 교육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2012.02.08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

    학생인권을 빙자한 이상한 법안으로 애들 망쳐놓고도 처벌강화는 아니라며 이런식으로 시간때우기에 불과한 탁상공론만 해대는것도 문제임.

    2012.02.08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을 제대로 존중하고 보장하는 교육을 위해
      입시교육과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을 없애고
      학생들이 행복할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실습과 토의등 참여를 제공하는 교육을 제공하는게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와 공부에 대한 막막한 미래와 답답한 교실의 현실을 바꿀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스스로 충분히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수 잇는 미래가 보인다면 남을 괴롭히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교실이 될수 있는데
      지금의 맹목적인 입시교육제도틀안에서 공부만 강요하는거 정말 무서운겁니다.

      학생들도 인권이 보장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수 잇는 교육이 되야 행복한 삶을 계획하고 그려볼수 있을거고, 학교폭력이란 독일처럼 자신이 중학교 고등학교때만해도 스스로 아르바이트로 자기용돈충분히 벌어서 쓰는 환경으로 충분히 줄어들수 있을거라 봅니다.

      정말 학생인권을 학생이 행복한 교실만들기 위해 더욱 잘 만들고 성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수 있는 교육이 되면 교사들과 교육전반, 사회적인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뀔수 있을거라 봅니다.

      2012.02.08 15:46 [ ADDR : EDIT/ DEL ]
  12. 독일식으로 교육을 바꾸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한글 덧셈뺄셈까지 다 떼고 들어가는 한국초등어린이들
    독일은 숫자도 알파벳도 배우지 않고 입학하고, 예습은 금지한다지요.
    수업시간에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할수 있는일, 컴퓨터나 책으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는것도 스스로 할수 잇는일,
    문제는 어떤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사회나 정의, 진실, 필요한 지식이나 현상에 대해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교육이 담당해야하는 역할이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적인사고와 판단력을 기르도록 안내하는 거라는걸 독일교육에서 볼수 있더군요.,
    수업시간에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토의하고, 다양한생각들이 표출되는과정에서 주제에 맞는이야기인지 어나는지,다른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학생한명한명이참여하는것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이라지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더 많이 말하고, 학생들은 시험공부로 줄세워서 점수로 재단하는 입시공장일뿐

    독일방식의 대학학비를 모두 없애고, 공교육으로 모두 전환하고, 선행학습을 완전히 없애고
    상담복지교사와 성교육과 폭력을 막기위해 교육대학과 심리학, 전문의등 대학교육관련단체과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할일입니다.

    처벌강화모델은 군대나 상하구조의 집단에서도 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은폐하고 더 심해지는데
    초중고학생들에게 입시구조는 그대로 두고, 지식은 더 늘여서 과도하게 집어넣는 성적순경쟁판은 그대로 강요하면서
    해결하려는 발상은 잠깐효과가 날지는 몰라도 오히려 더 깊은 문제만 가중할뿐인거 같네요.

    2012.02.08 15:3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부가 처벌강화라는 학교폭력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것입니다.서로 큰 관용으로 대처하면 좋겠네요^^

    2012.02.08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오늘

    국민에게는 규제를, 대기업에게는 책임이 따르지않는 자유를...
    이게 정답인듯. 앞으로 기업 살린다느니 글로벌 한국 만든다느니해서
    국민 등골 계속 빼먹으면 한국국적이어도 쪽발이라 부르겠음!

    2012.02.08 18:18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려고
    해야핥텐데요ㅜㅜ

    2012.02.08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바람

    민주국가에서 기본이되는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사하고 조롱하고 폭행하는 사람은

    학생이라 하드라도 어려서부고처야한다는것은 교육상 꼭필요하다.

    더강력한 제재로 처벌하고 다른사람에 자유가 자기의 무분별에서 침해받고 있다는것을

    깨닫게 하여야한다.

    2012.02.08 19:1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얌얌

    근본원인???? 학교 안다녀본거처럼 선생 학교 학생의 방관이 원인이자나요. 추적60분 보니 좋은 예방적방안 있더라고요. "통영의1004지킴이제도" 이것도 선생과 학생의 노력이 있어야 성공할수 있는건데. 과연 다른 학교에서 성공할수 있을지. 아마도 성공하려면 선생에게 수당을 줘야 할지도. ㅋ

    2012.02.09 00:2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처벌 강화 자체로만은 폭력 치유가 될 수 없지요.
    잘 보고 갑니다. ^^

    2012.02.0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기자들바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여태껏 처벌다운 처벌을 한적이있는가? 처벌이다 처벌 그게 해결책이다 뭐 좀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다 뭐 전학함 가면되는것이고 그뿐이다 전학가면 거긴또 애들없나 거기서 또 괴롭힐거고 그게 무슨 처벌인가 정부도 아직 처벌다운 처벌도 안했고 국민들 그리고 기자들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들 말하는데 해보지도 않아놓고 해본거처럼 양쪽다 그리 생각하고있네 ㅎ 웃기다

    2012.02.12 12:21 [ ADDR : EDIT/ DEL : REPLY ]
  20. 무조건처벌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예방도 중요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사실 학교 폭력,왕따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해자들 낙인 찍히는것 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아마 학교 가기도 싫어할걸요.맨날 학교가면 맨날 맞고.집에 오면 내일은 또 몇대나 맞을라나.걱정하고,내일 돈 안가져가면 쳐맞겠지?라면서 잠 못이루고.그러면서 졸지에 반에서 사람 구실 못하는 찐따 취급이나 받고.아무리 원인이 학벌 주의에 있네 어쩌네 해도,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해야 되는거에요.여태까지 아무런 처벌도 않고 있으니까 일진들이 지들 세상인줄 알고 더 날뛰는거잖아요.아무리 성찰과 예방이 중요하다 해도,학교 안심하면서 다닐수 있게끔은 해줘야죠.

    2012.02.22 19:32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무조건처벌

    오히려 처벌은 강화한다면서 왜 어째서 청소년 보호법은 그대로 두겠다는것인지.그것부터 의아하던데.학교 일진이나 양아치란게 자기네들이 무슨짓을 저질러도 사회에서 보호해줄거 믿고 맘대로 칼을 휘둘르고 다니는 넘들이라.

    2012.02.22 19:37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CTS뉴스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보편적 가치요, 사회 민주화의 규범적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저당 잡히고 살아온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자는 서울시 교육감을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고발하겠단다.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인간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요 권리이기도 한 인권을 통제해야한다는 규범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옳바로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 헌장)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생명권,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헌장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와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청소년헌장)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요, 민주주의란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유지되는 사회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교과부장관이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학생인권조례 제 1장 제 1조(목적)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

제2장에서는 10개의 절에 걸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항의 '임신 혹은 동성애를 조장한다'  는 내용과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에 '일부 종교사학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할수 없도록하여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이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대한민국헌법, 어린이 헌장, 청소년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이념을 반대하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인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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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주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헌법, 법률에 기반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교육현장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하는 데,
    왜 교육현장서 헌법, 법률, 민주주의 사상등에 기반한 교육을 한다는데 이리들 딴지를 거는 거겠습니가?
    당연, 이 나라, 이 사회를 막장으로 이끌겠단 심보를 가지고 있단 의미가 아니겠냐는~

    하긴, 요새들어 애들한테 군대식 체험을 많이 시키고 그러는 모양이고, 언론(?)에선 연일 군사, 국방, 북한관련 뉴스들을 반드시 한 꼭지씩 내보내던데...
    이것만 봐도 저것들 의도가 보이지요 뭐~

    2012.01.27 00:52 [ ADDR : EDIT/ DEL : REPLY ]
  3. 음냐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들을보면..

    부시맨들에게 콜라병 쥐어준 격이죠..

    줘도 뭔지 모르니 써먹지도 못하고...

    2012.01.27 01:32 [ ADDR : EDIT/ DEL : REPLY ]
  4. ㄷㄷㄷ

    난 반대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여기오니까 딴세상이네...

    다른건 몰라도 체벌금지는 탁상 공론일뿐,,,

    2012.01.27 01:56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1.27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봐도 도움이 될 듯 싶기도 하네요.../

    사실 생리적으로 미숙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현재의 완숙되었다하는 어른들에 의하여서 보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에는 일말의 편견과 부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2012.01.27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냥 지나가다

    참내 답답한게 여기서 말하는 보호와 통제라는게 억압과 강제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참 웃긴게
    무슨 군사독제시절이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방법처럼 통제한다는거라고 생각하는건지 ....
    기본적인 아이들의 안전과 안정된 학업을 위해서 일부 통제할건 통제하고 강제할건 강제적으로 하자는건데
    무슨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들 생각하고들 있는거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네
    아이들을 학교에 가두어놓고 때려가면서 통제하고 강제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자는게 아니고
    마치 교통법규처럼 어기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것들을 반드시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일부 부분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는거지 말귀들을 참 못알아들으시고 무슨 지금 세상에 ....
    내가 볼때 요즘 교육의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인성과같은 꼭 사람이 갖추어야할 덕목들을 가르치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보는데 정작 중요한건 다루지 않고 엉뚱한 인권은 무슨....

    2012.01.27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냥 지나가다

    지금 말하는것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였다면 지금까지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조카들.어린 동생들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것밖에 더 되나.....

    2012.01.27 18: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짧은생각

    인권조례에 나온 주요내용이 당연히 보장되어야될것들이라고는 생각되지만
    저걸 지키지 않거나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제대로 생각해봤는지가 문제죠;;

    2012.01.27 23: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뭐 교사분들의 인권은 이야기도 안나오니 좀 그렇긴하네요.

    2012.01.28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얀바다

      교사들의 인권을 찾고 싶다면.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내세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대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학생은 문제 학생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
      인권 조례와 무슨 하등의 상관이 있나요.
      학생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방어조건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게 인권조례 입니다.
      그렇다면 교사 인권을 위해 학생 인권을 차별해야 한다는 발상은 설마 아니시겠죠?

      2012.01.28 18:57 [ ADDR : EDIT/ DEL ]
    • 아니 학생들의 인권은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들은 나와도

      교사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의 이야기들이 안나와서 그런거죠.

      이미 이러한 인권이야기전부터

      부모들의 과격한 아이들 감싸기

      교사들에게 손찌검하는건 여러번 나왔지요뭐

      물론 그렇다고 100프로 전체 교사들이 피해자라는건 아니지만요

      (일부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동도 나오죠)

      다만 학생들의 인권을 이제 보호 할 발판이 나왔으니

      최소 교사들의 인권이야기도 슬슬 나와야 할때가 아닌가하는거죠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것들이 아니라

      교육방식

      사라진 밥상머리 교육

      부모들의 과도한 이기주의 등등이 있겠죠

      ---------
      뭐 해외서 두발복장 자유화는 된곳도 있고 안된곳있지만

      딱히 인권 문제로 치부하진 않았고
      체벌금지야 이미 외국에선 반대의 목소리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고 등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거죠뭐

      딱히 이거다 저거다 하기엔 몇가지 의견이 있는거죠뭐

      2012.01.28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 아차 본문서 교사들의 인권이 언급안됬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거라

      혹시나 제가 잘못되게 전달했다라면 죄송합니다

      2012.01.28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11. abc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학생으로 보지 말고 한 인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김지수님이 한 얘기죠.

    학생인권,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시끄러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때문이다?
    그럼 청소년보호법을 얘기하세요.

    학교폭력이 심해질거다?
    조례가 시행된 일본보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이 3배 높습니다.

    통제가 쉽지않다?
    아이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세요.
    창의력과 꿈, 비판 의식이 거세된 기 죽은 아이들 보면 뿌듯하십니까?
    OECD국가중 청소년자살률 1위 정도로는 만족 못하나요?

    인권을 경험하는 세대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저주는 하지맙시다.

    인권에서 인권을 배우고 폭력에서 폭력을 배우는법입니다.

    2012.01.28 16: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안타깝습니다..

    여기 글쓰신 많은 분들은 마치 인권조례를 찬성하는건 무조건 옳고 반대하는건 틀리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계시네요 그중에 교권을 잡고 계신분은 몇이나 되시는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는 보셨는지.. 또 이런말 하면 교사 능력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곽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부터 교육이 망가진건 사실입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선생이 못때린다는거 내가 개겨도 선생은 어떻게 못한다는거 아이들도 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섭게하는 남자 선생님앞에선 무서워하는척하고 여자교사들은 무시하거나 하지요,, 학생 인권죠례가 없을때는 학생들이 개처럼 취급받았었나요?
    인권조례를 찬성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전교조 교사분들 제외하고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2012.01.28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얀바다

      지금 이 인권조례가 뭘 뜻하는 지 진정 의미를 모르고 있네요.
      교권 침해와 이 인권조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들의 방어권 개념 입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실 내에 CCTV 를 설치하고 그러한 학생이 발생 시 그 학생의 부모를 불러다가 그 CCTV 보여주고 처리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 인데.
      무슨 교권 침해와 이 인권조례가 무슨 상관 인가요?
      진짜 교사 맞나요?
      안타까운건 그 발상 입니다.
      아이들의 방어권을 생각해 주자는 걸.
      왜 교권 침해로 걸고 넘어지려는 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네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권조례는 아이들 스스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엉뚱한 확대해석은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2012.01.28 18:55 [ ADDR : EDIT/ DEL ]
  13. 두발, 복장 자유화,
    휴대전화,
    종교 자유 등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들인데
    왜 반대를 할까 안타깝네요.

    2012.01.28 2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우리나라 학생들에겐 아직 시기상조 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

    인권조례가 모두에게 환영을 받으려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가차없이 퇴학을 시킬 수 있다거나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도 가차없이 퇴학을 시킬 수 있다거나 휴대폰은 수업중 사용할 수 없다거나 급우를 괴롭히는 학생도 가차없이 퇴학 시킬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또 다른 강력한 제제수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 받을 수 있겠죠.

    2012.01.29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감합니다

      뭐 딱히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겠죠

      학생들의 자유/인권이 보장되었지만

      이를 어기거나 악용시엔 철퇴를 때리는..

      2012.01.29 21:53 신고 [ ADDR : EDIT/ DEL ]
  15. 일다

    학생인권조례가 자칫 일진과같은 폭력학생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기위한
    추가보강조치같은게 있어야되는데 곽교육감과 학생인권을 추진하는측이 이 부분에대한
    명확한 언급과 조치를 말하지 않고있는게 우려스럽네요.....

    한사람으로 인해 여러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교육은 아니잖습니까.....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는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바라는 교사들을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방해하는 악의축인양 몰아가는 분위기....
    학생인권을 추진하는 쪽과 일선교육현장과의 꽉막힌 소통의 부재가 정말 걱정됩니다......

    2012.01.29 18: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걍살지요

    걍 교사말고 부모님이 가르치는 게나을듯
    이렇게 교권침해 인권침해 이런말은 안나올듯...
    전 학생이지만 중립임 왜냐면 대안학교니까 ㅋㅋ

    2012.01.29 20:03 [ ADDR : EDIT/ DEL : REPLY ]
  17. 걍살지요

    근데 뭐 인권을지키면 솔직히 공부안하는사람이 많아질듯...
    공부를 못하면 취업을 못한다느니 그런얘기말이 안됨
    경제적으로 공부못하는 사람이많아지면 기업에서 사람이업으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채용합니다 근데 월급받는게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드리는말은 그나마좋은조건일 사람일때 그사람이 돈많이 가게되있음
    그니까 위기의식을 느낀학생들이 스스로공부함 근데 공부하는 건아이들자유요 돈받는건 아이들 자유요
    안그럼?

    2012.01.29 20:11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강일숙

    교육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겪어 봤을법한 학교현장의 공포들이 모두의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일거예요.결사 반대하는 국민들이나 결사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것입니다.문제는 지금 교육이 아이들을 위한것이 아니고 사회를 위한것도 그 누구를 위한것도 아닌, 고삐풀린 망아지 교육,노를 놓친 나룻배 신세가 되버린 교육,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목적지를 찾아가라고 하는 교육입니다.우리나라교육, 메스로 수술 하려면 섬뜩해지는 교육 아닙니까? 교육감도 장관도 수박겉만 핡다가 넘기게 될겁니다.아무도 이분들 욕 하면 안돼죠 .만약 대입 수능 폐지하고 학생들 배우고 싶은 학문 선택해서 열번이고 백번이고 시험볼 수 있게 해주는 교육감,장관 나온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웅'이라 불리게 될것입니다.

    2012.02.18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침이면

    학생 인권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고 또한 다른 한 축인 선생님의 권위와 질서유지권한이 무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2.03.18 05:5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사람도 인권조례안 안읽어본 사람이네......도대체 인권조례 읽어보고 글쓰는 사람을 보질 못하겠네....참.....

    2012.05.10 0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enough

    충분히 존중받고 있지 않나요? 선생은 이제 학생이 꿇으라면 꿇고, 학생이 때리면 맞고 , 경찰부르면 끌려가고..학생 부모님까지 폭력에...존중과 그에 따른 억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중한답시고 개판이면 누가 찬성하겠나요> 미국 학생조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12.05.23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했던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고과부와 교총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교과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재의(再議) 의사를 밝혀 인권조례 시행이 물건너 갈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의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지난 19일 통과된 학습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 된다는 이유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재의(再議)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렵게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학생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다. 진보적인 교육감의 등장으로 교과부의 정책에 반하는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기위한 사전 제어장치였다.


교과부가 ‘서울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이 법에 어긋났다고 보면 재의신청을 하게 되고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해야 한다(28조1항)’는 조항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시비를 걸어 9만70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이 핵심내용이다. 조례의 목적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두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다.

수구 세력들은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문제 삼지만 사실은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교과부와 교총과 수구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진짜이유

교총의 실체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교총은 불의한 권력의 편에서 권력지향적인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단체다. 반대급부로 교장완국이라는 학교경영권을 독점해 군림해 오면서 겉으로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사실은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교장의 이익을 대변해 온 단체다. 교장들에게 특권(?)을 옹호하고, 학교장들의 비리나 부패의 배후 세력이 되어왔던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이 이번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깨어나 그들의 실체가 맑혀질까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기득권 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소위 보수단체 수구세력으로 불리는 세력, 그들은 실체는 누구인가? 친일, 친미의 후예들,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군사정권의 대를 이어 온 한나라당, 민중의 눈을 감긴 대가로 특혜를 받고 성장한 사이비 언론들. 조중동을 비롯한 사이비 언론들, 교주(신)를 팔아 배를 불리는 종교인들... 이들이 학연, 혈연, 지연으로 얽히고설켜 있는 무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비위를 맞춰주는 대신 떡고물을 얻어먹고 사는 뉴라이트, 한국노총과 교총, 어버이연합,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과 같은 관변단체가 바로 그들이다. 그 아래 정말 불쌍한 사람들, 시위현장에서 단골손님으로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반공의식’으로 마취된 전위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다.

수구세력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하는 이유

수구세력들이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까? 천만에 말씀이다. 그들이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진실로 교육위기를 걱정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러데 왜 이들이 갑자기 통과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그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의 호시절이 끝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해 조중동이나 재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애국자가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게 유권자들에가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재벌들이 권력과 협잡해 치부하는 과정이며 권력의 치부를 가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순진한 시청자나 독자들을 마취시켜왔던 조중동의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

전교조가 두려운 이유, 학생인권조례가 두려운 진짜 이유는 바로 불의한 권력, 부패한 재벌, 권력의 시혜를 받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눈뜨고 순진한 선생님들과 학생이 깨어나는 게 두려운 것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땅의 양심세력들이 두렵고 겁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가 들통 날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주권을 도둑질하고, 밀수하고, 탈세하고, 무고한 시민까지 죽이고, 왜곡축소보도를 일삼고............. 깨어나지 마라, 깨어나지 말라고 주문처럼 외워도... 그들의 시대는 이제 끝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고 새벽이 오지 않을까?

* 제 블로그가 2011년 우수블로그에 선정됐습니다. 
http://www.tistory.com/thankyou/2011/?_top_tistory=issue_trackback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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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앞으로도 늘 좋은 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2011.12.23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앗 축하드립니다. 티스토리 부분 선정되셨네요^^
    되실꺼 같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2011.12.23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011 우수블로그가 되신 것을 축합니다.. ^^

    2011.12.23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수블로그 축하합니다.

    2011.12.23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수블로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좋은 글 보여주세요 ^^

    2011.12.23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랜만에 들어오니 우수블로그가 되셨다니 마음으로 기뻐집니다.항상 멋진 포스팅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매일 아름다운 나날이 되시길 기원하며,항상 건강 하세요

    2011.12.23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조중동이나 재벌의 실체 저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있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도 있고 트윗터도 있으니 이제 모든 게 다 알려지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왠걸!?? 여전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참교육님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할듯 싶어요 ^^;

    2011.12.23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글로피스

    선생님의 교육계를 지향한 간절한 바램이
    이나라 교육풍토의 초석이 될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2011.12.23 10:26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맞아요. 아무리 깨어나지 말라고 외처도 사람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학생인권조례 없앤다고 잦아들 일이 아니건만 답답하네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참 무섭단 생각이 들어요.
    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거머쥔 몇몇에 결국은 맥없이 무너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네르바 재판을 보니 정말 비참하더군요.
    블로그에서도 함부로 떠들다가는 저렇게 죽어가겠구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정말...

    2011.12.23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티스토리 우수 블로그 축하드립니다.
    참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반대하는 탐욕의 매국 기득권 세력들을 역사에서 몰아내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가 되어야 겠습니다.

    2011.12.23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수블로거 선정 되신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

    2011.12.23 11:40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하모니

    학생인권조례를 한미FTA로 바꾸어 넣고 수꼴을 좌빨로 명칭변경하면..
    조선일보의 기사와 완전 똑같은 논리의 글이 되는듯

    2011.12.23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렇죠...떳떳하다면 어느 누구도 두려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뒤가 구리니 어린 학생조차 무서운 것이지요 ㅡㅡ;;;

    2011.12.23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진진

    지극히 공감입니다.

    2011.12.23 18:12 [ ADDR : EDIT/ DEL : REPLY ]
  16. 근데

    실체를 가르쳐주어도 "아니다, 니가 빨갱이를 아냐? 어디서 쇄뇌 당했냐?" 뭐 이러는 분들 많습니다. 워낙에 앞이 안보여 보여줘도 못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얘기 해줘봤자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조중동이 설치고 있는 겁니다.

    2011.12.24 00:42 [ ADDR : EDIT/ DEL : REPLY ]
  17. 먼저 우수 블로그로 선정되신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군요,
    두려운게 많으면 그렇게 될것 같아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2011.12.24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18. 교사

    독재는 우리주변에서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더욱 악랄한 독재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교조입니다. 다른 교원단체와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전교조만이 교육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며 다른 단체나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틀어막습니다. 이것이 독재 아닌가요? 최소한 한배를 탄 동료교원들에 대한 비판은 신중히 해야죠. 요즘 전교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진보교육감이 몇군데서 탄생하자 그 속에서 권력다툼하느라 교육현장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선 무관심해진 듯합니다. 이것이 전교조의 속성입니다.

    2011.12.25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19. 현장 교사

    학생인권조례를 이념이나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교육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또 이슈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시 편향되었다는 조선일보의 논조와 다를 배 없습니다.

    2012.01.08 19:24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내려서 3층 어올가 니..멈 리이터에서 내린아는정신없 어올갔데3층을 어올가야 리집인

    2012.05.08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21. 대부분의 대학,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은 스포츠 팀의 일원으로, 또는 개인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삶에 어떤

    2013.03.17 23: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