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3.28 사드 배치 ‘국회동의 필요 없다?’... 정말 그럴까? (7)
  2. 2010.12.07 모든 기록은 진실인가 (14)
정치/정치2017.03.28 07:01


첫째, 한국의 경제는 중국이 수출의 31.8%를 차지하는 584억 달러로 중국이 수입을 금지 한다면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다. 둘째,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45%인 약 600만 명이 중국인이다. 이들의 평균 지출액은 2,000달러로 일반 외국인 평균 지출액 400달러의 5배 정도다. 중국 관광객 총 지출액은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 셋째,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온 중국 돈은 약 17조 원으로 총 상장 채권의 18.1% 규모다. 넷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약 25천 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미칠 영향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되는가?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16개월간 공동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은 한반도에서 PAC-3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미사일만 50여 기 이상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어 수십여 기의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동시에 공격하면 제아무리 많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핵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 발사대 6,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돼 있는 사드는 1개 포대를 도입하는데 15,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드는 고도 40Km 이상 150Km 미만으로 날아 올 때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날씨가 많이 춥거나, 눈비가 오거나, 먼지가 많거나 하면 이 요격 미사일 사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이런 날을 피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기라도 하는 것일까?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우리헌법 제 제60조 제1항이다. 그런데 우리전부는 왜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미국과 사드배치를 결정 대선전에 배치하려고 안달하고 있을까? 중국은 우리나라 사드배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결정한 사드배치가 국내법이 어쩌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협정(UA)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다. 우리 정부가 감당할 미군의 평택 이전 비용이 수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드 부지도 미군에 평택기지이전비용처럼 제공하는 것인데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출정 전에 미리 상황을 보아 향배를 정하라

여진족을 통일한 후금과 중원의 패권 국가 명나라. 1618년 이 두 나라가 패권싸움에 조선은 진퇴양난의 진로에 고민하게 된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 낀 우리현실과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명에 군사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조선의 군주 광해군은 강홍립장군에게 준 밀지를 준다. "명나라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구하는 데 힘쓰라" 명이냐 후금이냐, 명분이냐 실리냐? 그 간극을 유연하게 조절했던 광해군의 외교정책. 결국 광해의 외교는 후금은 조선침략을 막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익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틸러슨장관은 일본은 최고의 동맹국이요, 한국은 중요 파트너일 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국가간의 정의는 국제법이나 조약이 아니라 힘이다. 아시아 패권 싸움에서 짝 사랑하다 실리는 놓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 대문호 톨스토이는 "전쟁은 가장 비열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그 속에서 힘과 영광을 얻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했다. 민족의 평화와 공존위해 추진하던 6·1510·4 남북정상선언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어떻게 평화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는 뒷전인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사드배치 철회하라.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2.07 19:50



 모든 역사는 진실만 기록한 것일까? 만약 박정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아직까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5·16을 혁명이라고 기술해 두었을 것이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문서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역사를 비롯한 모든 기록이란 누가?, 왜?, 무엇을?, 어떤 목적에서 기록한 것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해군은 대단히 나쁜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광해군이 훌륭한 임금으로 기록 된다면 인조의 반정은 쿠데타가 되기 때문에 광해군은 나쁜 임금으로 기록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 했을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면 광해군은 명,청 교체기에서 중립외교를 통해 국가의 안위를 지킨 탁월한 외교적 안목을 가진 지도자이지만 사가들은 그를 좋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
 


 성서의 예를 들어 보자. 성서를 무오(無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거나 은어(隱語)로 기록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뜻이 다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최초로 기록으로 남긴 책은 마가복음이다. 마가와 마태는 둘 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서 그런 기록을 했다는 것은 구전된 자료를 모아 기록했다는 뜻이다.

최초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알려진 마가다.

                    <자료 happy happy 네이버 홈에서>

마가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던 무렵인 A.D.65-70년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예수 사후 6~70년이 지난 뒤 직접 듣지도 않은 예수의 행적을 구전을 모아 기록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글자의 일점 일획도... '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하긴 '전능'에 갖다 붙이면 무오(無誤)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가 뒤에 기록된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로 기록되어 있어 마태복음에는 '마음이..'라는 없던 글자가 들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후세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나는 마태는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누가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가난이 곧 행복이고 청빈의 기쁨과 무소유의 자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반면 누가는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라는 예수의 말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마태가 기록할 당시의 부자들에게 선교를 위해 권력자니 부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음이..'라는 글자를 삽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서가 아니라도 왕의 입장에서 쓴 역사와 서민의 입장에서 쓴 역사는 다르게 기록될 수밖에 없다. 굶주린 민중이 살아남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관아를 습격해 썩어 가는 곡식을 나누어 먹은 사건을 왕의 입장에서 보면 '민란'이 되고 서민의 입장에서는 '봉기'로 기록될  것이다.


관(觀) 없이 기록을 남길 이유도 없지만 관(觀) 없이는 올바른 해석도 불가능하다. 역사나 성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서가에 있는 소설조차도 작자의 세계관에 따라 등장인물이나 줄거리가 같을 수가 없다. 시가 그렇고 음악이 그렇고 미술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미디어는 어떤가? 객관적 보도, 객관적인 진실이 담긴 미디어가 가능할까? 설사 사건보도야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해설이나 논설이란 글쓴이의 주관이나 가치가 담기지 않을 수 없다. 가치가 담기지 않은 논설이란 없다. 역사나 성서가 이데올로기가 담긴다면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신문이나 방송을 비롯한 메스 미디어들이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객관적인 진실이 보도되지 않는다면 이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80년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인이 폭거에 저항한 민중을 '폭도'로 매도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된 언론인, 곡학아세하는 지식인. 학자, 권력의 당근에 길들여진 종교 지도자, 권력에 혼을 판 예술인. 이들은 시대를 초월해 변절하고 권력의 편에 서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이들의 변절에 의해 마취 당한 민중은 가해자의 편에서 수탈과 억압을 당해왔다. 현재도 변절한 학자와 언론인과 종교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거대한 음모는 약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나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