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3.28 사드 배치 ‘국회동의 필요 없다?’... 정말 그럴까? (7)
  2. 2010.12.07 모든 기록은 진실인가 (14)
정치/정치2017. 3. 28. 07:01


첫째, 한국의 경제는 중국이 수출의 31.8%를 차지하는 584억 달러로 중국이 수입을 금지 한다면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다. 둘째,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45%인 약 600만 명이 중국인이다. 이들의 평균 지출액은 2,000달러로 일반 외국인 평균 지출액 400달러의 5배 정도다. 중국 관광객 총 지출액은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 셋째,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온 중국 돈은 약 17조 원으로 총 상장 채권의 18.1% 규모다. 넷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약 25천 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미칠 영향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되는가?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16개월간 공동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은 한반도에서 PAC-3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미사일만 50여 기 이상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어 수십여 기의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동시에 공격하면 제아무리 많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핵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 발사대 6,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돼 있는 사드는 1개 포대를 도입하는데 15,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드는 고도 40Km 이상 150Km 미만으로 날아 올 때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날씨가 많이 춥거나, 눈비가 오거나, 먼지가 많거나 하면 이 요격 미사일 사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이런 날을 피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기라도 하는 것일까?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우리헌법 제 제60조 제1항이다. 그런데 우리전부는 왜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미국과 사드배치를 결정 대선전에 배치하려고 안달하고 있을까? 중국은 우리나라 사드배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결정한 사드배치가 국내법이 어쩌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협정(UA)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다. 우리 정부가 감당할 미군의 평택 이전 비용이 수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드 부지도 미군에 평택기지이전비용처럼 제공하는 것인데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출정 전에 미리 상황을 보아 향배를 정하라

여진족을 통일한 후금과 중원의 패권 국가 명나라. 1618년 이 두 나라가 패권싸움에 조선은 진퇴양난의 진로에 고민하게 된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 낀 우리현실과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명에 군사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조선의 군주 광해군은 강홍립장군에게 준 밀지를 준다. "명나라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구하는 데 힘쓰라" 명이냐 후금이냐, 명분이냐 실리냐? 그 간극을 유연하게 조절했던 광해군의 외교정책. 결국 광해의 외교는 후금은 조선침략을 막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익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틸러슨장관은 일본은 최고의 동맹국이요, 한국은 중요 파트너일 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국가간의 정의는 국제법이나 조약이 아니라 힘이다. 아시아 패권 싸움에서 짝 사랑하다 실리는 놓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 대문호 톨스토이는 "전쟁은 가장 비열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그 속에서 힘과 영광을 얻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했다. 민족의 평화와 공존위해 추진하던 6·1510·4 남북정상선언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어떻게 평화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는 뒷전인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사드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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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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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동의 필요합니다.
    안 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효용성도 없는 사드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7.03.28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틸러스 장관에게 저녁 만찬도
    권하지 못할 만큼 전전긍긍하는 우리나라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ㅠㅠ

    2017.03.28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대선주자들도 분명한 의견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2017.03.28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드를 이전 대통령들이 모두 일부러 피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죠. 강대국 싸움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야 하는거니까요. 근데 이것을 북한 도발 뭐 이런거 입혀서 사드 넣어야한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보면 한숨이 막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은 그게 또 맞다고 해야한다고 하고 있고. 물론 100번 양보해서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느게 더 이득인지 챙겨서 우리한테 이득되는 조건으로만 해야할텐데 지금 해야하는건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2017.03.28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드배치가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 오고 있군요.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건 우리나라 뿐이네요.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하는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 하고자 함이겠죠.

    2017.03.28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드가 조기도입된다 해도 충분히 지랫대로 이용할 방법도 있고요.
    이쪽 분야 전문가들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드를 통해 그 동안에 보았던 피해를 다 만회하고도 남을만한 방안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반대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2017.03.28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문가들의 의견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2017.03.29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2010. 12. 7. 19:50



 모든 역사는 진실만 기록한 것일까? 만약 박정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아직까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5·16을 혁명이라고 기술해 두었을 것이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문서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역사를 비롯한 모든 기록이란 누가?, 왜?, 무엇을?, 어떤 목적에서 기록한 것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해군은 대단히 나쁜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광해군이 훌륭한 임금으로 기록 된다면 인조의 반정은 쿠데타가 되기 때문에 광해군은 나쁜 임금으로 기록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 했을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면 광해군은 명,청 교체기에서 중립외교를 통해 국가의 안위를 지킨 탁월한 외교적 안목을 가진 지도자이지만 사가들은 그를 좋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
 


 성서의 예를 들어 보자. 성서를 무오(無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거나 은어(隱語)로 기록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뜻이 다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최초로 기록으로 남긴 책은 마가복음이다. 마가와 마태는 둘 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서 그런 기록을 했다는 것은 구전된 자료를 모아 기록했다는 뜻이다.

최초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알려진 마가다.

                    <자료 happy happy 네이버 홈에서>

마가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던 무렵인 A.D.65-70년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예수 사후 6~70년이 지난 뒤 직접 듣지도 않은 예수의 행적을 구전을 모아 기록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글자의 일점 일획도... '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하긴 '전능'에 갖다 붙이면 무오(無誤)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가 뒤에 기록된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로 기록되어 있어 마태복음에는 '마음이..'라는 없던 글자가 들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후세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나는 마태는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누가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가난이 곧 행복이고 청빈의 기쁨과 무소유의 자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반면 누가는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라는 예수의 말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마태가 기록할 당시의 부자들에게 선교를 위해 권력자니 부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음이..'라는 글자를 삽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서가 아니라도 왕의 입장에서 쓴 역사와 서민의 입장에서 쓴 역사는 다르게 기록될 수밖에 없다. 굶주린 민중이 살아남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관아를 습격해 썩어 가는 곡식을 나누어 먹은 사건을 왕의 입장에서 보면 '민란'이 되고 서민의 입장에서는 '봉기'로 기록될  것이다.


관(觀) 없이 기록을 남길 이유도 없지만 관(觀) 없이는 올바른 해석도 불가능하다. 역사나 성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서가에 있는 소설조차도 작자의 세계관에 따라 등장인물이나 줄거리가 같을 수가 없다. 시가 그렇고 음악이 그렇고 미술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미디어는 어떤가? 객관적 보도, 객관적인 진실이 담긴 미디어가 가능할까? 설사 사건보도야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해설이나 논설이란 글쓴이의 주관이나 가치가 담기지 않을 수 없다. 가치가 담기지 않은 논설이란 없다. 역사나 성서가 이데올로기가 담긴다면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신문이나 방송을 비롯한 메스 미디어들이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객관적인 진실이 보도되지 않는다면 이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80년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인이 폭거에 저항한 민중을 '폭도'로 매도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된 언론인, 곡학아세하는 지식인. 학자, 권력의 당근에 길들여진 종교 지도자, 권력에 혼을 판 예술인. 이들은 시대를 초월해 변절하고 권력의 편에 서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이들의 변절에 의해 마취 당한 민중은 가해자의 편에서 수탈과 억압을 당해왔다. 현재도 변절한 학자와 언론인과 종교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거대한 음모는 약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나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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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기록이 진실일리는 분명 없겠죠...

    2010.12.07 2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더군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기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사실기사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가치믄제를 다룬 기사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된 사회에서 어떤 신문을 보느냐, 어떤 방송을 듣느냐에 따라삶의 질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2010.12.08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2. 모든 기록이 진실일리도 없겠지만, 모든 진실을 알 수도 없는 노릇일테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라는 것 또한 맞아 보입니다. 어젠가도 트위터 타임라인을 따라가다보니 말씀하신 '폭도'를 간첩나부랭이로 비하하는 분들이 여전하더군요. 의도된 거짓이란 것도 나쁘지만... 길들여진 보통사람들을 비난해야하는건가 아닌가 잠시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냥... 답답~

    2010.12.08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게 교육일텐데
      교육에 자율성도 없이
      교과서 특정인의 기준에 의해
      선택된 지식을 진리로 가르치다보니
      답답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2010.12.08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래서 더더욱 리영희 선생님의 타계가 안타깝고 슬픈 현실인가 싶습니다. 행복한 저녁시간 되십시오

    2010.12.0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
      리영희선생님! 너무 그슴 아픕니다.
      젊은이들 중에 그분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정도 상식이통하게 된 것도 그분의 영향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2010.12.08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4. 웃는 낯에 침 뱉으랴

    2012.01.02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5.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1.07 05:28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인들을 의식하여 가난이 곧 행복이고 청빈의 기쁨과 무소유의 자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반면.

    2012.01.11 20:52 [ ADDR : EDIT/ DEL : REPLY ]
  7. 시식이요과운이짱이더구~ㅋ근 바나나를먹면서 변비는 많이좋졌용!음.이거 자칫하면부작용이 난아텐 이 ㄷㄷㄷㄷ게다가원드다이어는살빼긴 쉽지만ㅋㅋㅋ..네..렇습니다.ㅠ

    2012.03.21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8.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3 21:46 [ ADDR : EDIT/ DEL : REPLY ]
  9. 감사합니다.

    2012.04.05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5.08 22:10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2.05.11 02:4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