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9.05.20 04:29


“광주항쟁 39주년, 이제 서로 껴안을 때”

중앙일보의 지난 5월 18일 사설 주제다. 이제 세월도 지날 만큼 지났고 법정에서 심판도 끝났으니 이제 그만 서로 용서하고 껴안을 때라니...? 당신이 그날 광주에서 군홧발에 짓이겨지고 총검으로 난자당했어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당신의 누이가 강간당하고 자식이 이유도 모르고 개죽음을 당했어도 용서하고 껴안자고 할 수 있는가? 발포명령을 내린자는 국가원로로 대접 받으며 회고록을 쓰면서 그의 아내는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며 피해자들을 히롱하는데 용서해야 하는가?



12·12 쿠데타 진압군측 장성들이 ‘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반란죄로 고소한 12·12 주모자 34명은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박희도 장세동 김진영 허삼수 이학봉 허화평 정도영 김정룡 우경윤 성환옥 최석립 이종민 조 홍 신윤희 정동호 고명승 박희모 이상규 소응섭 서수열 박덕화 박종규 신우식 구창희 이필섭 등이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감경, 그나마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5·18 사건 관계자를 특별 사면했다. 이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두살배기 아이와 당시 72세의 노인까지 무차별 학살은 그들은 39년이 지난 지금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5, 6공화국 때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위 공직을 맡아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5·18을 폭동이라고 왜곡·보도한 언론이 대한민국 일등신문이 되고,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정권에 복무한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학자로 재계와 종교계에서 지도자로 유명인사로 행세하고 사는데 ‘이제 그만 서로 껴안을 때’라고...? 도둑질을 한 자가 부자가 되고 살인강도를 한 자들이 사회지도층인사가 됐어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피해자 4천296명이나 된다.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총칼에 난자당했는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만 서로 껴안자는 게 말이 되는가?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다. 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 수백명 사람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북괴(북한)군이 아니라 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이종명 의원)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5·18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김순례 의원)

“저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 "다만 이번에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의 이종명의원과 김순례의원 그리고 김진태의원의 5·18관련 막말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읽고 39년을 병원에서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사는데... 반성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광주항쟁의 가족들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광주를 찾아온 것은 광주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항의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5,18항쟁이 무엇인가? 유신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할 절대절명의 기회를 전두환일당이 가로채 12·12라는 제 2의 쿠데타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계엄령을 선포하자 대한민국은 공포와 침묵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는 모두가 숨죽이며 침묵하고 있을 때 계엄령이 선포된 거리를... 탱크 와 총칼앞에서 혼연히 떨치고 일어났다.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도시여.

호남의 광주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요?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져서

어디에 가 파묻혀 있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들은

또 어디에 눈을 뜬 채 누워 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어디에서

찢어져서 산산이 조각나버렸나?

산산이 흩어졌나?....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요?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져서

어디에 가 파묻혀 있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들은

또 어디에 눈을 뜬 채 누워 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어디에서

찢어져서 산산이 조각나버렸나?

산산이 흩어졌나?...... “

김준태시인의 ‘아아, 광주여, 민족의 십자가여’라는 눈물과 분노와 피로 쓴 절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부모와 형제들을 향해 총칼로 무차별 학살하고 헬기로 어린이와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무차별 난사했지만 광주는 총칼 앞에 의연히 죽음으로 맞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광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불의에 맞서 죽음으로 항쟁하는 정의로운 도시 광주는 그렇게 역사와 국민 앞에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로 우뚝 선 것이다. 누가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를 모독하는가? 학살자들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피묻는 펜으로 어떻게 감히 광주를 모독 하는가? 어떻게 감히 5·18을 폄훼 하는가?

5·18기념공원에 공개된 피해자 명단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공개 사직서다. 전남매일 기자 외에 어떤 언론인 어떤 기자가 독자들 앞에 석고대죄 하나 한 일이 있는가? 용서하자고...? 용서니 서로 껴안자는 말은 북한군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국민들의 눈을 감긴 사이비 언론이 할 말이 아니다. 그들은 학살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임산부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폭동이니 폭도라고 왜곡보도한 장본인이 아닌가? 5·18을 왜곡보도하거나 침묵했던 언론 따위가 어떻게 용서니 서로 껴안자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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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5.17 06:20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주년 째 맞는 날이다. 항쟁 39년을 맞지만 학살자는 여전히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국민 중 누가 5·18로부터 자유로운? 지금도 학살자가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 세상에 광주항쟁은 끝난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는 박정희쿠데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토(凍土)의 공화국이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4·19혁명을 뒤 업고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그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려 놓은 것이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연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을리 없었다. 1979년 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의 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다. 권력의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월 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월 20일 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월 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월 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월 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년 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년 5월 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억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전·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요 ‘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9년을 맞는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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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9.01.03 05:55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불렀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1980년대부터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을 불리게 되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르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사관으로 공부한 사학자들이 우리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貶毁)한 식민지교육의 영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친일의 후예들, 10월유신과 광주학상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 이런 학자들에게 전수받은 우리역사는 저항정신을 소거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예산 국회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50억원이 한국당의 반대로 삭감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 공주학살의 복무했거나 그 후예들이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유치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조와 공범이 아니랄까바 자신들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한글독해 능력이 있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인가? 5.18단체의 공식적인 통계발표대로라도 1천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게 무엇인가?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모든 어제가 만든 결과다. 내가 생명을 이어 오는 것도 민주주의도 조국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한다.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할 일도 많지만 거창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것이 1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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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7.25 06:30


"外相會議論議朝鮮獨立問題 蘇聯信託統治主張 蘇聯口實三八線 分割占領 米國卽時 獨立主張"(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주장'... 19451227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제목이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1227일 아침 <조선일보>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동아일보>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을 붙여 독자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당시 최대 우파 정당인 한민당과 함께 (<동아일보>는 한민당의 핵심인 김성수가 창간했고, 송진우가 사장으로 있던 신문이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했다.

<동아일보가 반탁에 나선 이유>

동아일보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조선을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기사는 사실은 오보가 아니라 반탁운동을 계기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소련의 신탁통치즉시 독립을 대비시켜 마치 지신들이 독립을 옹호하는 애국지사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왜곡기사였다. 처음 이런 기사를 내 보낸 조선일보나 이 기사로 매국친일 인사들로 구성된 한민당의 핵심인사인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와 미군정의 의도가 만들어 낸 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불씨를 만든 것이다.

동아일보 오보사건으로 알려진 찬탁과 반탁은 <동아일보><조선일보>의 기사와는 반대로 신탁통치안을 제시한 쪽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으며 미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주장해 왔다. 신탁통치의 구상은 19452월 얄타회담에서 소련과도 합의됐는데, 당시 루스벨트는 한국인은 자치 능력이 없다. 아마 40년 내지 50년 정도는 신탁통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으나, 소련의 스탈린은 그렇게 길게는 안 된다. 5년 정도로 하자고 했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최대 5년을 기한으로, ···4개국 정부가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었다.

반탁운동진영의 주장처럼 이 신탁통치가 일본의 뒤를 이어 한반도를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독립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는 신탁통치의 시한과 시행 방안 등을 4개국 정부와 협의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탁통치 기간에도 통치의 기본 주체는 임시정부이며, 4개국은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역할만 맡게 돼 있었다. 따라서 나중에 소련이 남북한의 공산당에 말이 신탁통치이지 실질적으로 후견제이므로 한국인의 주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3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한 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일파의 반탁음모가 우리 민족사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컸다. 반탁운동은 동아일보의 오보사건으로 촉발된 ·반탁 갈등은 민족해방운동의 맥을 이어온 좌파세력을 매국노로, 친일파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찬탁=매’, ‘반탁=애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찬탁 지지자를 분단세력으로 반탁을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세력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열하여 통치하라!”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시도했던 제 1의 통치 원칙이다.



우리역사상 동아일보 오보사건만큼 큰 오보는 언론 역사를 통틀어 찾아 볼 수 없다.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동아일보오보사건은 한반도 분단을 통한 미군정의 한반도지배와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자치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까지 국제연맹이 한반도를 위임 통치해 달라고 구걸하다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이승만, 그리고 친일 지주들로 구성된 한민당이 만들어 낸 작품이이다. 민족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해방 73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역사에 저지른 죗값에 대해 한번이라도 민족 앞에 속죄한 일이 있는가?

역사의 고비마다 가해자가 되어 민중을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신문.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제주항쟁을 폭동으로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며 출동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반란으로, 대구 10,1항쟁은 폭동으로, 박정희 정권에 유신찬미로, 살인자 전두환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아닌가? 전두환의 대국민 사기극 평화의 댐건설이며 이명박의 4대강사업에 앞장서 토건업자를 대변하던 신문,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언론이기를 포기한 신문이 조선과 동아일보다. 지금이라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역사와 민족에 저지른 죄를 밝히는 것이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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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7 06:30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10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20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 행방불명자 54,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5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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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4.20 06:30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외눈박이로 역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물러났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다녀와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 32,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충격이다. 그것도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까지 다녀와서...


4·19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낙연총리와 여야 대표 몇몇 분이 참석한 제 58회째 맞는 4·19혁명은 대부분의 언론들조차 외면하고 지나간 기념식이었다. 4.19혁명 58주년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했지만 제 1야당의 대표조차 참석하지 않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기념식이었다. 4·19혁명은 왜 잊혀지고 있는가?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김문수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를 학생들이 일으킨 소요사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4·19를 부정하지 않고 이승만리 국부가 될 수 있는가? 4·19를 혁명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승만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4,19가 부정되면 제주항쟁이며, 5·18광주항쟁, 촛불혁명도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 4·19도 긍정하고 이승만도 긍정하는 눈이야 말로 외눈박이 시각이다. 역사를 외곡하는 김문수경기지사는 4·19영령들을 모독하는 망발을 역사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은 이렇게 시작된다‘4·19이념이란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의 실현이요. 민주주의를 지킨 혁명이다. ‘4·19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언론조차 외면하면 잊혀져 가는 4·19민주이념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우리민족은 불의에 항거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갑오농민전쟁에서 그리고 일제에 항거한 3·1운동과 제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은 세계사에서 찬연히 빛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 증거로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시민에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선정하는 ‘2017 인권상을 수상하지 않았는가? 4·19혁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1700만 시민들이 만든 촛불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4·19 혁명(四一九革命)19604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에 반발해 학생들이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시작된 혁명이다.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당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 공무원을 통한 선거 운동, 완장선거, 3인조, 5인조투표, 가짜 투표용지, 투표함 바꿔치기, 경찰에 의한 독찰, 정치깡패동원, 야당참관인 투표장 추방...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보다 못한 마산의 학생들이 3·15부정선거는 무효라며 시위에 나섰다가 마산상고 입학생이었던 김주열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어부의 거물에 걸려 올라오자 보다 못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학생을 향해 발포하는 등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승만정권 하야를 외치며 저항한 3·15의거가 전국적으로 번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426일 이승만이 하와이로 야반도주하게 된다. 4·19혁명은 이렇게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3·154·19과정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된 민주열사 224(부상자 172)은 지금도 4·19묘역에 잠들어 있다.

암기하고 기억하는 역사는 의미가 없다. 부끄러운 역사는 반면교사로, 자랑스러운 역사는 다시 살려 내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친일세력, 친 독재세력, 친 유신세력,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기득권자가 되어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해 왔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세력의 후예, 독재자의 후예, 유신과 살인정권의 주역이 나라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군림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 갑오농민전쟁, 31혁명, 4·19혁명, 광주항쟁과 촛불혁명을 잊고서야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잊혀져 가는 4,19 혁명을 생각하며 여기 신동엽님의 껍데기는 가라시한 수를 올린다.

껍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가라. // 그리하여, 다시 / 껍데기는 가라. /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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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28 06:29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득표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 딱지. 빨갱이니 종북 하면 만사형통하던 시절. 종북카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순진한 후보들은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는 위헌한 인물로 당선은커녕 빨갱이가 되고 만다. 지난 선거 때 노무현후보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에게 두고두고 시달렸던 일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후보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후보는 종북 딱지를 심상정후보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빨갱이종북딱지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군수마피아들이 돈벌이 카드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등쳐먹는 카드로 이용되곤 했다.

냉전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역대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동족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있다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미국이라면 아직도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 천사의 나라로 안다. 그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정권이 필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쏟아 부은 미국과 패전국 일본이 현재 어떤 관계로 서로 손잡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 특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찬탁=통일=애국’ ‘반탁=분단=매국이라는 논리로 세뇌시켜 왔다. 거기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과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빨갱이 사냥에서 사회주의는 곧 악마라는 흑백논리와 반공의식으로 국민들 머리를 세뇌시켜 왔다.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권력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국민들을 순치시켜 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감추고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보도연맹사건여순사건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을 통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카드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로 기득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솔직히 빨갱이니 종북하면 입게 거품을 무는 사람치고 김일성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언론 조중동문 종편이나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외세와 친일, 마피아세력과 유신의 후예들의 세뇌시킨 이데올로기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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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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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5.17 07:00


내일이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지 36번째 맞는 날이다. 1980518... 국가권력에 의해 광주시민이 무차별 학살을 당한 날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어린이와 여자 그리고 임신부를 비롯한 학생, 노약자에 이르기 까지 백주대낮에 무참하게 학살당한 사건이 5,18 광주민중항쟁이다.



사망자 165, 사망인정 실종자 70,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 부상자 3139,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 사망자 수천명....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라고 발포명령을 내렸던 이희성(92) 당시 계엄사령관은 나는 5·18과 관련해 죄가 없소. 당시 내가 가장 윗선에 있어 형식상 (유혈진압을) 결제하고 승인했을 뿐 실제로는 일선 참모들이 결정한 것이오. 지휘 체계상 내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어 기소된 것일 뿐이오." 라며 당당하게 천수를 누리고 있다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전사모라는 단체가 있고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합천에는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이 있으며, 그의 모교 대구공고에는 국민의 혈세 20억을 들여 자랑스런 동문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이라는 문구와 상반신의 흉상이 있다.


살륙과 민중의 저항... 이런 한으 ㅣ역사가 어디 광주뿐일까? 194731일에서부터 무려 한달여동안 경찰과 미군에 의해 2~5만여명의 제주도민이 도륙을 당한 4·3 제주민중항쟁은 아직도 제주 폭동이다. 또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 극우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의 양민들이 학살당했다는 보도연맹사건


헌법이 있으나 현실은 법전에나 있고 무력한 국민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물에 불과했던 지난 날... 다시 광주민중항쟁 36주년을 맞지만 광주항쟁은 끝난 게 아니다. 국가보훈처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라는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5.18행사 때 제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쯤이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원혼이 편히 잠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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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05.08 07:00


대한민국국민들은 왜 친일세력, 독재자, 유신세력, 학살정권, 병역비리와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관피아...와 같은 빈민족 세력과 독재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좋아할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일제에 은혜를 입은 사람, 제주도민과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재벌의 편에사 가난한 사람 숨통을 조이는 그런 사람들을 성원을 하고 지지할까? 왜 불의한 사람, 부도적한 사람들을 좋아 할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지금은 새누리당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미래정치센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연맹사건을 만들어 수십만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4.19로 만든 민주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세력을 지지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세운정권을 환호하고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국민들의 혈세 189조원을 날려버린 이명박을 좋아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박근혜정권을 지지할까?


지난 주 필자는 100여명의 중공군을 막지 못해 5천명의 한국군 병사를 버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홀로 도망가 살아 남았던 유재홍 얘기를 썼던 일이 있다. 유재홍의 3군단의 몰살은 세계 전쟁사에서 최악의 패전으로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다. 이를 못한 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박살난 3군단을 해체해 버리고 <전시작전권>을 미군측으로 환수해 갔다는 얘기를...


한국말을 못해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던 이런 사람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벌해 후세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만  박정희의 귀여움을 받고 후에 타이, 스웨덴, 아탈리아 대사, 대통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보훈처장 대한석유공사 사장,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한스칸디나비아재단 이사장, 전직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까지 역임하고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수교훈장 등 수많은 훈장을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다. 지금도 경북 경산 하양초등학교에는 유재흥 장군 전승기념비까지 세워 아이들이 흠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직도 유재홍같은 인물을 존경하고 지지할 사람이 있을까?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전사모'도 건재하는 세상이니 이승만이며 유재홍의 지지기반인 새누리당을 왜 좋아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2002년 1월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오마이뉴스에 썼던 일이 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과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시비를 가리고 올곧은 판단을 하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전교조를 좋아하겠는가? 국민이 깨어나면 설 자리가 없어질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 하겠는가? 사리분별과 시비를 가리고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고 싶겠는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이게 있다는 헌법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민주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



2002.10.24


식민지 시대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다. 무력으로 주권을 빼앗고 백성을 종살이시키는 권력에 저항하는 선각자가 있으면, 식민지 종주국은 존립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 시대 지식인은 권력의 주구가 되거나 민족해방을 위한 전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당연히 식민지 시대 교육은 식민지 종주국에 복무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식민교육은 인간을 각성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충견을 만드는 이데올로기 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독재권력 하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독재정권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독재정권은 폭력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이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예스맨'이 필요할 따름이다. 독재권력은 민중들을 마취시키기 위해 교육 이외에도 드라마와 섹스와 스포츠를 이용한다. 


독재정권이 원하는 것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독재권력 하의 교육은 똑똑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간을 키운다. 교육과정도 당연히 관념적인 학문중심으로 짜여진다. 


벌(閥)이라는 문화도 독재권력 아래서 약점을 가진 패거리들의 공생을 위해 생존방식으로 뿌리내린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관념적인 윤리는 필요하지만 실천적인 철학을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철학이란 철학자가 한 말 몇 마디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학파나 외우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이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철학이다. 


철학이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학문이요, 인생관, 행복관, 국가관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허무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귀한 존재이듯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시비를 알고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철학이다. 돈을 위해 양심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삶이 아니라 신념을 위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내 민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분단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감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는 것만으로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참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철학을 배우면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해타산하고 배신하는 비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학교가 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가? 냉전시대는 체제수호 이념 때문에 관념철학은 가르쳐도 유물철학은 가르치지 못했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했는데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맹종하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이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은 철학을 배우면서 각성된다. 옳고 그름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은 철학을 통해 배출된다. 


식민지 시대나 독재권력이 철학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는 비판적인 지식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회, 이성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지식과 비판과 상호비판이 필요하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고 붉은 색을 칠하는 흑백논리는 독재정권에서 필요했던 논리다. 학벌이나 혈연이나 지연으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디지털시대에 청산되어야 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공사를 구별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가치가지 결정짓는 사회는 청산되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실속은 없고 허세와 과장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다운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 


왜 국어, 영어, 수학인가? 왜 영어를 못하면 사람취급 못 받는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어의 소통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전망이다. 함수와 미적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사람의 가치로 서열 매기는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수학문제를 잘 풀이하는 사람보다는 의리 있는 인간을 키워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겸허한 사람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보다 존경받아야 한다. 철학이 필수과목이 돼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그칠 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0월 24일 (바로가기▶)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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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1.08 06:58


세상을 비추는 거울... 언론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책임을 다 하고 있을까?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언론 윤리강령의 일부다. 언론은 이러한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는가? 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언론은 몇이나 될까? 


오래전에 언론운동을 하시던 기독교 목사님 한분이 계셨다. 그 분이 설교시간에 '과거에는 딸 자식 결혼 상대자는 경찰은 안된다'고 했는데. 자신은 죽을 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위로 맞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겠다"고 했다. 당시는 뉴스시간에 '땡하는 시보가 들리기 바쁘게 "전두환대통령께서는..." 하는 방송을 시작해  "땡전뉴스"라는 별명이 붙였던 시대다. 


그 목사님이 그런 유언을 하겠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광주시민이 군인과 경찰로부터 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 모든 언론은 광주에 북한 무장간첩이 내려와 시민들을 죽이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들이 토벌 중이라고 한 보도 때문이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장면을 북한의 무장공비 토벌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일까? 


다시 보기도 역겨운 언론의 추태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1980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을 일컬어 「새시대의 개막-전두환 장군의 대통령 당선에 제하여」라는 사설에서 “우리는 우선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하며 그 전도에 영광이 있기를 희원해 마지 않는다……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야흐로 새시대 새역사는 개막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전 대통령 정부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걸고……”라고 읖조린다. 


8월 23일자에 실린 「인간 전두환」에 이르면 현대판 용비어천가를 방불케 한다. 「인간 전두환」이라는 이 기사에는 「육사의 혼이 키워 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사에 앞서 공…나보다 국가” 앞세워」,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시절엔 축구부 주장」이라고 쓰고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불 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에 이르면 구열질이 난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조선일보, 광주시민을 학살한 피묻은 손이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니 정의를 외치며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투표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 한다. 이런 조선일보는 스스로를 일컬어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선일보가 일등신문인가? 역사가들은 이런 일련의 사실을 일컬어 '언론과 권력이 합작해 저지른 공범의 역사'라고 정의한다.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 허울좋은 언론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사실을 언론이기를 거부한 '찌라시'다. 국민의 눈을 감긴 댓가로 잇권을 챙기고 맛을 들인 이들은 이제는 '아예 알아서 기는...' 역할까지 자임한다. 목사님이 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위로 맞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겠다"고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놀랍게도 이런 신문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언론을 가리켜 '제 4의 권력'이라고 정의 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이 저지르는 폭력앞에 수없이 희생을 당하며 살아 왔다. 지금도 교과서 국정화를 보도하는 찌라시들의 행태를 보면 언론이 책무를 포기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글은 2008년 12월 29일,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썼던 글이다. 지금도 이 글을 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전율한다. 언제쯤이면 우리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로서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서 그때 썼던 글을 여기 공개한다.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개탄한다


2008년 12월 29일 월요일

 

연말연시 나라가 온통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에,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국회까지 농성장이 되고 교육계는 교과서며 일제고사문제로 유신시대를 연상케 한다. 여기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수구 족벌 신문인 조중동에게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언론악법 개악 안을 상정해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언론 관련 7대 악법까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일체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전파는 결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음모를 보면 어이가 없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도 모자라 방송사의 1인 주주 지배구조를 30%에서 49%로 높여 1인 독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뉴스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허용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에게는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해 인터넷에서 국가정책이나 정치인 관료를 비판하는 자는 처벌해 재벌과 조중동의 이념을 학습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 통과하려는 7대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는 악법이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는 코드가 맞지 않는 언론이나 누리꾼의 입을 막고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전광석화'와 같이 추진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붙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한 한반도운하사업과 한미FTA를 통과시키려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물, 전기, 가스, 철도의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철폐, 규제완화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의도가 분명하다. 방송관련법 개악을 통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방송관련법 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12월 0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언론은 권력의 시녀인가'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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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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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1.05.31 05:30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요, 나를 찾는 길’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한 개인은 역사의 흐름에 조응(照應)한다.

학교는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특히 현대사의 경우는...  역사의 변혁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던 한 교사에게도 부끄러운 모습도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1970년11월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 사건은 우리 역사에 잠자던 양심을 깨우는 기폭제가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임미지 검색에서>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은 지식인과 종교인의 양심선언과 노동운동의 거대한 변혁의 흐름으로 깊은 잠에 빠진 역사를 깨우기 시작한 것이다. 1985년 ‘말’지 창간에 이어 1989년 한겨레신문의 창간, 87년 노동자 대투쟁, 89년 민주화 대투쟁과정은 우리역사의 거대한 혁명기였다.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이 민주주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때 나타난 민주화운동은 정치적인 변혁뿐만 아니라 언론이며 교육 민중의 각성 등 거대한 변혁의 회오리바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민중의 각성은 외부의 민주화바람에 발맞춰 이른바 의식화운동은 노동현장에서 혹은 민중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 당시 노동자의 성서로 불릴 만큼 많이 읽힌 책으로는 ‘민중의 함성.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못다 가르친 역사,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등이었다.

같은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 읽기고 또 읽혔다. 이 과정에서 역사, 철학, 정치경제, 경제사, 노동법과 갈은 류의 책들이 필독서였다.
당시 사회과교사였던 나는 광주민중운동에 충격을 받고 사회과학서적 특히 역사공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네루의 세계사편력에서 충격을 받은 나는 현대사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교사였던가를 절감한다.


오장 마쓰이를 위한 사모곡을 쓴 서정주를 비롯한 이광수, 최남선, 정비석, 모윤숙, 주요한, 유치진, 김동인, 노천명, 이인직, 유진오... 행적을 보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마창지역에서 노동자교육(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강사로 참여하면서 참여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미국을 알면 내가 보인다. 우리역사가 보이고 분단이 보이고 6·25가 보이고 동족이 보이고 내 아버지의 가난이 보인다. 우리역사를 공부하면 우리나라의 모순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보인다.

가쓰라·테프트밀약에서 미국의 음모가 시작되고 미국의 의지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군정과정에서 미국의 의지에 따라 신탁통치반대와 분단이 영구화되는 과정이 보인다. 왜 그 많은 양민들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는지 왜 건국 후에도 미군이 이 땅의 주인노릇을 하게 되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맺어지고 이 땅을 쓰레기와 맹독성 물질의 매립장으로, 비행기 사격장으로 영구대여 하는지를....


현대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해방 70년이 가까워 오지만 왜 친일청산이 안 되는지, 언론과 재벌이 왜 민중의 억압자가 되어 있는지, 주권자인 백성들이 왜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다. 학교가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기를 꺼려 하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지, 통일 교육을 왜 안하는지, 통일이 방안이 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지,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법자를 왜 국가 보안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변하는지를...

브루스커밍스의 저서 ‘한국전쟁’을 읽으며 분노해 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민족의 분노와 애환을 알 수 없다. 못다 가르친 역사(김남선-석탑)에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1, 2, 3 박세길-돌베개),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정인-거름) 읽으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민족의 비극과 슬픔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나의 책꽂이에는 그 당시 주먹을 쥐고 울먹이며 읽었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책이 있다. 한국 민중사(1, 2 풀빛), 한국현대사(1, 2, 3, 4, 5-풀빛),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소나무), 해방 전후사의 인식(1, 2 한길사) 분단시대의 한국사회((변형윤-까치), 사료로 보는 한국현대사(동아대학교출판사), 분단시대의 역사인식((강만길)...

사료국사(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청산하지 못한 역사(1, 2 청년사), 한국의 역사인식(이우성, 강만길-창작과비평사), 발굴한국현대사인물사료(한겨레신문), 한국현대사(강만길-창작과비평사), 항전별곡(거름), 우리역사 이야기(돌베게), 청산하지 못한 역사(1, 2, 3-청년사), 사료로 보는 우리역사(1, 2-동베개), 한국 현대사 연구(이성과 실천), 한국근대민중운동사(돌베개)...


그밖에도 직접 내 눈으로 직접 읽어보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했던 미제 침략사((남녘)며 수배 중에 대학교수가 제공해 준 골방에서 숨어서 읽었던 조선통사(오월), 조선문화사(오월)며 이름조차 꺼내기 두려운 근대조선역사(일송정), 현대 조선역사(일송정)는 우리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작업이 아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나의 삶을 얼마나 인간답게 보람 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안내해주지 못하는 역사는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

역사는 구경꾼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대사, 중제사, 근대사, 현대사를 달달 외워 남보다 몇 가지를 더 암기해 등수를 앞서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선조들의 투쟁의 결과라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역사공부다. 그것이 역사의식이다. 역사의식을 갖게 하지 못하는 역사공부는 낱말을 몇 개 더 아는가와 같은 지식 그 이상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분노하고 처절하게 싸우지 못한다면 역사에서 나는 낙오자일 수밖에 없다. 현대사를 알면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2 22:3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기회균등과 분배라는 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가 통합이나 화합으로 해결될 리 없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성장해 왔다.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적이고 우선적인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수립한 정부는 인민민주주의로 정부를 수립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라는가치를,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를 기저로 했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장시켜 관변세력을 양성하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 탄생하게 된다. 물론 노동자를 통제한 공로로 노조 지도부는 정치계로 진출하는가하면 한국노총은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세력을 키운다. 교총이며 박정희정권 때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 세력이 확대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가치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은 관변단체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고 이에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전교조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분배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의 대립과 갈등,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교육을 점진적으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학교가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 잔재 미 청산에서 찾을 수 있지만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의 교육권 장악에서 찾을 수 있다. 불의한 권력, 독재권력, 군사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지지받기 위해 키워 온 세력. 그들이 관변단체요. 이들의 이해관계가 가치관의 문제와 이해관계로 얽혀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이제 그 모순의 결정판은 언론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와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의가치관으로 무장(?)한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립과 갈등은 갈등의 증폭만 가중시키고 있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진보적인 민주세력을 반체제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자유와 평등은 시민들의 민주의식수준이 고양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까지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시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의 대립은 골만 깊어질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