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8.17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14)
  2. 2016.08.16 헌법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12)
정치/세상읽기2020. 8. 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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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라는 것이 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국가가 해야할 책무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못해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75번째 광복절 경축사가 반색해야 할 국민은 왜 마냥 달갑지 않고 공허하게 들릴까? 마침 광복절 기념식 축하를 하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3.4%로 개혁의 발목을 잡던 국민 밉상 통합당에 역전됐다. 취임률 하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대통령의 실천 못할 공약이 만든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국민에게 감동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게 제대로 실천에 옮겨진 적은 거의 없다. 물론 국민밉상 통합당의 땡깡정치가 발목을 잡은 이유도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철학 부재와 불신이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임기 만료를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성의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후보,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될 것이라면서 "보수·진보 갈등을 직접 나서서 대화로 풀고“,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과 협상"하고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하겠다던 문재인은 어디로 갔는가? ”준비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 대통령으로 국민 가까이에 있겠다", "공정한 대통령 되겠다. 특권 반칙 없는 세상 만들 겠다"던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문재인 지지자분들 특히나 열성적인 문빠분들께 묻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고요? 문재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문재인을 지켜야 합니까?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의 문빠를 알려 주마중에서 나오는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 치게 만든 일등 공신은 대깨문 혹은 문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깨문이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이다. 처음에는 문재인대통령만들기 앞장선 공신이었지만 문대통령의 허풍공약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맹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폄훼의 말로 바뀐 것이다.


칭찬이란 미성숙한 학습자를 격려할 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상사나 사회적 지위가 공직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지지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잘하는 일은 덮어놓고 잘못하는 일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은 국민의 공복에게 칭찬이란 오만에 빠지게 하는 비열한 아부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대통령이라고 왜 칭찬할 일이 없겠는가? 헌법을 파괴하고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에게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일당도 칭찬할 일이란 찾으면 없는 것도 아니다.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무기체계라던 후보시절의 말은 식언이 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오죽하면 문재인정부를 죄회전 깜박이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고 조롱하겠는가? 문대통령은 행복추구권’...을 말하기 전, 실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부터 하라. 말찬치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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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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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않나 싶습니다

    2020.08.1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지만 주권자들이 꼭기억해야 할 구절이 행복추구권이지요.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2020.08.17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간의 가장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란 생각입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7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죠. 중요하지만 참 비상식적인 일이 많네요

    2020.08.1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적어도 나라를 경영하느 지도자는 모름지기 흔들지 않는 호가고한 이념과 철학이 필요하겠지요

      2020.08.17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 10조가 인간다운 삶이군요.
    실현이 가능할것 같진 않네요.ㅜㅜ

    2020.08.17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아야 통치가기 쉽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짝사랑했으니... 순진하다 착ㄷ하다느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2020.08.17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러번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던 헌법 10조 이야기를 하셨네요.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남은 임기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08.1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나 행복해야할 권리 있지요.
    잘 보고가요

    2020.08.17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정치가 안정이 되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과 대립을 이어가는 한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2020.08.17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비극입니다. 남북군단에 동서분단도 모자라 가치관... 양극화까지...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철학이 필요한데.... 문재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2020.08.17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 8. 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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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뉴라이트나 극우단체, 일베충이 주장하는 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식 경축사를 통해 한 말이다. 새누리당 대변인도 광복절을 맞아 "암흑같던 시대에 광복을 향한 국민들의 소망과 애국선열의 결연한 의지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기적의 역사로 이어졌다"며 8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인크루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5815일이라니... 그렇다면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411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1919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명시해 이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있다. 1945815일이 건국절이면 우리 헌법 제3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은 무엇이 되는가? 남한은 1948815일이 북한은 99일이 정부 수립일이다. 이 무슨 황당한 얘긴가?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말이요, 한반도의 반쪽인 남한만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 통일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에만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먼저 핵을 버리기 전에는 남북관계에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하고 보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박대통령은 지난 2,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 개성공단 폐쇄는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북한 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지산을 지킨다며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발표해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사드반대 열기로 더 뜨거워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멀쩡한 검인정교과서가 민중사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민족사 정통성에 시비를 걸어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박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추진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유신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속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정교과서제가 아닌 검인정 혹은 자유발행제로 바뀌고 있는데 북한과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몇몇 이슬람 국가만 추진하고 있는 국정제로 가자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반동이 아닌가?

박대통령의 취임 2주년에 즈음하여 수구언론들은 그의 대표공약 201개 중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85개로 전체 공약 이행율 42%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층에 대한 쇄신과 개혁 국회특권폐지와 같은 정치혁신이나 검찰, 정치개혁애 대한 공약 이행율은 0%에 가깝다. 공약이야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선출직의 자질이나 신뢰문제로 평가받겠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다는 범법행위다.

<민중의 소리-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 참석, 광복군 출신 김영관 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서민들은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 폭탄이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구당 6000원을 깍아 주면서 새누리당 당대표초청 오찬에 16천만원을 호가한다는 송로버섯에 캐비어, 샥스핀찜, 능성어 요리를 보란듯이 먹고 잇다.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면 맘이 편한가? 휴지를 줏어 하루 몇천원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면 남한만이 우리나라인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영토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1948815일이 건국절이라면 고조선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은 어느 나라며 194899일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어느 나라인가? 헌법에 명시한 평화적 통일조차도 포기하고 북한의 핵도발을 명분으로 사드를 배치해 대중국과의 관계를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조차 못하는 정치권은 직무유기다.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불신과 반목, 갈등과 대립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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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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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외법권자가 맞네요.ㅠ.ㅠ

    2016.08.16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8.15경축사를 보묜 국민들을 훈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08.16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2. 무슨 생각에서 그러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 중에는
    남의 나라 땅도 자기네 땅이라며 생떼를 쓰기도 하는데
    왜 자기 것도 못 챙기지는지 아니면 안 챙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ㅠㅠ

    2016.08.16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버지 업적 역사에 남기 곺은 모양인데 그럴수록 박근혜는 아비에게 불효를 하는게지요. 똥 오줌을 못가립니다.

      2016.08.16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3. 반헌법적 언행을 해도 용선가 되는 이나라. 언제쯤 제대로 된 광복이 올까요?

    2016.08.16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권을 바꾸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더민주당인가 더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당이...

      2016.08.16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4. 개헌투표를 해서 반대가 나오면 탄핵..물러나는걸 한번 했으면 합니다
    도저히 이 땅의 지도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물러 나게해서는 안 됩니다

    2016.08.16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명박은 189조의 혈세를 날리고 박근혜는 국민 머리 속까지 세뇌하겠다고 합니다.ㅣ

      2016.08.16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5. 강한 야당이 없다는 반증이겠죠.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탄생하지 못한 정권이 정통성과 정체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지요.
    탄핵을 해도 열두번을 더 했을 역대 최악의 개막장 정권입니다.

    2016.08.16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도둑 맞은나라에 삽니다.
      야당이 야당 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야당이 없습니다. 언론도 교육도 야당도 없는 나라입니다.

      2016.08.16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6.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헌법에 나왔고요.
    김종인의 더민주가 병신 같아서...

    2016.08.16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야당이 필요합니다. 지금 더 민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새누리 보조당입니다. 야당이 없어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2016.08.16 21:5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