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복절 경축사4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가 고용인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 말, 말... 대통령령의 말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명령(命令)이 되기도 한다. 헌법은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큰 권리와 책임을 함께 누려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어떤가? "사람은 언어에 의해서만 사람일 수 있다." 언어심리 창시자 슈타인탈(H. Steinthal)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나 국경일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때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해 봐서 아는데"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유체이탈화법" 그 이사상이다.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자.. 2023. 8. 21. 광복절 경축사인가 6·25전쟁 기념사인가 윤 대통령의 시국관을 우려한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있으면 마치 6·25전쟁 기념사 같다. 윤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들으면 광복절 경축사인지, 6·25전쟁 기념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왜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 동맹”이니 “한·미·일 안보 협력” “보편.. 2023. 8. 17.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헌법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다“뉴라이트나 극우단체, 일베충이 주장하는 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식 경축사를 통해 한 말이다. 새누리당 대변인도 광복절을 맞아 "암흑같던 시대에 광복을 향한 국민들의 소망과 애국선열의 결연한 의지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기적의 역사로 이어졌다"며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밝혔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 2016.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