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2.16 06:53


권력의 독점을 독재라고 한다. 독재는 한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드 밀은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지라도 독재다.’라고 했다. 독재의 한자를 풀이하면 ()로 재단()한다는 뜻으로서 홀로 가위질하듯 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당한 사회, 권력을 가위질 당한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1인에게 독점되는 권력을 독재라 하고 아테네의 귀족정처럼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과두(寡頭)라 한다. 이에 반해 다수가 권력을 균점하는 것을 공화제라 한다. 독재자가 과두정은 생태적으로 공화제를 거부한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필요하고 변절자, 사이비 정치인, 학자, 언론인, 학자, 교육자가 독재자 주변을 배회한다. 권력을 위임 받은자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당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독재자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표방하지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마취를 시키고 군림하다 결국은 주인이 깨어나 쫒겨니고 만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선한 자본이 있을까? 선한 독재가 가능할까? 자본은 태생적으로 폭력적이다. 독재의 생리도 그렇다. 독재가 만드는 세상이 다수의 희생 위에 가능하듯, 자본이 만드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독점이나 과점’.... 독과점은 인간 친화적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을 방치하면 독과점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독과점 방지법을 만들어 두었지만 이윤을 극대화하게게 목적인 자본은 사회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문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단계를 거쳐 이제 그 화려한(?) 신자유주의단계로 변신했다. 자본의 진화덕분(?)에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고 있다. 맞는 말일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연주의를 그리워하고 저본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은 막가파 세상으로 변질된다. 권력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삼성에 점령당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평등세상이 부정당하고 있다. 문화가 자본에 점령당하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이비문화가 판을 치는 문명원시로 회귀시킨다.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독재자의 아바타가 되고 종교가 독재에 점령당하면 교조를 배신하는 사이비 종교로 변질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다. 혁명이란 플롤레탈리아 혁명과 같은 계급혁명만 혁명이 아니다. 권력의 수탈에 저항해 농민들이 행사한 갑오농민전쟁도 혁명이요, 노동자의 일자리 찾기인 러다이트운동도 혁명이다. 예수의 권력을 도둑질한 종교지도자를 몰아내는 종교개혁도 혁명이요, 촛불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사회정의를 회복하자는 거대한 민중운동도 혁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와 자본이 만든 허위의식을 깨뜨리려는 거대한 의식개혁이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 중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의 하나는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였다. 이재용으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경제 민주화를 실현 하자는 요구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장본인이 정경유착으로 배불리는 장본인이 재벌이다. 주부들에게 출산의 포기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앗아간 그들만의 세계,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든 것이다.


권력의 독점은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최소한의 주권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의 경제 민주화는 정치권력의 균등화보다 더 어렵다. 촛불은 권력의 균점만 요구 하는게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자본의 독점을 균점하는 평등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개량적인 민주정부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바른 통치란 국민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위한 통치이고, 타락한 통치란 통치집단의 개인적인 복지를 위한 통치. 촛불이 완성해야 할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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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02 06:49


박근혜 탄핵 했으면 목적 달성 한게 아닌가?”

사람들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길 듣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천사같은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모르게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던 박근혜가 저지른 지난 4년간을 생각하면 탄핵했다는 하나만으로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며... 뉘우칠 줄 모르고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 이제 촛불을 꺼도 되겠습니까?

우리국민들은 3.1독립운동,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에 이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인원 1000만명이 동참하는 거대한 항쟁의 물결... 악의 무리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 정의로운 세상, 민주주의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촛불을 통해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깨어나면 반민족, 반민주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순진한 국민들은 세상이 모두 내 맘 같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순진한 국민들을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밥먹듯이 자행해 왔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또 속아서 그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벌과 짜고 이권을 챙기고, 언론과 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촛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그들은 재빨리 박근혜라는 옷, 새누리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새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지 있습니다. 이름도 거룩하게 개혁보수신당입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근혜의 다른 이름 반기문을 새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기만 한 우리국민들은 반기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유엔사무총장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또 다시 나라 살림을 맡기겠다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잘 생기면 인격까지 잘 생겼습니까? 학벌이나 스팩이 화려 하면 사람의 인품까지 믿어도 됩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고 존경해야합니까?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그들에게 속아 왔습니다. 말을 화려하게 잘 한다고... 믿고 그들에게 권력을 맡겼는데 그들 중 몇 사람이 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당선되기 전 학연이며 지연, 혈연 등 온갖 연고와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나라를 몇 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순진한 국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 제 2의 박근혜를 지도자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저네들이 노골적으로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게 누군데 갑자기 남의 일처럼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을 탈당해 이름도 거룩하게 개혁보수 신당으로 바꾸고 반기문을 대선후보로 추대해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텐데, 이 시점에서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헌법을 고치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촛불이 두렵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을 되찾게 된다면 그들의 정치생명이 끝날텐데... 불의하게 모은 재산도 환수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재창출을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명박이 국민혈세로 4대강을 비롯한 사자방으로 날린 189... 최순실이 훔쳐간 노동자들의 피맺힌 돈, 반드시 수사해 환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모은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754조 사회로 되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에게 아부해 낙하산 인사로 차지한 자리.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 가 아닌 지위와 부와 명예를 되돌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촛불이 해야 할 일은 정작 이제부터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을 면치 못했는지, 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는지... 불의와 타협하고 권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빼앗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한사람 탄핵으로 촛불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너진 헌법을 살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두의 복리’ ‘모두의 행복’ ‘공민의 나라인 공화국을 건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을 청산하고 남북이 신뢰를 회복해 개성공단을 되살려 통일의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희생자의 재물이 되기를 자청하십니까? 군사주권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국가, 주권국가를 건설할 수 있음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가 골고루 권리와 부와 평화를 나누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요 그것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땀흘려 일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정직하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대접받는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촛불의 승리입니다.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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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26 06:50


변혁기가 되면 가해자가 혁명가로 둔갑한다. 변혁기 때마다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이 애국자가 되고 4,19혁명 때는 혁명의 과실을 독식했는가 하면 촛불정국에서 나라 걱정은 그들이 먼저 한다. 아침 조선일보 사설 나사 풀린 官街, 위기 속 나라에 믿을 데가 없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다.

요즈음 나는 종편방송을 자주 본다. '체널 A''MBN'을 보면 다른 공중파가 맨발로도 못 따라올 정보와 비판을 쏟아낸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나 종편들은 언제부터 진보의 옷으로 갈아입고 투사노릇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집권세력이나 대통령의 비리도 예외 없이 비판한다. 이들의 필력이나 정보를 보면 가히 일등신문(?)답다.

다 해 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속담이 있다. 그들이 그렇다. 변혁기에는 가해자들은 이런 비상한 제주를 지니고 있다. 따지고 보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들이 권력에 기생해 떡고물을 나눠먹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다. 영화 내부자를 보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현실 같은 영화에 쾌재를 부르지만 그런 영화를 그들은 보지 않는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들이 변혁기에는 자기네들이 혁명가 인척 나서는 꼴을 보면 카멜레온도 이런 카멜레온이 없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이 그렇고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기에 이력이 난 언론인들이 그렇다. 후안무치라더니 그들에게는 수오지심이라는 정서를 찾기는 어렵다.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하자는 자들을 보면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개헌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 주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헌법을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는 이들을 보면 저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치인인지 의심이 든다. 이런 꼴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토사구팽이 된 권력에 매달려 초지일관하는 김진태가 돋보인다.

정체는 민주주의와 공화제지만 민주도 공화도 없는 대한민국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철새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찌라시 언론, 권력에 기생한 재벌, 교조를 배신한 종교인...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며 주인의 숨통을 조여온게 아닌가? 혹자는 말한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특검까지 가동했으니 이제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수구세력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7~80년동안 축적해 온 그들 나름의 노하우와 인맥, 학맥 그리고 경제력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보다 빨리 눕고 빨리 일어난다. 그들은 아예 사회구조와 유권자들의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때다. 어설픈 동정론으로 혹은 섣부른 판단으로 4. 19 때처럼 또 죽 숴 개주는 꼴이 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을 보라. 차떼기와 성추행 그리고 온간 비리로 파산직전에 새 옷을 그것도 새롭게 누리겠다며 엉큼한 이름까지 내걸고 당당하게 일어서지 않았는가? 그들은 쇼의 천재다. 어니 연기에 이력이 나 있다. 이들이 재기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찌라시 언론과 보수를 가장한 온갖 배후세력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고생까지 시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끝없이 짝사랑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영남 유권자들을 보라. 그들이 권리행사를 잘못해 사자방사업으로 189조의 혈세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지난 6일 학계 56, 언론계 16, 종교계 37, 정계 19, 의약계 34, 법조계 4, 문화예술계 247, 시민사회계 19, 경제계 341명 등 138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못난 대통령(박근혜)을 뽑아 미안하다는 내용의 집단 반성문을 발표했던 일이 있다. 그들의 반성이 진심으로 믿더라도 진짜 반성해야할 사람들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촛불에 맞불을 놓고 기회주의자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핏대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책 없는 순진함이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권리행사 잘못해 고생을 사서 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칠 때도 됐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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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6.12.01 07:00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의 일부다.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65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 중의 민사·행정상의 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의 소추까지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상식이다.

국민 신뢰 저버리면 파면 사유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중략)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24.15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당인)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일이 있다. 당시 노무현대통량의 탄핵사유와 오늘날 박근혜가 저지른 사유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날까?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을까?

첫째 헌법 전문을 어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했다.

지난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에는 ‘8.15를 건국일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1948815일이 건국이 되면 3. 1운동은 어느 나라가 한 독립운동인가?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4, 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한민국의 역사며 임시정부란 대한민국과 무관한 일이 아닌가?

둘째,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부인했다.

우리헌법 제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순실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거부하고 국회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다수를 위한 국가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나라로 만들었다.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최순실씨 일가에서 나오게 한 것은 분명히 우리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함께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최순실 일가에게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어겼다.

셋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304명의 학생도 지키지 못하고 7시간을 숨기고 있다. 국민으로서 누릴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할 대통령이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인 헌법 제 10를 위반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넷째,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고 한반도를 강대국의 세력 다툼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 헌법 제 69조 평화통일 지향)...’라고 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로협정을 체결해 전쟁터로 내몰았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해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의 길을 포기하고 긴장과 대립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족을 적으로 몰아 군산복합체,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챙겨 주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

다섯째, ‘법 앞에 평등을 외면하고 내란에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아닌 최순실 정유를 위한 나라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특권을 누리며 우리헌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누구 책임인가? 이제 수사가 진행돼 그들이 저지른 채악질이 낱낱이 밝혀 진다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벌을 등쳐 서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박근혜대통령의 죄악은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해야 한다.

헌법뿐만 아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 검찰이 공범으로 결론 내려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한 것이다.현행범을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맡겨 놓을 것인가? 박근혜는 하루 빨리 조건없이 물러나라. 그것이 당신네들이 입에 달고 살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길 아닌가? 퇴진하라.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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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4 07:00


내 살을 꼬집어본다. 분명히 꿈은 아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라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내가 살고 숨 쉬고 사는 곳, 여기가 문명사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담하다 못해 울분이 치솟는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이제는 성낼 기력조차 없어졌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외모를 꾸미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까지 누가 나무랄 것인가? 박근혜변호인 말마따니 박근혜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예뻐지기 위해 맛사지를 하거나 노화방지를 위해 꾸미는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면... 또 국민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그것도 여염집 가정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더더구나 이해 못할 일은 결혼도 하지 않은 혼자 사는 대통령이 고액 침대가 왜 3개나 필요하고 남성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사정지연제는 왜 필요했을까? 그것도 자그만치 100만원이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364점이나... 멀쩡한 고산병 전용약을 두고 비아그라는 왜 샀을까? 청와대 해명자료로는 아프리카 방문 시 고산병 치료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팔팔정과 함께 리도카인이라는 사정지연제는 왜 필요했을까?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청와대가 갑자기 러브호텔이라도 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 거린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 진 날 임명장을 받은 지 3일만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장관까지 동반사퇴를 하는 가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탈당을 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꼴을 두고 멘붕이라고 해야 하나? 십상시니 문고리 삼인방이라는 듣도 보도 못하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어제까지 장관이었던 사람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청와대가 무슨 범죄소굴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막말 제조기는 또 왜 그리 많은가? 알파고 시대 김진태같은 인간이며, 김기춘, 최순실, 우병우, 이정현... 같은 사람을 보면 이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산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지킨 낸 나라인가? 천신만고 끝에 국권을 되찾기는 했지만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 끝에 영토가 반쪼각이 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본래 심성이 곱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전시작전권까지 넘겨 주고 식량주권까지 외국 재벌에 의지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알뜰하게 아끼고 모은 돈을 세금으로 내면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자기 돈처럼 절약하며 써야 하는게 정상이거는 어떻게 그런 돈으로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면서 1kg500만원을 호가하는 철갑상어 알 캐비아를를 비롯해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오찬을 먹으면 맘이 편할까?


거기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비아거라와 사정지연제 얘기를 들으면 이런 대통령과 함께 산다는게 부끄럽고 역겹다. 솔직히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걸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혼자 사는 여자에게 왜 이런게 필요한지 순진한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이 가진 주권을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인지 최순실이 진짜 대통령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어 놓은 무리들을 보면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냈는지 자괴감이 든다. 

헌법은 있지만 법전에나 있고 헌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정직하게 땀흘리는사람, 성실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 민주주의라면서 공화제라면서 그런건 착하게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 같이만 들린다. 대통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가 왜 있어야 하는지 조차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런건 나와 무관하다면서 버티기 하는 대통령. 그가 한 말, 한 짓을 보면 엽기적이지 못해 혼이 비정상인 것 같다. 유신의 대부인 김기춘이 건재하고 우병우라는 사람이 누군이기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지 조사를 하러 간 사람인지조차 판단이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이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뒤집고 최순실게이트조사과정에서 현행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사 까지 거부하고 있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현직 평검찰이 검찰청 홈페이지에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박근혜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를 글을 올렸을까?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거라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기름짱어같이 뒤에서 잇권이나 챙기는 새누리당.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을 상납하고 치부한 매판자본, 그리고 주변에서 비위를 맞추고 떡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라는 권력 주변에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 나라 전체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고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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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08 07:02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실종된 정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도 실종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부터기 순진한 일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교사들이 잘못된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길거리로 쏱아져 나오고 있다. 

억울하게 숨져간 자식들이 왜 죽어 갔는지 사연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외면당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는.. 가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시신에 영장을 발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주모하겠다는 분향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겟는가? 

나쁜 짓 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탈세하는 사람, 병역을 기피하고 온갖 탈,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고위직에 앉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애국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답게 살라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면서 어른들이, 교육부가 대통령이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면 징계를 당하고 교단에서 내쫒기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2001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문제점은 지금도 그대로다. 역사는 살아 있고 변화발전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믿어야할 지 의문이다.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공화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21일,(바로가기)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2001.05.21 15:16


“박노항은 비유하자면 `조그만 구멍가게'일 뿐입니다. 정말 힘있는 사람들은 박씨를 통할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지요.”

1988년부터 1년간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다가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의명(41·가명)씨의 말이다. 

“온 나라가 병역비리로 시끌시끌하지만 핵심은 나오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근무한 사단의 사단장도 아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면제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사단에서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P장관의 아들도 그곳에서 면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 청탁이 매달 60~70명이나 되니 1년이면 수백 명에 이르렀죠. 그렇게 면제받은 젊은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병역비리뿐만 아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세금포탈을 비롯해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비롯해 온갖 치부를 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놓고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많다. 

소위 일류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타협과 양보란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후안무치한 탈법도 예사로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행태는 가관(可觀)이다. 

조선시대의 백골징포를 연상케 하듯 죽은 자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는가 하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 꼴볼견이다. 우리 경제를 경제식민지로 만든 재벌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탈법과 탈세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겠다는 사립학교, 30대 그룹 지정제 축소, 출자총액 제학제 철폐, 의야분업 원점 재검토....등 끝이 없다.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실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참담하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직하게 군대에 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원칙만을 가르치는 교사(사실은 거짓말하는 교사)들은 이 시대의 어릿광대인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세상에서 학교가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신창원의 탈옥 사건 때 '신창원이 잡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었다. 그 후 '신창원 티셔츠'까지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의적(?)의 역할을 한 신창원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가 '신창원 신드롬'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원조교제, 호스트 바, 스타를 따라 다니는 오빠부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막가파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나 사회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그 군사정변의 주역이 공동정권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박정희 당시 정변을 주도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 추앙하겠다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순진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은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교육은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대 토론회'라도 열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교육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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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4.12 06:52


우리가 사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살맛이 나세요?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딱좋아'라는 노래에서 '지금이 딱좋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구석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청년들이 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농약을 마시고, 길거리로 뛰쳐 나오고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연간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방영한 동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https://youtu.be/joayHmCjHPo 

"헌법이 간다" - https://youtu.be/2MaP8W_ISq8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https://youtu.be/GdDh3P_yV8M 

이 자료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강산 추진위원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10대재벌이 GDP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37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OECD국가 중 자살율 10년 연속 1위, 1천 1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가계부채 증가율 1위, 어린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 꼴찌,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4년 연속 1위... 노동자의 35%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요, 대학졸업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나라를 만들면서 한 약속(헌법)...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일까요? 공화제 국가가 맞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헌법이 실종됐습니다. 헌법은 있어도 일꾼들이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 찾기 운동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할까? 헌법보급운동을 전 국민이 헌법을 읽게 하자. 법의 법인 헌법에 적혀 있는 내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권자를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 1시간도 안 결려 다 읽을 수 있느 헌법을 읽어 본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역사를 뒤돌아 보면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춘 똑똑한 국민을 길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학교를 통해 그리고 재교육을 통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5학년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이 똑똑하고 민주적인 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 국민이 일꾼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은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서 주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국회의사당에서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를결성하고 4월 9일 그 출범식을 하기 에 이른 것입니다. 4월 9일 2시 서울 NPO센터 품다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미리 준비한 가슴 뭉클한 영상과 PPT와 윤동주님의 서시를 읽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저의 대표발언에 이어 이주영공동대표의 경과보고, 홍윤기대표님의 자문위원고문소개와 위촉장 전달과 발언, 연성수대표님의 '몸으로 배우는 우리헌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코레일 사장 이철 , 양평 경실련 대표 유영표님, 사일구 혁명회 상임의장 정동익님, 전 성공회대 교수 허상수님, 전 한양대학교수 박현채님, 함께 배움 사단법인 이사장 이부영님(무순).... 등 등 많은 고문과 자문위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행사는 앞으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어떻게 헌법을 보급하고 홍보하고, 지원협력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조별 토론을 거쳐 발표하는 순이로 이어졌습니다. 각 조는 주제별로 앞으로 할 일을 토론 후 발표,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안 채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ㅗ이어져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식을 마무리하면서 이주영대표와 연성수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이오덕 말꽂 모음, 이오덕 헌법책 100권, 이주영의 책 40권 박용수선생님의 '민주화운동 사진책' 100권을 플러스예감에서 가져오신 '피노키오에게도 인권이 있을까?를 선물로 받고 혹은 구입하고,,, 힘겹게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을 실천에 옮겨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일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뒷풀이자리에서 훈훈한 얘기를 나누고 6시가 되어서야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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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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