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0. 9. 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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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행동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3)고 명시하고 있어 위법이다.

65(정치운동 금지)와 제66(집행 행동 금지)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65(정치운동 금지)와 제66(집행행동 금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치운동금지(65)와 제집단행동 금지(66)조항은 헌법 제65(정치운동 금지)와 제66(집행행동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국가공무원법65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해 정치운동의 금지지방공무원법57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해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무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상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925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범위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과 후보자, 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모두 포함해 사실상 교원·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봉쇄했다.



<공무원 SNS ‘좋아요눌러도 선거법 위반...?>

페이스 북을 비롯한 SNS가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공무원이 일과 밖에서 SNS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응원 및 비판댓글만 달아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이를 기정 사실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금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전교조소속 교사 134명이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던 일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도 직업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삼이기 이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생활까지 통제받는 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에서 제외 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공인(公人)이기 전 공무원도 분명히 직장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요 사인(私人)이다. Al시대 일상화가 된 SNS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고 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는 행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공무원이기 이 전에 한 개인으로서 존재까지 부정하는 과잉 해석이 아닐 수 없다.

1972.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시절. 교사로 발령을 받은 지 이제 겨우 3년차... 초보교사의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나는 수업이 끝나면 가정방문을 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박정희 정권의 아바타 역할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교원을 자질을 의심해 사생활까지 확인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다. 교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어떻게 4차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인간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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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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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이나 장관에 따라
    공무원의 행태가 변할 수 밖에 없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0.09.30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무원 특히 교사 임에 재발을 물린 정권은 권력을 장학한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던 약점을 가진 정권이었지요

      2020.09.30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2. 직무와 관련해서는 중립을 유지해야죠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되겠습니다.

    2020.09.30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20.09.30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노동자와 근로자를 구분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노동은 천하고 사무직은 고상하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로 나누었지요

      2020.09.30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4. 공무원은 중립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되세요.

    2020.09.30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자연인으로서 모든 국민이 갖는 권리까지 제한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대법원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2020.09.30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5. 비밀댓글입니다

    2020.09.30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7. 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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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를 하겠다며 더불어 민주당에서 탈당해 창당한 국민의 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언을 조작한 사건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0,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8%, 바른정당 9%, 자유한국당·정의당 7%, 국민의당 5%로 집계됐다. 의석수가 38석인 국민의 당이 의석수 6석인 정의당의 지지율보다 뒤친 참담한 결과다.

정당(政黨)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정당법 제2).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점에서 파벌과 같지만 파벌은 인맥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주축이 지난 해 2일 창당된 국민의 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국민에게 안전한 삶, 따뜻한 복지를 제공하는 민생정치를 추구한다"는 정강으로 '공정성장론'을 주창, 재벌의 글로벌 전문대기업화 장려와 중소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등을 주장하며 등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없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약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뚜렷한 철학도 없이 등장했다.

이해관계나 개인의 명망성으로 만들어 진 단체는 정당이 아니다. 파벌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이 아니다. 정당이 공익 실현과 먼 '정략적' 행위에만 몰두할 때, 그것은 정당라고 보기 어렵다. 파벌은 보편적 가치신념체계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출신이나 학벌과 같은 개인적 연고를 더 중요시 한다. 정치적 공직 획득이나 정부 구성을 목표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도 다르다. 정당이 파벌이나 이익집단 혹은 사회단체와 다른 점은 공익 실현을 추구하는가''공직을 획득하려고 하는가'라는 면에서 다르다.

국민의 당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천정배 의원이 추진중인 국민회의와 통합함으로서 2016년 창당한 정당이다.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융합" 이라는 "합리적 개혁주의" 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국민의 당은 "낡은 진보와 보수로 규정한 세력은 배제" 한다면서 모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다른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해 온게 사실이다. 새정치를 주장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부분 찬성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노동개혁 법안엔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반대했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과 구분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 당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국민의 당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이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반문연대를 구성하기 위해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던 일이 있다. 결과적으로 유승민후보의 반대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당의 정체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국민의 당의 방향감각을 잃은 행보는 그 뒤에도 계속됐다. 이러한 국민의 당의 행보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는 보수정치인이 아니라고 비판했는가 하면 국민의 당을 안철수당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당법).’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정당이 특정 대선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증거까지 조작했다는 것은 정당법에 명시한 정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후보시절, 박정희의 유신쿠데타, 이명박후보의 BBK 사건, 박근혜후보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이번 19대 대선에서의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 등 역대 대선후보들의 선거부정을 목격해 왔다. 당선을 목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것은 반민주주의 폭거다. 국민의 당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당 해체에 버금가는 환골탈태의 모습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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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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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
    위기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만 있으면
    그거시 크든 작든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겠지요.^^

    2017.07.0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 기회에 해쳐 모여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한당도 해체되었으면 ㅋ

    2017.07.03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셀프조사하는거 보고 두손두발 다 들었습니다...없어져야 할 당

    2017.07.03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에고고...ㅠ.ㅠ

    2017.07.03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의당이 정강을 지킬 리가 없겟지요.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나간 자들이고, 노무현 때부터 언제나 자신들이 주류가 돼야 흔들기와 내분을 멈췄던 자들이니까요.
    안철수도 그런 자들과 함께 했으니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2017.07.03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