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5.23 문재인대통령 공약이행 왜 지지부진인가? (2)
  2. 2018.06.19 진보교육감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8)
정치/정치2019.05.23 05:53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첫번째 전략으로 첫번째 국정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도 현재 19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지 출처 : 공약완전 이행 16.3% 민주저널>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서민들의 교통비와 통신비, 의료비를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0~5세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과 같은 공약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2년이 지났다. 현실은 어떤가?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 양국화현상이 더욱 심회됐다. 연 30만명수준의 일자리는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소득하위 계층의 감소가 더욱 늘어났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불행한 역사는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다. 독재권력의 폭력을 견디며 살아 온 우리 민초들은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는 꿈을 꾸며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쌍수로 환영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희망이 보인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남은 3년. 앞으로 3년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 촛불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약한 사람이 억울한 눈물 흘리는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가 바꾸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남은 임기 3년 예단하건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첫째,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비판은 그의 철학적인 한계 때문이다. 노동을 보는 관점, 언론이나 교육...을 보는 관점이 지난 2년 그의 국정운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임용에서도 그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그는 인사정책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냈고, 그 결과는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에서 삼성은 문재인정부를 장악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항명에서 보듯 검찰개혁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대통령만 쳐다보는 철학이 없는 참모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한계와 함께 집권 3년차부터 그가 떠안아야 할 또 다른 강적과 맞서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문재인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구세력의 저항이다. 찌라시 언론의 단말마적인 저항. 그리고 국정농단의 공범 자유한국당과 사이비 종교세력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소외시키고 지지자들을 적대시하는 한계가 공약이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론 개혁이었다. 지지율이 83%를 상회하는 초기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실기(失機)함으로써 수구세력이 역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개혁이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문재인정부는 안팎의 적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내부적인 비리와 관료세력들의 노골적인 저항과 자유한국당류의 정치적인 저항세력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저항.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의 노골적인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강적 재벌들의 역공이 대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듯 보이지만 이미 재벌들은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조중동공화국, 삼성공화국,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공세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막을 것인가?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하는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ㅠ.ㅠ
    공약...잘 이행하시길 바라는 맘입니다.

    2019.05.23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발목 잡는 야당 그증에서도 자한당이 문제입니다.

    2019.05.2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바야흐로 진보교육감시대다. 2010년 선거에서는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지만 2014년에는 무려 13, 이번 6·13선거에서는 전국에서 대구, 경북, 대전 등 세 곳을 제외한 14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얼마나 뜨거운지 증명된 셈이다. 진보교육감 하면 혁신학교, 교육양극화, 무상의무교육, 청렴교직사회...와 같은 말이 생각난다. 실제로 지난 5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공동교육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선거판이 워낙 과열되다보니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토론을 벌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거나 지난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더 돋보이게 하려는 네거티브전략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직 교육감이 한 정책이 얼마나 실천되었으며 그 공약으로 인해 달라진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직 진보교육감이 한 사람도 낙선하지 않은 걸 보면 진보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호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년 임기동안 진보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지난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전국 13개 시·도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내놓은 공동공약에는 살인적인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평준화를 확대하고 자사고·특목고 정책을 전환해 고입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학교 안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학교폭력 없는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 연루자를 한 번에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다. 이런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진보교육감인들 유권자들의 정서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은 교육감들의 권한 밖인 살인적인 입시 고통 해소공교육 정상화와 같은 공약까지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지난 4년 임기동안 이런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살인적인 입시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은 교육감의 권한 밖의 영역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며 밤 10시가 되어서야 학교를 마치는 보충수업을 아직도 그대로요, 공교육정상화는 남의 나라 얘기다.

이번 20186·13선거에 진보교육감들은 어떤 공약들은 내놓았을까? 이번 6·13선거를 앞두고 지난 5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승환(전북), 노옥희(울산), 도성훈(인천), 성광진(대전), 송주명(경기), 이찬교(경북), 장석웅(전남) 7명의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참석은 못했지만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공동공약에 동참했다. 이들 중 대전과 경기, 경북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두 당선돼 이들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시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지난 선거 때도 진보교육감들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행에는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쳐 유야무야됐던 일이 있다. 공약을 실천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어렵게 외고나 자사고에 입학했고 이런 학교를 졸업하면 SKY로 진학, 자기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조희연교육감이 막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진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이야기>


자사고나 외고만 폐지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문제는 일류대학이요 학벌 사회다. 문재인정부가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는한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 정상화란 꿈같은 얘기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83%를 상회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정책에는 이렇다 할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촛불시민들이 열망하는 교육개혁을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 현실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입시문제와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의문이다.

지난 임기동안에도 그랬지만 이번 교육감 당선자가 내건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공약은 보수교육감지역에 비해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공약이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일류학교문제나 공교육정상화를 발목잡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지방의회의 한계다.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살리기 공약이 문제인정부의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얼마나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구가 아쉽게 되었습니다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2018.06.19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보적인 교육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백년지대계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2018.06.19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보교육감이라고 모든 똑같은 진보가 아니더군요. 냉정한 비판과 아울러 훌륭한 참모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데 인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 진보 교육감도 없지 않습니다.

      2018.06.19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3.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8.06.20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지켜봐야지요. ^^;;

    2018.06.20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