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교사2016. 5. 14. 06:52


"내 돈 가지고 내가 떡을 사 먹든 술을 사 마시든... 자유 아닌가? 

이미 내가 지급 받은 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눠 갖겠다는데 파면이라니... 민주주의 맞아?"



교육부는 앞으로 성과 상여금을 ▲근무 성적, 업무 실적 등과 관계없이 나눠 갖거나 한쪽으로 몰아주는 행위 일단 받은 뒤 다시 나누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성과 상여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은 이미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가 균등 분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이 입법 예고후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뿐만 아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동료간 경쟁을 통한 관료적 통제 강화”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성과급 예산편성 저지와 반납운동 등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정규 임금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관상여금 균등분배 규정이 우리헌법 23조에 보장된 재산권 보장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우리 헌법 제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미 지급한 공무원의 주머니 속까지 간섭해야 하는가? 성과급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충돌은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경쟁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도입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도입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면 최저 차등지급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해 가장 높은 등급의 교사와 최저 등급 교사의 성과상여금 차이가 적어도 70% 이상 벌어지게 됐다. 성과급제를 도입한 지 16년째다. '교사가 추진한 업무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유로 도입된 교원성과급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말로는 업무의 실적을 객관적 평가 운운하지만 결국은 학생 수 감축을 이유로 남아도는 교사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닌가? 업무실적평가만 해도 그렇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의 결과는 일제고사 점수 몇점으로 차등화해 낼 수 없다. 교육부는 어떻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단시일에 결과를 수치화해 우수교사와 무능교사를 차별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    


혁신학교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은 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협동학습의 경우 다른 교과목 교사와 함께 수업설계를 하고 학생들의 교육할동을 지원해 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S교사, A급, B급으로 나눈다는 것은 교원의 사기는 물론 열등교사(?)에게 배우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기분은 어떨까?      


그렇잖아도 학교현장에서는 안식년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선물공세를 펴는 등 비교육적인 모습이 드러나 동료교사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젊은 선생님 그리고 쇼맨십을 하는 교사들에게 유리하고 연륜이 쌓인 교육적이고 원칙을 고수하는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강요하는 성과급제가 학교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게 이미 드러난 마당에 성과급을 나누면 파면이라니...? 


교육적이지 못한 교육부의 고집으로 더 이상 학교가 황폐화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아래 글은 필자가 교원성과급제가 처음 도입된 2001년 9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교원성과상여금 균등지급해야


2001년 09월 24일 월요일



교원들의 성과상여금 문제로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다는 성과급을 공무원에 이어 교원들도 수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교원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알려지고 있는 성과상여급제는 교원들의 80%와 교원 3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추석 전에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전교조 소속교원들은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만 부추기는 차등성과급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5만여명이 반납을 결의한 상태에 있다. 


지난 2월, 70%의 교원에게만 차등 지급하겠다던 성과상여금을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지금 까지 지급을 유보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9월말까지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겠 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교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내세워 능률주의 보수체계로 바꾸자는 의도다. 그러나 교원들은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제논리의 교원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성과급이 지급되면 교직사회내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만 가능하다면 성과급제는 나름대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의 성과를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원들 의 평가는 교원에 대한 자질이나 교수능력이 아닌 행정능력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결과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교원들 이 승복할 리 없다.


합리성이 부족한 사회에서 객관성까지 결여된 성과상여금제도가 강행된다면 교직사회는 불신과 갈등으로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반발이 거세니까 지급을 연기했다가 모든 교원에게 준다는 명분으로 차등화시켜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원칙도 명분도 없이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니까 지급조건을 바꾸는 경제논리로는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교단을 분리시키고 상호불신을 가져올 성과상여금은 모든 교원에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24일 (바로가기▶) '교원성과상여금 균등지급해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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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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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전 직장 생활할때 있었던일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도 차별 상여금제가 있었는데 ( 부서별 의무제 )
    상여금이 깎인 직원들에게 더 받은 직원이 보상해주곤 했습니다

    2016.05.1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같은 직장에서 인건관계를 파괴합니다.
      특히 교육부문은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데...

      2016.05.14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히려 더 상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본주의에서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대단합니다.

    2016.05.14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살해도 개인 책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개인문제... 원인 제공자는 얼굴이 없습니다.

      2016.05.14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직사회는 성과상여금 문제가 여전한가 보군요.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가 근래 이슈인가 보더군요. 대통령 퇴임 전까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손을 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2016.05.14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직사회를 황폐하시키고 있습니다.
      내돈 가지고 내가 자선을 하든 맛있을 걸 사먹든 자유 아닌가요? 그게 자본주의 인데 나눠 가지면파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2016.05.14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1. 6. 7. 05:30


‘재벌은 무조건 꺼내주고 PD수첩, 용산사태, 국가보안법, 불온서적, 교사 시국선언, 故 장자연씨 사건이랑 광우병 쇠고기 반대 유모차 엄마들한테 느그들 어떻게 판결했냐 띠부랄놈들아. 언제까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냐. ×쉐이들아’

‘모자란 것인가 얼굴이 두꺼운 것인가
기본양심도 없이 거악 운운하는 그 더러운 ××이 닥쳐’

‘검찰이 거악을 척결했다고. 가마귀가 거~악 거~악 하고 웃는다. 검새들아! 국민과 국회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국민과 국회는 죽은 정권, 죽어가는 권력에게만 하이에나 처럼 덤벼드는 검찰에게만 거악척결을 맡길 수 없어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데. 니들이 조폭이냐?’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중수부폐지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 후 ‘숨겨진 부패와 비리를 밝히고 거악에 맞서왔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올라 온 네티즌들의 반박 글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검찰파업에 “직장폐쇄하고 용역투입하라"/트위터들의 반응

fdgag찬우물

#toptop 군주론//통치불능의 마지막 단계는 조롱이다. 정권과 떡찰 끝난걸 너희만 몰라
imlabor93최재석(白狼)
무노동 무임금을 떡찰에게 적용하고 이적단체의 배후세력도 철저히 조사 해라
sweety_hana하나샘:D
국가적 손실이 얼마인지 빨리 견적뽑고 시민들 불편 줄줄이 인터뷰하라. 늬들하던 평소대로eineteejy
구사대 자원하고 싶다. 껌찰들 좀 패주게.

검찰파업에 “직장폐쇄하고 용역투입하라"/트위터들의 반응 글이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검찰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고 빗발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에서>

국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에 반발해 해당 부서 검사들이 사상 초유의 ‘파업’에 돌입했다. 열면 ‘법 대로를 외치던 검찰이 국회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에 항의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서민들의 분노와 항의성 지탄이 봇물이터져 나오듯 넘쳐나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 유지’와 ‘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다. 그러나 중수부가 지금까지 독립성을 지켜 부패척결을 제대로 했다고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1961년 4월 국내 대공정보 수사를 맡으면서 출범한 대검 중앙수사국이 1973년 특별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중앙수사부는 1981년부터는 대형 부정부패 수사 전담 기구로 개편돼 총장과 법무부장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해왔다. 중수부의 역사는 오욕의 역사다. IMF구제금융 사태 당시 한보그룹 사건 특혜대출의 배경을 수사하기 위해 나선 대검 중수부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빼고 수사해 중수부장이 중간에 교체되었던 수치를 당했던 중수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중수부장이 누설해(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7조) 전직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일과 시간 외 시위에 참가해도 공무원 집단행동금지에 위배된다며 기소하던 검찰이 아니던가?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파업은 꼴볼견이다. 수서사건이나 한보비리 사건 등과 같은 권력형 비리에 가장 근접했던 비리는 이용호 게이트다. 검찰고위층·국세청·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정치권 등 핵심 권력기관의 인사 상당수가 직간접 연루된 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10일 만에 수사가 끝난 6공 최대의 권력형비리 수서사건을 비롯해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사건, 파크뷰 특혜의혹 사건, 기양건설 비리 사건, 동아건설 분식회계, SK 분식회계 사건 등 기업 비자금 또는 권력형 비리 성격의 수많은 비리사건... 에 대해 ‘숨겨진 비밀을 밝혔다고 강변할 것인가?

대검중수부 폐지에 대한 법무부, 검찰의 반발은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과거 권위주의의 악습과 관행을 척결해 왔지만 유독 법조만은 예외였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다. 검찰은 ‘권력비리에 무능한 검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잔인한 검찰. 저축은행 수사를 미끼로 서민들 협박하는 검찰의 행패는 당장 중단해야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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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루이틀도 아니고 ㅋㅋㅋㅋ 이젠 너무 웃겨요...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악당이 지배하는 나라같기도 하고

    2011.06.07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반드시 개혁해야할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 진짜!

    2011.06.07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아요~ 딱 제가 하고싶은 말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요ㅋㅋ

    2011.06.07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트위터들의 반응이라는 직장폐쇄하고 용역 투입하라는 글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검찰이 개혁되지 못하면 국가발전은 더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무한권력과 권력의 시녀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 여지껏 해도해도 너무 했죠....

    2011.06.07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 참 불공평하지요...
    연휴후 나름함의 후유증은 있지만
    활기찬 한주 되세요^^

    2011.06.07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6. 힘 있는 자들의 자리는 철옹성입니다.
    노동자와 댈 수 있겠습니까?
    다들 꼴값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1.06.07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제대로 개그하고 있죠 -_-;;

    2011.06.07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검찰은 절대로 스스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떡검 이참에 아예 개혁해지요. 그런데 mb와 검찰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2011.06.07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9. "검찰의 독립성 유지와 부패 척결을 위해" 중수부가 유지되어야 한다...허,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검찰.. 이런말 하는 스스로가 부끄럽지도 않나보죠? 하긴 부끄러울
    사람들이 아니겠지만.. 참 잘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패 척결 해왔네요..

    2011.06.07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검찰이 저렇게 이런 뻔뻔한 이야길 하는 모습을 보니
    왜 사람들이 술만 먹고 법을 어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발좀 검찰답게 놀아야지 이런 쌩 양아치 집단같은 인간이
    법을 수행하니 ㅠㅠ 정말 이런 인간들 보면 말이 곱게 안 나옵니다.

    2011.06.07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고작 그 명색을 내세워 눈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네요.
    권위가 있어야 할 검찰이 이토록이나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행태는
    그 동안 그들이 해왔던 짓들이 어떤 것이었나 알게 됩니다.

    2011.06.07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용역깡패 고용해서 다 들어내라고 하더군요..
    씁슬합니다.

    2011.06.07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제 웃음도 안나와요..

    2011.06.07 15:39 [ ADDR : EDIT/ DEL : REPLY ]
  14. 노자

    힘있는 정치인들은 대법관출신의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학연 지연 혈연등 이용해서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법망을 피해 갑니다
    힘있는 정치인들은 사회적힘과 금력을 동원해서 노련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경험없는 검사들을 농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검찰에서 만든 것이 중수부입니다
    중수부설치하느냐 마느냐는 수사실무에 관계된 사항으로 정치인들이 관여할바가 아닙니다
    사람을 잡아넣고 하는 것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검사라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수사비리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운영되다가 결국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핵심 정치인들이 장악해서 조직설립목적자체거 어쩔수 없기때문에 공무원들 사생활캐고 다니고 대통령과 여당간부정치인들의
    심부름센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들의 약점캐고 다니고 정치인들이 수사받을때 이를 이용해서 사법기관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는 독재국가나 공산권국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입니다

    2011.06.07 17:4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반값 등록금 투쟁도 불법이라네요.....
    아무래도 검찰이 mb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2011.06.07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노자

    결과적으로 중수부폐지하고 공직수사비리처설립하는것은 오히려 반민주적이됩니다

    2011.06.07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17.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6 03:5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2012.05.08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5.11 02:0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