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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2

성과상여금 나눠 가지면 파면... 위헌 아닌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떡을 사 먹든 술을 사 마시든... 자유 아닌가? 이미 내가 지급 받은 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눠 갖겠다는데 파면이라니... 민주주의 맞아?" 교육부는 앞으로 성과 상여금을 ▲근무 성적, 업무 실적 등과 관계없이 나눠 갖거나 ▲한쪽으로 몰아주는 행위 ▲일단 받은 뒤 다시 나누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성과 상여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은 이미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가 균등 분배에 대해 .. 2016. 5. 14.
검찰이 하면 ‘쉬는 것’, 노동자가 하면 ‘불법파업’...? ‘재벌은 무조건 꺼내주고 PD수첩, 용산사태, 국가보안법, 불온서적, 교사 시국선언, 故 장자연씨 사건이랑 광우병 쇠고기 반대 유모차 엄마들한테 느그들 어떻게 판결했냐 띠부랄놈들아. 언제까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냐. ×쉐이들아’ ‘모자란 것인가 얼굴이 두꺼운 것인가 기본양심도 없이 거악 운운하는 그 더러운 ××이 닥쳐’ ‘검찰이 거악을 척결했다고. 가마귀가 거~악 거~악 하고 웃는다. 검새들아! 국민과 국회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국민과 국회는 죽은 정권, 죽어가는 권력에게만 하이에나 처럼 덤벼드는 검찰에게만 거악척결을 맡길 수 없어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데. 니들이 조폭이냐?’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긴급간부회의..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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