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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7

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왜?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2013. 3. 6.
3월 학기제, 고집해야할 이유라도 있나? 교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른 공무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년에 방학이 두달이나 있기 때문이다. 승진을 위한 점수준비니 연수니 해서 방학이 쉴 틈도 없는 교사도 있지만, 일년 내 연가 며칠뿐인 일반 공부원에 비하면 교사들의 방학이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거기다 2월에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만 출근하면 봄방학이란 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부러움도 다가올 고난(?)의 3월이 기다리고 있어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와 학년도가 다르다.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이지만 학년도는 3월부터 시작해 다음 해 2월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교사들에게 방학이란 다음 학년을 위한 연수와 재충전의 기회여야 한다.. 2013. 1. 29.
부러진 화살을 통해 본 한국 지식인의 현주소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 2012. 2. 1.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과 '대통령과 맞장' 뜬 검찰 현직경찰수사과장이 대통령의 새해 격려문자메세지의 답신에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문제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는 작년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통과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양영진 경감의 이런 문자메세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어떨까? 조선일보는 2012.01.27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 보낸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의 최고위 상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다’라며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 2012. 1. 30.
교육청이 교원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 체불... 왜?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지급해야할 학교별 성과급 4억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 개인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학교별성과급을 신설하였다. 차등성과급에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이 있는 가하면 학교별로 지급하는 학교별 성과급이 있다. 학교별 성과급이란 학생들의 체력발달, 방과후학교 참가율, 학교성취도평가 향상율, 동아리 참여비율... 등 자율지표등급에 따라 서열을 매겨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학교별 차등성과급이란 전체 예산 중 90%는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제원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별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2010년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임금인 것이다. 물론 개인별 성과급은 .. 2011. 10. 8.
교육의 정치적 중립 필요하다. 그러나... 교원은 24시간 교원이 아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혹은 아내가 된다. 공휴일에는 등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야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적십자사에서 벌이는 헌혈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자선 사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교사는 똑가은 필부필녀다. 그러기에 교사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5000원~ 1만원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1,900명(교사 약 1400명 공무원 약 500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원이 아닌.. 2011. 7. 29.
아들 승진 소식에 목이 메인 사연, 그리고... "아버님 남우 아빠 승진했데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의 승진 소식에 밥을 먹다말고 목이 메였다. 한창 사춘기 때인 고등학생 시절 전교조관련(가톨릭회관 소식에에 쓴 글을 서거법위반으로...)으로 수배가 떨어져 아파트 앞에서 지키고 선 사복경찰을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옳은 줄은 알지만 왜 우리 아버지여야 합니까?"라던 아들....(당시 나는 전교조 경남 지부장 임기가 끝나,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전국연합 조직의 하부조직인 경남연합은 농민, 노동자, 학생, 전교조 등을 결합한 해방 후 최대 거대 연합 조직으로 울산연합과 서부경남, 동부경남을 하나로 묶은 연합조직이었다) 혼자서 5일가족 생계를 책임맡고 있던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직장에서 쫒겨나는 것도.. 201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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