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뉴시스>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냈다며, 2천여명의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징계 및 사법의 칼날을 휘둘렀던 정부 당국이 검사, 차관 등 공무원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다니... 정치후원금을 낼 당시, 검사였던 황 내정자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서 내정자는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이었으므로 후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었던 현 내정자는 ‘국책연구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이유 등 궁색한 답변이 전해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당에 1만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교사 2천여 명을 기소했던 당시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으로 재직했던 2007년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으며 2008년 후원금에 대한 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07년 교육부 차관 재직 중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누구에게 후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초자료도 폐기해 버려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남수 후보 측은 “당시 차관이었기 때문에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8조에 따르면, 정당가입이 불가능한 차관의 경우 정치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적시되어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내정자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시절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KDI 임원이 정당 가입 시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미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또한 청문회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중앙선관위와 검찰자료에 의하면,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현직 학교장(유치원장)에게 39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당시 사무총장 김정권 의원도 유치원장에게 300만 원, 당시 이군현 의원도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는 등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교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검찰자료에 따르면,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던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은 2005년 전국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검찰은 교사들로부터 수백~수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과 정치후원금을 낸 교장, 유치원장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반면, 당시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에 1만원의 소액 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 2천여 명은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민노당 정치후원을 한 교사들을 정직‧해임 등 중징계 등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이런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일들이 2013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장관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 식구는 감추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옛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였음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현직검사까지 걸러낼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황교안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수사에서 제외됐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권력을 이용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검찰이 고위직에 대한 봐 주기 식 수사를 벌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 마땅하다. 애초에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표현, 정당 후원 등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었다면 정치후원금을 둘러싼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위직 교원‧공무원들은 갖은 명분을 앞세워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받는 불평등이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공무원 교사 2천여 명을 사법처리와 징계는 명백한 무효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의 잣대를 댄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서만 면책의 권리를 부여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법과 원칙의 질서는 결국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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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1.29 07:00


 

 

교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른 공무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년에 방학이 두달이나 있기 때문이다. 승진을 위한 점수준비니 연수니 해서 방학이 쉴 틈도 없는 교사도 있지만, 일년 내 연가 며칠뿐인 일반 공부원에 비하면 교사들의 방학이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거기다 2월에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만 출근하면 봄방학이란 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부러움도 다가올 고난(?)의 3월이 기다리고 있어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와 학년도가 다르다.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이지만 학년도는 3월부터 시작해 다음 해 2월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교사들에게 방학이란 다음 학년을 위한 연수와 재충전의 기회여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대비해 내가 담당할 교과목에 대한 연수도 해야 하고 새로 맡게 될 학생파악이나 행정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긴긴 방학을 끝내고 2월 중순이 돼야 발령이 나고 새로 발령이 난 학교에 부랴부랴 담임을 맡아 학생 파악을 해야 하고 담당 업무며 학급사무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지역만기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경우는 더더욱 심각하다. 새로 발령 날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할 주택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다. 낯선 곳에 발령이 날 경우 아는 사람도 없이 갑자기 달세나 전세를 구해야하는 디램마를 감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교과목에 대한 준비는 더더욱 심각하다. 고등학교 사회과목의 경우는 총 11과목이다. 다인구 학교의 경우는 한사람이 한과목을 맡을 수 있어 부담이 적지만 한 학년이 3~4개 학급뿐인 학교의 경우는 한사람이 서너개 과목을 맡아야 한다. 사회과 과목은 일반사회를 비롯해 지리, 역사, 경제, 사회문화, 정치... 등 11과목이다. 사회과 교사가 11과목을 모두 전공한 것이 아니다.

 

사회과 교사는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정치나 법학을 전공한 것과 상관없이 사회과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말이 좋아 사회과 교사지 정치를 전공한 교사가 지리를... 경제를 전공한 교사가 법과사회를 가르치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초임교사의 경우는 그 심각성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전공을 안했기 때문에 못 맡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선행학습이 유행이다. 미리 배울 단원을 학원에서 문제풀이까지 마치고 수업시간에 참가하는 학생이 상당 수 있다. 이런 아이들 앞에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도 10학급정도면 처음 한두개 학급은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요령도 생기고 외우기라도 해서 나아질 수 있지만 급하게 담당 교과목을 동학년끼리 배분하다보면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한학급만 맡아야 하는 엽기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학 학급의 낯선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혼자서 끙끙댈 교사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은 또 어떤가? 결국 희생은 학생의 몫이다. 늘어나는 수업부담에 사무처리에 학생상담이며 학급사무며 숨돌릴 틈이 없다. 방학 전에 담임과 사무분장 그리고 교과목 담당까지 발표가 됐다면 학기시작과 함께 곤욕을 치르는 일은 없을 것 아닌가?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기제를 꼭 3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해야 할 이유라도 있을까? 예산연도와 같이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면 방학과 함께 교사들도 새학기 준비를 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현행 학기제를 고집하더라도 교사들의 인사발령은 1월 초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시·도간 인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중고등학교 중 중학교가 23.5%, 고등학교가 46%가 사립학교다. 이도 저도 불가능할 경우 사립학교부터 인사발령을 앞당겨 방학동안 새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너진 학교, 방황하는 학교에 학기제조정이나 조기 인사발령으로 여유 있는 새학기를 맞도록 하는게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1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구조 때문일까? 이 정도 지식인들이 사는 사회라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합리적이고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 정의와 법,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어떤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직 대통령이 법의 보호를 받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딸이 대권후보의 유망주로 건재하고 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문제아로 찍혀 직장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청산은커녕 우리사회에서 더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평생동안  ‘문제아’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회, 그 꼬리표가 신형 연좌제가 되어 왕따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풍토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설 곳이란 없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됐을까?

공부깨나 하는 사람들은 SKY를 나와 판검사나 의사, 언론인이 되고 재벌회사, 고급공무원으로 취업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된다. 살아남기 위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사람의 인격을 생김새나 입은 옷,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짱, 몸짱 순으로 서열화 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자자손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는 사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무원과 시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민은 출세를 하다 못한 ‘낙오자’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느 사회.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는 지위가 곧 계급이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거족에게조차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애를 부자들이 알기나 할까?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돈, 추택의 크기. 명품 옷과 생김새로 서열화되는 것도 모자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서열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아니 그런 사회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 불순분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게 죄가 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하고 타협해야 한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인가?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된 경쟁으로 서열을 합리화해 놓고 연고주의가 능력이 되어 패거리를 만들고 공범자가 되어 양심조차 포기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판적인 지식인,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공간이 있을까? 막가파사회에서 죄를 세탁해주는 종교가 있고,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 사이비 언론인들이 있어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30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현직경찰수사과장이 대통령의 새해 격려문자메세지의 답신에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문제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는 작년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통과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양영진 경감의 이런 문자메세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어떨까? 조선일보는 2012.01.27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 보낸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의 최고위 상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다’라며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는 분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비난했다.

매일경제신문도 28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관 그대로 두나’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김황식국무총리의 말을 인용,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사소한 기강해이에도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경감은 자산의 발언에 대해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결국 한직인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좌천됐다.

진해경찰서 양영진 경감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2003년 3월 9일의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 생각이 난다.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에서 한 검사는 노무현대통령의 형 건평씨 문제를 거론,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일이 있잖느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막말을 쏱아 냈다. 

평검사가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한 공격적 언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검사(檢事)스럽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한 표현치고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그들이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청맹과니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 재빨리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 빠쁘게 인사이동을 시켰을까?

 


명분이야 정기인사에 맞춰 좌천시켰다고 하지만 메시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 바쁘게 양경감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무현대통령시절 대통령과 맞장 뜬 평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때 그 오만방자한 평검사가 좌천됐다는 말을 그 어디서도 들어 본 일이 없다.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았으면 자신들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 답신에 그런 반박까지 했을까? 이명박정권 4년여동안의 실정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당명까지 바꾸겠다고 나서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남북문제, 언론, 외교에 이르기 까지 단 한 곳이라도 멀쩡한 곳이 있는가? 잘못을 덮어두고 존립의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겠다는 꼼수 아닌가?

검찰이 노현대통령에게 맞장 드자는 것은 순진한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겸찰의 오만이지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심판운운한 것은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이 취임 취임 초부터  거짓말과 원칙없는 행정, 부자들을 위한 편파적인 정치를 하고 국회라는 곳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백성들을 우습게 아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공무원의 입에 빗장이나 지른다고 무너진 기강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의 기강..? 물론 필요하다. 언로를 차단하고 윽박지른다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살길은 지난 세월, 얼마나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뒤돌아보고 국민 앞에 속죄부터 하는 게 순리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뉴시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지급해야할 학교별 성과급 4억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 개인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학교별성과급을 신설하였다. 차등성과급에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이 있는 가하면 학교별로 지급하는 학교별 성과급이 있다.

학교별 성과급이란 학생들의 체력발달, 방과후학교 참가율, 학교성취도평가 향상율, 동아리 참여비율... 등 자율지표등급에 따라 서열을 매겨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학교별 차등성과급이란 전체 예산 중 90%는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제원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별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2010년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임금인 것이다.

물론 개인별 성과급은 지난 4월 지급했지만 학교별성과급은 지난 5월 까지 등급을 판정, 6월말 지급했다. 이러한 학교별 셩과급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학교 수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학교 간 교사 수의 차이로 인해 실제 지급 금액에 있어서는 경남의 경우 4억 1천 3백여만원이 지급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다.


학교별성과급은 교사수가 적은 학교가 S급을, 교사 수가 많은 학교는 B급을 받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학교별 성과급이 학교 수를 기준으로 S(30%)등급:A(40%)등급:B(30%)등급의 3등급으로 분류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학하게 된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는 올해 4억 1300만원의 차액이 미지급 된 채로 남아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무려 40억~50억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기준 설정의 잘못으로 나타난 차액은 교원들의 복지나 개인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교과부는 차액으로 발생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원칙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별 성과급이든 학교별 성과급이든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임금이다.

교사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별로 차등하겠다는 것이 학교별 성과급이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임금 체불이요, 교사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제로섬 게임이다.

교과부는 경쟁교육을 부추기기 위해 교사 개개인을 서열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학교별성과급을 지급, 학교간 서열화시켜 성과급을 지급하다 지급 대상을 잃은 돈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미지급한 채로 남아 있는 차등성과급 차액은 당연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지불해야할 성과급을 4억 1300만원은 체불하고 잇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다. 지출의 기준이 잘못돼 남아 있는 돈이라면 교원의 복지를 비롯한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어야 겠지만 원칙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문제는 올해에 남은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학교별 성과급이 10%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경남의 경우 내년에는 무려 13억에 가까운 주인 잃은 돈이 전국에서는 120억~150억이 갈 곳을 잃고 미아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경쟁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MB교육정책은 실패가 검증된 지 오래다. 객관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신뢰를 잃은 차등성과급은 더 이상 계속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체불임금이 된 자등성과급은 수당으로 바꾸어 교사들에게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불해야할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7.29 05:00



교원은 24시간 교원이 아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혹은 아내가 된다. 공휴일에는 등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야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적십자사에서 벌이는 헌혈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자선 사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교사는 똑가은 필부필녀다. 그러기에 교사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지난 해 교과부가 검찰의 기소만으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하자 전교조가 교과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교육희망>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5000원~ 1만원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1,900명(교사 약 1400명 공무원 약 500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정부의 전교조교사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183명을 기소해 9명을 해임시키고 38명을 정직시켰다. 교과부는 지난 해 같은 사안으로 검찰이 기소한 183명에 대해 직위해제와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바 있어 또 다시 제2의 전교조 탄압이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사가 근무 중 학생들에게 특정정당의 이념을 지지를 선동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한다면서 교원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는가? 교원이라는 이유로 업무 시간 이외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의 제약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고 그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전교조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을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비롯한 국정 교과서를 보면 독재정부나 재벌의 편향된 이념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호도했다. 질서를 강요하고 비판정신을 마비시키고 정의보다 순종을 강요했던 게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였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면서 정당 후원 관련 확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의 탄생은 수십년동안 불의한 권력의 나팔수이기를 거부한 교사들의 권리선언이었다. 당연히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폭압적인 탄압이 가해지지 않을 리 없었다.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혹은 구속 혹은 수배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교사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1989년 민주화 분위기는 이들이 복직하고 합법노조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합법노조 이후에도 권력은 전교조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못마땅해 왔다. 이번 1400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기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교사탄압에 대해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 3천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가 한국 정부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지하고, 1,400명 교사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EI총회에서는 채택한 긴급결의안에는 한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맞도록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다.


<사진설명 : 세계 교원단체 총연맹(EI)가 25일 남아공에서 연 6차 총회에서 채택한 긴급 결의문>

검찰의 전교조 죽이기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상식 이하다. 검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을 꼬투리 삼아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전교조 죽이기다.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정당 후원금은 불법, 국회의원 후원금은 합법’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는 말인가? 교원이나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되는 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뿐이다. 교사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평범한 시민이요, 자연인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까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원의 인권은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1.15 05:54




<아들의 승진 소식에...>

"아버님 남우 아빠 승진했데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의 승진 소식에 밥을 먹다말고 목이 메였다.
한창 사춘기 때인 고등학생 시절 전교조관련(가톨릭회관 소식에에 쓴 글을 서거법위반으로...)으로 수배가 떨어져 아파트 앞에서 지키고 선 사복경찰을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옳은 줄은 알지만 왜 우리 아버지여야 합니까?"라던 아들....(당시 나는 전교조 경남 지부장 임기가 끝나,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전국연합 조직의 하부조직인 경남연합은 농민, 노동자, 학생, 전교조 등을 결합한 해방 후 최대 거대 연합 조직으로 울산연합과 서부경남, 동부경남을 하나로 묶은 연합조직이었다) 

혼자서 5일가족 생계를 책임맡고 있던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직장에서 쫒겨나는 것도 모자라 수배까지 당해 전화를 걸어도 도청을 당하고 집 앞에 사복경찰이 지키고 있던 모습을 보고 항(?)의조로 하던 말이다. 


딸은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이었던 시절... 5년의 해직기간동안 외식 한 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쫒겨 다니던 시절. 아이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도 특별히 원망 한 번 하지 않고 건강하데 자라중 아이들...
남의 아이들 살리자고 내 아이는 팽개친 아버지가 속으로는 얼마나 야속했을까? 
덕분에 아내까지 보험 아줌마로 내 몰았으니....

그런 한이 있었는지 군대를 제대하자 말자 공부원 시험준비를 시작하더니 7개월만인 2006년. 서울시청직과 국가직 7급을 동시에 합격해 우리 부부를 울먹이게 만들기도 했다.... 다 하는 취업이고 승진이지만 내겜 이런 사연이 있어 혼자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목이 메였던 것이다. 

아들은 사회운동가가 됐으면 했던 애비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직장을 구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되더니 지극 정성으로 가정적인 남편, 아버지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런 아들... 그 아들이 4년만에 승진을 했다는 소식은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한 나로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아내와 축함께 축하라도 해줘야 하는데... 객지에서(가족이 청주로 이사를 가 버리는 바람에 고향이 객지가 됐다) 그것도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저녁끼니를 떼우려고 식당에서 전화를 받았기에...

<내가 떠돌이가 신세로 사는 사연...>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아내에게 속죄(?) 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 못말리는 역마살 때문에...
"선생님 우리 함께 일해 봅시다"는 교장선생님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술한 지 겨우 일년.
"우선 살고부터 봐야지요"
"난 모른다. 당신 건강 당신이 책인져라" 아내의 따가운 잔소리를 뒤로하고 보따리를 싸, 정착한 곳이 태봉고등학교 기숙사다. 방학인데도 별초야학법인추진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 와 있다 혼자 식다에서 저녁을 먹다 며느리 전화를 받은 것이다 .

대안학교설립 추진 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모든 학교는 대안학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별초 야학을 설립을 고집하는 이유>
 
교육운동이라고 어줍잖게 한다면서 가족까지 팽게친 내게는 말못한 사연이 있다. 중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 없었던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야간 사립중학교에 알바를 해가며 다닐 때였다. 알바라 해야 요즈음처럼 자리가 많은 것도 아닌 시절. 죽도록 일해도 일당을 못받기 일쑤이다 보니 공납금을 내지 못해 친구들은 교실에서 시험믈 치는데 쫒겨나와 나무 밑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 때 수학선생님이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태혁선생님!
친구를 시켜 들어와서 시험을 치란다. 선생님이 당신의 월급으로 밀린 공납금을 대납해주신 줄도 모르고 시험을 치뤘다. 선생님도 넉넉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것과 공남금 대납소식을 졸업 후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알았을 때는 이미 선생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빚을 지고 산다. 그러나 내겐 이런 빚이 있어 전교조 파동 때도 탈퇴각서를 끝내 쓰지 못하고 해직됐다. 

정년퇴임을 한 사람은 기간제도 허용 안 된다느 규정 때문에 태봉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겨우 상담이나 인턴십 안내자 역할을 해주면 서 1년이라는 세월 을 보냈다.   

<별초 야학을 살려주세요>

태봉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한 지 1년. 대안학교인 태봉에서조차 퇴학을 당하는 학생을 보고 '저 버려진 아이를 어쩌랴...?' 
'학교가 포기한 학생들을 우리가 한 번 맡아보자'고 시작한 게 야학이다.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과 자원봉사를 나선 선생님들...  선생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30평 남직되는 교실을 전세내고 월세까지 감당하고 나선 제자... 이런 사람들의 의기가 투합해 시작한 것이 별초학교라는 야학이다.(별초야학 카페 주소(http://cafe.daum.net/hi-changdong)
별초야학후원구좌 : 경남은행  계좌번호  5 0 1 - 2 2 - 0 4 9 3 5 5 3  별+초학교

문을 연지 6개월. 식구가 하나 둘 늘어 11명이나 됐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 법인으로 가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소식이 알려지자 약사이기도 한 이옥선창원 시의원의 주선으로 마산 약사회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미국에서 무료로 노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경시인( http://hmmh.co.kr/ )도 자원해서 후원 이사가 되겠다고 연락이 왔다. 

마산 YMCA 시민사업위원회와 전교조 마산지회, 경남대학교 교수님들, 이옥선창워시의원, 조형래, 여영국 도의원도 함께 참석하겠단다.  

내가 해직기간 중 이름없이 후원금을 내,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은사님들...  살아 오면서 힘이 되어 준 제자들... 지인들.. 이런 분들의 빚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대안학교는 꼭 살리고 싶다. 건강이 허락만 된다면 이 지역의 청소년 보금자리로 키워,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쉼터 학교로 키우고 싶다. 이 일만 끝나면 이제 손자들과 친구도 하고 아내에게 돌아가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지...(그 때는 받아줄 지 모르지만..) 

아들 승진소식에 들떠 안 해도 될 온갖 얘길 다 털어놓은 것 같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글, 읽으시는 분들 중 별초 야학에 동참을 원하시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월 21일 대우백화점 7층 식당(이름은 나중에...)에서 모임을 합니다. 위에 거론한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지난 10일은 아버지의 68회 생일을 축하한다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들 딸이 전부였던 가족이 이제 아들, 딸 부부 외손자, 손자 이렇게 늘었습니다. 

별초 야학 교실과 운영모습(학교위치: 마산 창동 부림시장입구 송월타올 3층) 

아래 사진은 박경화선생님과 별초가족의 집단 상담시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