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뉴시스>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냈다며, 2천여명의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징계 및 사법의 칼날을 휘둘렀던 정부 당국이 검사, 차관 등 공무원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다니... 정치후원금을 낼 당시, 검사였던 황 내정자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서 내정자는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이었으므로 후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었던 현 내정자는 ‘국책연구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이유 등 궁색한 답변이 전해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당에 1만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교사 2천여 명을 기소했던 당시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으로 재직했던 2007년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으며 2008년 후원금에 대한 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07년 교육부 차관 재직 중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누구에게 후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초자료도 폐기해 버려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남수 후보 측은 “당시 차관이었기 때문에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8조에 따르면, 정당가입이 불가능한 차관의 경우 정치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적시되어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내정자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시절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KDI 임원이 정당 가입 시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미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또한 청문회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중앙선관위와 검찰자료에 의하면,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현직 학교장(유치원장)에게 39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당시 사무총장 김정권 의원도 유치원장에게 300만 원, 당시 이군현 의원도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는 등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교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검찰자료에 따르면,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던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은 2005년 전국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검찰은 교사들로부터 수백~수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과 정치후원금을 낸 교장, 유치원장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반면, 당시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에 1만원의 소액 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 2천여 명은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민노당 정치후원을 한 교사들을 정직‧해임 등 중징계 등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이런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일들이 2013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장관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 식구는 감추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옛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였음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현직검사까지 걸러낼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황교안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수사에서 제외됐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권력을 이용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검찰이 고위직에 대한 봐 주기 식 수사를 벌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 마땅하다. 애초에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표현, 정당 후원 등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었다면 정치후원금을 둘러싼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위직 교원‧공무원들은 갖은 명분을 앞세워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받는 불평등이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공무원 교사 2천여 명을 사법처리와 징계는 명백한 무효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의 잣대를 댄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서만 면책의 권리를 부여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법과 원칙의 질서는 결국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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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무줄 잣대... 이건 형평성에 늘 어긋나면서도 정치적 해석이라는 이유로 넘어가더라구요.

    2013.03.06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이네요.
    무슨 이런 잣대가 다 있을까요?

    2013.03.06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교사들을 우대해줘야 할 판국에
    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라니 열받네요.
    좋은 수욜 되세요.^^

    2013.03.06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서 판검사는 천국을 못갑니다.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2013.03.06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5. 잣대가 명확해야 좋겠어요~!!
    좋은 글 감사드려요~!

    2013.03.06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법 집행과 적용에 차별이 존재하면 법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3.03.06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이유로 법정에 섰던,
    박지희 선생님의 최후 진술문이 떠오르네요.
    하위 공무원과 교사를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내모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2013.03.06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침부터 혈압 오르는군요~ㅎㅎ
    생각하면 할 수록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ㅠㅠㅠ
    개인을 헌신해 불의에 과감히 항거하라고?
    아니면 눈 감고 살라고, 그래도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 적극 편승하라고?

    2013.03.06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법의 적용에서부터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더 공정성이 결여된 사회로 여기는 것이겠죠.

    2013.03.06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오주르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2013.03.06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떡떡떡

    한국의 위법에 대한 처벌 수준은 권력에 반비례하기 때문.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회피.
    이런 위법 사실은 9급 공무원을 하겠다면 임용 취소에 해당되겠지만,
    장관을 하겠다면 심각한 결격사유는 아닌 신기한 나라임.

    2013.03.06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아이고

    일반 국민들에겐 법치
    고위직들에겐 ??
    염치도 없는것들...

    2013.03.06 12: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뭐병

    다음 뷰의 유명 블로거들이 단체로 와서 자화자찬 중이네. 초,중,고교 교원의 정치 중립은 너무나도 당연한거다.그들의 생각은 백지이게에 뭐든 그리는데로 그려지는.

    2013.03.06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 별난 일도 많네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가 유럽에도 한둘이 아닙니다.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정치는 마피아들이 잡고 하는 바람에
    모든지 국영으로 돌리고 정치하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국민의 약 50%는 요쿠르트 하나, 빵 한 조각으로 연명을 하고 삽니다.
    EU 가입에도 누구 하나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민주주의냐 아니냐, 미래 가능성 등) 무조건 가입 시킨 이유로
    지금은 다른 유럽공동체까지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죠.
    경계선이 없으니 하루에 1유로라도 벌려고 벌떼처럼 독일로 달려듭니다.
    이게 다 정치하는 사람 덕분인데.....이게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런 쪽으로 흐르는 건가요??

    참고로....참교육 님은 그동안 독일 장점만 많이 알고 계셨으니, 제 블로그 독일 단점도 읽어보세요!
    위에서 말한 불가리아처럼 유럽 어느나라 칭찬할 만한 나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등......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치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2013.03.06 18:1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우수수

    나라 개판 만들일이 있냐?

    2013.03.06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디 이런 게 하루 이틀의 일이어야죠. ㅠㅠ
    윗물은 지저분하면서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 이중성이 엿보입니다.

    2013.03.06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라보영어 / 라보파티37년! 라보영어교실모집**라보튜터선생님 모집 유치 초중 아이들이 언어소통을 위해 즐기며 배우는 라보영어교실를 *전지역 모집합니다. 라보영어교실 운영 지도에 관심있는 대졸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보교육 연수 후 보람있는 라보튜터 활동과 수익을 위해 함께 하실 분 환영. 02-581-8363 (010-3892-8363)

    2014.01.27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1.29 07:00


 

 

교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른 공무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년에 방학이 두달이나 있기 때문이다. 승진을 위한 점수준비니 연수니 해서 방학이 쉴 틈도 없는 교사도 있지만, 일년 내 연가 며칠뿐인 일반 공부원에 비하면 교사들의 방학이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거기다 2월에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만 출근하면 봄방학이란 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부러움도 다가올 고난(?)의 3월이 기다리고 있어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와 학년도가 다르다.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이지만 학년도는 3월부터 시작해 다음 해 2월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교사들에게 방학이란 다음 학년을 위한 연수와 재충전의 기회여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대비해 내가 담당할 교과목에 대한 연수도 해야 하고 새로 맡게 될 학생파악이나 행정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긴긴 방학을 끝내고 2월 중순이 돼야 발령이 나고 새로 발령이 난 학교에 부랴부랴 담임을 맡아 학생 파악을 해야 하고 담당 업무며 학급사무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지역만기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경우는 더더욱 심각하다. 새로 발령 날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할 주택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다. 낯선 곳에 발령이 날 경우 아는 사람도 없이 갑자기 달세나 전세를 구해야하는 디램마를 감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교과목에 대한 준비는 더더욱 심각하다. 고등학교 사회과목의 경우는 총 11과목이다. 다인구 학교의 경우는 한사람이 한과목을 맡을 수 있어 부담이 적지만 한 학년이 3~4개 학급뿐인 학교의 경우는 한사람이 서너개 과목을 맡아야 한다. 사회과 과목은 일반사회를 비롯해 지리, 역사, 경제, 사회문화, 정치... 등 11과목이다. 사회과 교사가 11과목을 모두 전공한 것이 아니다.

 

사회과 교사는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정치나 법학을 전공한 것과 상관없이 사회과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말이 좋아 사회과 교사지 정치를 전공한 교사가 지리를... 경제를 전공한 교사가 법과사회를 가르치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초임교사의 경우는 그 심각성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전공을 안했기 때문에 못 맡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선행학습이 유행이다. 미리 배울 단원을 학원에서 문제풀이까지 마치고 수업시간에 참가하는 학생이 상당 수 있다. 이런 아이들 앞에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도 10학급정도면 처음 한두개 학급은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요령도 생기고 외우기라도 해서 나아질 수 있지만 급하게 담당 교과목을 동학년끼리 배분하다보면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한학급만 맡아야 하는 엽기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학 학급의 낯선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혼자서 끙끙댈 교사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은 또 어떤가? 결국 희생은 학생의 몫이다. 늘어나는 수업부담에 사무처리에 학생상담이며 학급사무며 숨돌릴 틈이 없다. 방학 전에 담임과 사무분장 그리고 교과목 담당까지 발표가 됐다면 학기시작과 함께 곤욕을 치르는 일은 없을 것 아닌가?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기제를 꼭 3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해야 할 이유라도 있을까? 예산연도와 같이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면 방학과 함께 교사들도 새학기 준비를 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현행 학기제를 고집하더라도 교사들의 인사발령은 1월 초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시·도간 인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중고등학교 중 중학교가 23.5%, 고등학교가 46%가 사립학교다. 이도 저도 불가능할 경우 사립학교부터 인사발령을 앞당겨 방학동안 새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너진 학교, 방황하는 학교에 학기제조정이나 조기 인사발령으로 여유 있는 새학기를 맞도록 하는게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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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것도 괜찮겠네요. 3월이면 봄이란 따뜻한 느낌 때문에
    학년을 그때 새로 시작하나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어요.
    2월은 그냥 흐지부지들 많이 보내거든요.

    2013.01.29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 sieere

      교사들 수준도 개판이죠.
      삽질고대 체육교생은 교생실습나와서 배드민턴도 처음 치더군요.
      애들은 자기 인기몰이 수단일 뿐입니까?

      2013.01.29 08:46 [ ADDR : EDIT/ DEL ]
  2. 겨울을 교사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2013.01.29 07:33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2013.01.29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사들에게 미리 발령지를 알 수 있도록 전년도 말에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1월부터 새로운 학기로 인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연성 있는 사고도 좋을 텐데...
    어쩌면 이미 3월 학기제에 익숙해진 기성 세대가 바꾸지 못한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01.29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마도 3월이 봄의 시작이고 이때가 한해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해요.
    겨울에 새로 시작한다기보단 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오랫동안 익숙해졌다고 해야할까요.
    확실히 회계년도와의 시차가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급하신 것 같이 2월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3.01.29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요...
    3월학기제가 언제부터 있었던 제도일까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중에서
    일제때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바뀌지 않은채 사용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3월 학기제도 그런것 중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2013.01.29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이 1월 이라는 이유로 빠른 83년생 이라면서
    함께 학교를 졸업한 82년생들과 달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아픔이...ㅠ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꼭 투표 하고 싶어서
    열심히 토론회 방송도 보고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엄청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런다고 한던데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ㅎㅎㅎ

    2013.01.29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황당했지요. 당시 학교가 설립된지 3년됐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2013.01.29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발령이나 학급 배정이 그렇게 늦은지는 몰랐습니다..
    전 예전부터 관행인 봄방학 제도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교육님 말마따나 하던 학급 마무리 잔무에 새학기 준비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구요..
    좋은 방향으로 제도교육이 발전하는 맘입니다~^^

    2013.01.29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29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리나라의 교육에 도움이되는 좋은글 잘보고가요
    교사들에게 전공이 아닌 수업을 급작스럽게 맡기는 비상식이 이뤄지지않았으면 좋겠네요

    2013.01.29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같은 생각합니다.

    2013.01.29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펑펑 놀 걸 알면서도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가고 있네요.
    그렇게 1주일 버티다가
    다시 봄방학을 하겠지요?

    오늘부터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을 병행했어요.
    방학 끝나는 날이 들쑥날쑥이라서요.

    2013.01.29 21:4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2.01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구조 때문일까? 이 정도 지식인들이 사는 사회라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합리적이고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 정의와 법,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어떤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직 대통령이 법의 보호를 받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딸이 대권후보의 유망주로 건재하고 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문제아로 찍혀 직장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청산은커녕 우리사회에서 더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평생동안  ‘문제아’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회, 그 꼬리표가 신형 연좌제가 되어 왕따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풍토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설 곳이란 없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됐을까?

공부깨나 하는 사람들은 SKY를 나와 판검사나 의사, 언론인이 되고 재벌회사, 고급공무원으로 취업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된다. 살아남기 위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사람의 인격을 생김새나 입은 옷,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짱, 몸짱 순으로 서열화 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자자손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는 사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무원과 시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민은 출세를 하다 못한 ‘낙오자’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느 사회.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는 지위가 곧 계급이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거족에게조차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애를 부자들이 알기나 할까?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돈, 추택의 크기. 명품 옷과 생김새로 서열화되는 것도 모자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서열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아니 그런 사회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 불순분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게 죄가 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하고 타협해야 한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인가?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된 경쟁으로 서열을 합리화해 놓고 연고주의가 능력이 되어 패거리를 만들고 공범자가 되어 양심조차 포기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판적인 지식인,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공간이 있을까? 막가파사회에서 죄를 세탁해주는 종교가 있고,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 사이비 언론인들이 있어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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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종하는 기계 만드는 한국의 교육. 희망 없는 교육

    2012.02.01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젠가는 이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2.02.0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요...

    2012.02.01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고 싫은 것만 남았지 옳고 그른 것은 없어져 버린 사회가 되었죠

    부러진 것은 화살이 아니라 양심인 것 같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2.01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영낭자

    이 영화 꼭 한번 보려고 맘 먹었답니다.
    어제는 100분 토론 주제로도 나오더라구요.

    2012.02.01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로피스

    모두다 같은 부류는 아닐것이고 말씀중에는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사람들도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좀 격하게 표현 한다면
    정치를 하는 분들은 정말 국민들속으로 들어가 서민의 애환을 알고
    함께하고 어루만져야 하는분들 이어야 하는데
    어찌 뫃았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질을 몇십년하면 모두 도둑놈들이
    되는지 툭하면 몇십억 입니다.
    이런것들이 정치를 하면서 무슨 서민물가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정상배가 국민들위에 언제나 군림하고 있는 현실에 분개 합니다.

    2012.02.01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8. 권위의식 타파! 어떤 분이 임기내내 솔선수범해서 보여줬고, 또 강조하던 분야지요.
    결국 말짱 도로묵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2012.02.01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요즘 이 영화 화두더군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2012.02.01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요즘 같은 세상에 과연 진정한 정의가 존재하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2012.02.01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11. 늘 지식인만 난무할 뿐
    지성인의 존재는 허약해 보입니다.

    2012.02.01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이번 주말에 보러가려합니다..

    법은 약한사람 편에 서줘야하는데.. 이런 영화로 인해서..조금씩 바뀌어 가겠죠..?

    2월의 시작입니다.. 2월에도 행복가득 웃음가득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

    2012.02.01 13: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하모니

    부러진 화살을 두고 네티즌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완전히 뒤엎어야 할 듯.. 기존 상해, 살인죄 판결한 것중에 혈흔조사가 없이 판결내린건 전부 자해, 자살로 봐야함. 기존 판결문 다 뒤짚어 엎어야 함.

    2012.02.01 14:19 [ ADDR : EDIT/ DEL : REPLY ]
  14. 부러진화살이 사실에 얼마나 접근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진중권씨. 하지만 부러진화살은 사법부를 비롯한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 자체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부러진화살'임을 드러냈습니다.

    2012.02.01 15:37 [ ADDR : EDIT/ DEL : REPLY ]
    • 음..

      사실관계는 왜곡하지 말구요...영화가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라고 말한거예요..근데 그사람들이 영화에서 나온 이런 저런것을 말하기에 그런것들인 실제는 이렇다라고 말한거구요....

      2012.02.01 21:24 [ ADDR : EDIT/ DEL ]
  15. 영화가 말하는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고
    우리 전케 국민들에게 정의는 무엇인가 ?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 리뷰도 트랙백 걸로 갑니다.
    과연 사법부와 교수,의사만 비닌을 받아야 할만 큼
    단순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사회가 된 근본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2012.02.01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서로에게 상식적인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잘 읽고 갑니다..

    2012.02.01 1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같은의견

    굉장히 개인적으로 와닿는 글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썩은걸까요 교육, 사회, 문화, 정치 썩지 않은게 없습니다.

    2012.02.01 17:32 [ ADDR : EDIT/ DEL : REPLY ]
  18. 꼭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한국 지식인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보여준것 같군요
    돌아보고 반성해야될것입니다,

    2012.02.01 18:29 [ ADDR : EDIT/ DEL : REPLY ]
  19.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 살인사건에서 살인자의 위증을 밝혔으며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거짓허위 진술한 것에 대해 위증과 법무팀지배인과
    노사협력팀장의 사자명예훼손을 밝혀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검찰,법원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영화 도가니,부러진 화살을 보시면
    짐작이 되시리라 것 입니다.

    양승태대법원장이 영화는 영화일뿐이라고 했지만 제가 겪은 사건으로만 봐도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에서 억울함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물망초5 블로그에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02.01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다양성

    영화를 보고 난 뒤, 사건 변호사분의 사이트에서 당시 속기록을 다운로드 받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화평을 올리기도 했는데, 평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영화가 실화란 사실이 가슴 아프네요.

    2012.02.01 23:3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영화 빨리 감상하고 느껴보고 생각해봐야겠습니다.

    2012.02.18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1.30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현직경찰수사과장이 대통령의 새해 격려문자메세지의 답신에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문제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는 작년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통과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양영진 경감의 이런 문자메세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어떨까? 조선일보는 2012.01.27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 보낸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의 최고위 상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다’라며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는 분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비난했다.

매일경제신문도 28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관 그대로 두나’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김황식국무총리의 말을 인용,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사소한 기강해이에도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경감은 자산의 발언에 대해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결국 한직인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좌천됐다.

진해경찰서 양영진 경감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2003년 3월 9일의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 생각이 난다.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에서 한 검사는 노무현대통령의 형 건평씨 문제를 거론,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일이 있잖느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막말을 쏱아 냈다. 

평검사가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한 공격적 언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검사(檢事)스럽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한 표현치고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그들이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청맹과니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 재빨리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 빠쁘게 인사이동을 시켰을까?

 


명분이야 정기인사에 맞춰 좌천시켰다고 하지만 메시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 바쁘게 양경감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무현대통령시절 대통령과 맞장 뜬 평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때 그 오만방자한 평검사가 좌천됐다는 말을 그 어디서도 들어 본 일이 없다.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았으면 자신들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 답신에 그런 반박까지 했을까? 이명박정권 4년여동안의 실정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당명까지 바꾸겠다고 나서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남북문제, 언론, 외교에 이르기 까지 단 한 곳이라도 멀쩡한 곳이 있는가? 잘못을 덮어두고 존립의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겠다는 꼼수 아닌가?

검찰이 노현대통령에게 맞장 드자는 것은 순진한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겸찰의 오만이지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심판운운한 것은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이 취임 취임 초부터  거짓말과 원칙없는 행정, 부자들을 위한 편파적인 정치를 하고 국회라는 곳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백성들을 우습게 아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공무원의 입에 빗장이나 지른다고 무너진 기강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의 기강..? 물론 필요하다. 언로를 차단하고 윽박지른다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살길은 지난 세월, 얼마나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뒤돌아보고 국민 앞에 속죄부터 하는 게 순리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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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투표로 말해야겠어요.

    2012.01.30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찰과 검찰 . 앞으로 기대됩니다.
    어찌 되련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01.30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과 경찰 뭐 하여간 복잡하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2.01.30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찰이 그렇게까지 나왔으면
    돌아볼 생각않고 바로 좌천~
    참 mb스럽군요~ㅜㅜ

    2012.01.30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무현 대통령에게 맞장뜨자고 달려들던 검사들은 그 후 초고속 승진과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던 그 경찰은 이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2012.01.30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맞네요.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맞짱뜬 검새들.

    2012.01.30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12.01.30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9. 매번 잘보고간답니다 ^^*

    2012.01.3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만화가 항상 절묘하네요 ^^

    2012.01.30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노무현 대통령과 맞장 뜨자고 했던 검찰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견이 되어 있지요...
    검찰과 경찰의 싸움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2.01.3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글이 어렵네요;;..ㅋ 정치는 역시 어렵군요;;
    그래두 잘보고 갑니다..ㅎ.

    2012.01.30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케케

    이 글의 논점이 뭐지? 그래서 경찰이 용감했다는거야? 경찰이 검찰보다 낫다는거야? ㅋㅋ. 둘다 하난 새고 하난 개지만 그래도 새가 낫다. 경찰이 수사권가진 새상은. 생각만해도 꿈찍하다

    2012.01.30 19: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케케

    추가로 대통령에게 그리 답문보넨 그놈은 정말 정치적인놈같다. 어차피 차기 정권바꿜거야 불을보듯뻔하고 한 일련 한직에 있다 바뀌면 당시 과거정권에 댓걸이한사람으로 출세노리는 꼼수가아니고서야 그런 무리수를 둘리없지 ㅋㅋ 4년간 잘지네다가 갑자기말야

    2012.01.30 20:00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런 저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결론은 하나...
    빨리 이 정권이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01.30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국민

    권력과 체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인데 그걸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실하기 짝이 없으니 이런게 아닐까요,,,

    2012.01.30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현실의민주주의평

    한나라에 대통령의말에 심판하겟다고 하면 만일의 유사시에 대통령에게 총을 겨눌수잇다는것 안인가
    대통령이 못한들 아버지에게 심판하겟다는것은 망언이다 그런 부하직원을 어찌 법을 맏기고 경호를하고
    국민에목숨을 부탁하는가 정치를 잘못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한사람이 심판하겠는가
    참 기가막힌 현실의 민주주의를 통탄한다

    2012.01.31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18. 궁민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 경찰관이 대들게 된 동기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대한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박종철 고문사건을 은폐한 조직을 고발하는 충정도 아니구요... 경찰과 검찰간의 권한 갖기싸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동기에 대해서도 감동스럽지 못합니다.

    대상이 대통령이고 아니고를 떠나 객관적으로 사안을 들여다 보면 위 경찰관의 행위는 그가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신분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일단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관련 총리실 조정사실을 적시함은 누구나 인지가능하고, 전파가능성이 대단한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공연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페이스북에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당사자의 명예는 훼손이 될 것이고, 당사자는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고의가 당연히 인정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두고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함도 검토대상입니다. 인정된다면 최소한 징계대상임은 물론입니다.

    위 경찰관의 행위로 말미암에 경찰조직에게는 물론이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지휘부에서는 법령을 잘 검토하시어 만약 범죄이자 징계대상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실추된 조직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해당 경찰관을 징계조치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조직은 법을 아는 조직이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을 했을 때 결국 소위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서도 법학자들을 위시하여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보조치는 징계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법처리 대상이거나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로 마무리 한다면 결국 경찰이 법을 모르거나 법을 알지만 무시하는 조직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 우리 경찰, 그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보입니다.

    2012.01.31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오죽 했으면 저랬을까요. = =;

    2012.01.31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민주시민

    경찰한테 수사권주면 수사하면서 잘못한 모든 것을 검사한테 떠넘기면 되는거라서 국민에게 좋을게 없습니다
    기소하면서 경찰이 한 모든 잘못은 검찰이 떠 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은 형사소송과 관련되는 형사재판관련 사항이라서 감사원감사도 안되고
    경찰한테 수사당하면서 억울한일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가지고 있는 다는 의미는
    경찰이 한 수사를 검찰이 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찰간부들 지시하에 자유롭게 경찰들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의미는 검찰이 경찰을 감시하는 기능을 없애자는 애기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제도는 전세계에서 좋다는 것은 다받아들였습니다
    어느제도나 어느정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정치검찰보다 더무서운 것은 정치경찰입니다
    지금은 기억속에서 아마득할지 모르겠지만 정치경찰의 예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박정희정권의
    중앙정보부를 들수 있습니다

    2012.02.03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기도 페지 전성시 루일열지도 않고블그는하에서너개달던댓이수개왕창 붙어버렸습다

    2012.04.06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뉴시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지급해야할 학교별 성과급 4억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 개인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학교별성과급을 신설하였다. 차등성과급에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이 있는 가하면 학교별로 지급하는 학교별 성과급이 있다.

학교별 성과급이란 학생들의 체력발달, 방과후학교 참가율, 학교성취도평가 향상율, 동아리 참여비율... 등 자율지표등급에 따라 서열을 매겨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학교별 차등성과급이란 전체 예산 중 90%는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제원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별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2010년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임금인 것이다.

물론 개인별 성과급은 지난 4월 지급했지만 학교별성과급은 지난 5월 까지 등급을 판정, 6월말 지급했다. 이러한 학교별 셩과급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학교 수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학교 간 교사 수의 차이로 인해 실제 지급 금액에 있어서는 경남의 경우 4억 1천 3백여만원이 지급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다.


학교별성과급은 교사수가 적은 학교가 S급을, 교사 수가 많은 학교는 B급을 받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학교별 성과급이 학교 수를 기준으로 S(30%)등급:A(40%)등급:B(30%)등급의 3등급으로 분류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학하게 된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는 올해 4억 1300만원의 차액이 미지급 된 채로 남아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무려 40억~50억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기준 설정의 잘못으로 나타난 차액은 교원들의 복지나 개인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교과부는 차액으로 발생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원칙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별 성과급이든 학교별 성과급이든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임금이다.

교사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별로 차등하겠다는 것이 학교별 성과급이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임금 체불이요, 교사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제로섬 게임이다.

교과부는 경쟁교육을 부추기기 위해 교사 개개인을 서열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학교별성과급을 지급, 학교간 서열화시켜 성과급을 지급하다 지급 대상을 잃은 돈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미지급한 채로 남아 있는 차등성과급 차액은 당연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지불해야할 성과급을 4억 1300만원은 체불하고 잇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다. 지출의 기준이 잘못돼 남아 있는 돈이라면 교원의 복지를 비롯한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어야 겠지만 원칙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문제는 올해에 남은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학교별 성과급이 10%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경남의 경우 내년에는 무려 13억에 가까운 주인 잃은 돈이 전국에서는 120억~150억이 갈 곳을 잃고 미아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경쟁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MB교육정책은 실패가 검증된 지 오래다. 객관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신뢰를 잃은 차등성과급은 더 이상 계속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체불임금이 된 자등성과급은 수당으로 바꾸어 교사들에게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불해야할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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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급을 체불 할거면 성과급은 아예 없애는게 좋겠습니다.

    2011.10.0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헛참..이런일도 있었군요.
    몰랐어요.

    잘 보고가요. 주말 행복하세요

    2011.10.08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성과급 저런 돈으로 아예 교사들 이름의 장학금을 만들어서
    불우한 제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가카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히 번거롭고 일만 터집니다....

    2011.10.08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이놈의 뭐...-_-;;
    할 말이 없습니다.

    2011.10.08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죠? 이 어이없는... 정말 말도 안되는일입니다.
    체불까지.. 에휴.. 피터님 댓글에 공감합니다.

    2011.10.0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일도 있군요;; 저도 꽃씨처럼 피터님 댓글에 공감합니다

    2011.10.08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책임하네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성실히 주던지요~~ㅠㅠ

    2011.10.08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8. 해바라기

    실패된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2011.10.08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매사가 정해진 원칙에 의해 진행된다면
    좀더 질서가 잡힐 텐데
    왜 저런 기관까지 주먹구구행정인지...

    2011.10.08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기본적인 체계도 기본적인 개념도 잡히지 않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는것이 무리인듯 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이정권들어서 너무나 큰 장애가 되었다는 현실이. 참 할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0.08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덴젤

    정확히 얘기하면 체불은이니지않나요? 지급금외 잔여예산에대한 처리계획이 부정확하게 계혁된거지요.이런예산모아 등록금반값에사용하면 좋겠읍니다.

    2011.10.08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덴젤

    정확히 얘기하면 체불은이니지않나요? 지급금외 잔여예산에대한 처리계획이 부정확하게 계혁된거지요.이런예산모아 등록금반값에사용하면 좋겠읍니다.

    2011.10.08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기준이 웃기는군요.
    남은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게 요율제를 도입하는 게 맞겠네요.
    부족할 수도 있으니 그땐 1.0보다 낮은 0.9로 지급하고 남으면 1.0보다 큰 수를 곱하는거죠.
    짠수의 결과가 현실이군요. 부족하면 무조건 짜를텐데...

    2011.10.08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교육을 성과주의 위주로 하는 것부터 문제군요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전인교육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성과급 체불도 웃기는 일입니다.

    2011.10.08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빠리불어

    갑자기 떠오르는 말....

    지금 장난해????? ㅡㅡ;;;

    긍까 화날만도 하네여..

    그래도 선생님은 기분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

    2011.10.08 17: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박미란

    난리군 난리. 그냥 월급으로 주면 될걸 저러고 있으니 한심. 교과부를 없애던지. 대통령을 없애던지 해야겠네.

    2011.11.02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위해 I 화제

    2012.03.09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위해 내가 원하는 건 이 항목!

    2012.03.19 05:37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07.29 05:00



교원은 24시간 교원이 아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혹은 아내가 된다. 공휴일에는 등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야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적십자사에서 벌이는 헌혈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자선 사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교사는 똑가은 필부필녀다. 그러기에 교사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지난 해 교과부가 검찰의 기소만으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하자 전교조가 교과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교육희망>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5000원~ 1만원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1,900명(교사 약 1400명 공무원 약 500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정부의 전교조교사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183명을 기소해 9명을 해임시키고 38명을 정직시켰다. 교과부는 지난 해 같은 사안으로 검찰이 기소한 183명에 대해 직위해제와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바 있어 또 다시 제2의 전교조 탄압이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사가 근무 중 학생들에게 특정정당의 이념을 지지를 선동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한다면서 교원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는가? 교원이라는 이유로 업무 시간 이외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의 제약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고 그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전교조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을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비롯한 국정 교과서를 보면 독재정부나 재벌의 편향된 이념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호도했다. 질서를 강요하고 비판정신을 마비시키고 정의보다 순종을 강요했던 게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였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면서 정당 후원 관련 확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의 탄생은 수십년동안 불의한 권력의 나팔수이기를 거부한 교사들의 권리선언이었다. 당연히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폭압적인 탄압이 가해지지 않을 리 없었다.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혹은 구속 혹은 수배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교사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1989년 민주화 분위기는 이들이 복직하고 합법노조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합법노조 이후에도 권력은 전교조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못마땅해 왔다. 이번 1400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기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교사탄압에 대해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 3천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가 한국 정부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지하고, 1,400명 교사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EI총회에서는 채택한 긴급결의안에는 한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맞도록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다.


<사진설명 : 세계 교원단체 총연맹(EI)가 25일 남아공에서 연 6차 총회에서 채택한 긴급 결의문>

검찰의 전교조 죽이기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상식 이하다. 검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을 꼬투리 삼아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전교조 죽이기다.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정당 후원금은 불법, 국회의원 후원금은 합법’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는 말인가? 교원이나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되는 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뿐이다. 교사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평범한 시민이요, 자연인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까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원의 인권은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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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이 유신이나 군부정권보다도 더 탄압이 십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나 기술 면에서는 거듭 진보하는데, 정치만 자꾸 뒷걸음치네요.
    돌대가리들만 정치를 해서 그런가요? ^^;;

    2011.07.29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 말입니다.
    교사라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웃기지요.
    학생을 가르칠 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수업을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사는 인간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해야 한다는 소린지.....

    2011.07.29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적인 지식인 들 입에 제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지요.
      저런다고 사실이 덮여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 수업 시간에 할말 다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교사들 입 아무리 틀어막아도 할말 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살아있다고 하는가 봅니다.

      2011.07.29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 읽고갑니다.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매번 제대로 답장을 드리지 못했네요.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011.07.29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신의 가치관도 없는 사람이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세계가 모두 개정과 변화를 요구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바뀔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인간들이죠

    2011.07.29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지요. 그런 약효가 얼마나 갈 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2011.07.29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사람 중 정치 편향 아닌 자들 거의 없었습니다.

    2011.07.29 12:23 [ ADDR : EDIT/ DEL : REPLY ]
    • 중립을 어긴 사람ㄷ르은 저들이지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교사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지요.

      2011.07.29 20:11 신고 [ ADDR : EDIT/ DEL ]
  6. 좀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말씀 잘듣고 갑니다

    2011.07.29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그래야 하는데 그걸 용납 안 하더군요.
      교사들에게 인권을 달라는데... 그게 허용 안 된답니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유권자요, 평범한 시민인데 말입니다.

      2011.07.29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7. 빈배

    화해와 소통을 늘상 외치지만, 그 화해와 소통이 어디에 있을까요?

    2011.07.29 22:32 [ ADDR : EDIT/ DEL : REPLY ]
  8. 현재 교육문제를 바꾸기 위해선 우선 수꼴들의 정치적 참여가 배제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민주정권에서 교육을 저울질 하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암튼 즐거운 주말 되세요. ^^

    2011.07.3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ㅋzzz

      좌빨 간첩새1끼들의 참여부터 배제시켜야지요 ㅋㅋㅋ
      나라 뒤집어버리는 간첩 , 좌빨애들은 사형시켜야합니다

      2011.10.23 17:06 [ ADDR : EDIT/ DEL ]
  9.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2012.01.02 23:2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012.01.04 06:31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남의 떡이 커 보인다

    2012.01.05 00:3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2.01.07 04:2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2012.01.07 19:3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2012.04.04 01:56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4.06 03:21 [ ADDR : EDIT/ DEL : REPLY ]
  16. 무슨?

    2012.05.09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5.11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1.15 05:54




<아들의 승진 소식에...>

"아버님 남우 아빠 승진했데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의 승진 소식에 밥을 먹다말고 목이 메였다.
한창 사춘기 때인 고등학생 시절 전교조관련(가톨릭회관 소식에에 쓴 글을 서거법위반으로...)으로 수배가 떨어져 아파트 앞에서 지키고 선 사복경찰을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옳은 줄은 알지만 왜 우리 아버지여야 합니까?"라던 아들....(당시 나는 전교조 경남 지부장 임기가 끝나,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전국연합 조직의 하부조직인 경남연합은 농민, 노동자, 학생, 전교조 등을 결합한 해방 후 최대 거대 연합 조직으로 울산연합과 서부경남, 동부경남을 하나로 묶은 연합조직이었다) 

혼자서 5일가족 생계를 책임맡고 있던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직장에서 쫒겨나는 것도 모자라 수배까지 당해 전화를 걸어도 도청을 당하고 집 앞에 사복경찰이 지키고 있던 모습을 보고 항(?)의조로 하던 말이다. 


딸은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이었던 시절... 5년의 해직기간동안 외식 한 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쫒겨 다니던 시절. 아이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도 특별히 원망 한 번 하지 않고 건강하데 자라중 아이들...
남의 아이들 살리자고 내 아이는 팽개친 아버지가 속으로는 얼마나 야속했을까? 
덕분에 아내까지 보험 아줌마로 내 몰았으니....

그런 한이 있었는지 군대를 제대하자 말자 공부원 시험준비를 시작하더니 7개월만인 2006년. 서울시청직과 국가직 7급을 동시에 합격해 우리 부부를 울먹이게 만들기도 했다.... 다 하는 취업이고 승진이지만 내겜 이런 사연이 있어 혼자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목이 메였던 것이다. 

아들은 사회운동가가 됐으면 했던 애비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직장을 구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되더니 지극 정성으로 가정적인 남편, 아버지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런 아들... 그 아들이 4년만에 승진을 했다는 소식은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한 나로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아내와 축함께 축하라도 해줘야 하는데... 객지에서(가족이 청주로 이사를 가 버리는 바람에 고향이 객지가 됐다) 그것도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저녁끼니를 떼우려고 식당에서 전화를 받았기에...

<내가 떠돌이가 신세로 사는 사연...>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아내에게 속죄(?) 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 못말리는 역마살 때문에...
"선생님 우리 함께 일해 봅시다"는 교장선생님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술한 지 겨우 일년.
"우선 살고부터 봐야지요"
"난 모른다. 당신 건강 당신이 책인져라" 아내의 따가운 잔소리를 뒤로하고 보따리를 싸, 정착한 곳이 태봉고등학교 기숙사다. 방학인데도 별초야학법인추진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 와 있다 혼자 식다에서 저녁을 먹다 며느리 전화를 받은 것이다 .

대안학교설립 추진 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모든 학교는 대안학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별초 야학을 설립을 고집하는 이유>
 
교육운동이라고 어줍잖게 한다면서 가족까지 팽게친 내게는 말못한 사연이 있다. 중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 없었던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야간 사립중학교에 알바를 해가며 다닐 때였다. 알바라 해야 요즈음처럼 자리가 많은 것도 아닌 시절. 죽도록 일해도 일당을 못받기 일쑤이다 보니 공납금을 내지 못해 친구들은 교실에서 시험믈 치는데 쫒겨나와 나무 밑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 때 수학선생님이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태혁선생님!
친구를 시켜 들어와서 시험을 치란다. 선생님이 당신의 월급으로 밀린 공납금을 대납해주신 줄도 모르고 시험을 치뤘다. 선생님도 넉넉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것과 공남금 대납소식을 졸업 후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알았을 때는 이미 선생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빚을 지고 산다. 그러나 내겐 이런 빚이 있어 전교조 파동 때도 탈퇴각서를 끝내 쓰지 못하고 해직됐다. 

정년퇴임을 한 사람은 기간제도 허용 안 된다느 규정 때문에 태봉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겨우 상담이나 인턴십 안내자 역할을 해주면 서 1년이라는 세월 을 보냈다.   

<별초 야학을 살려주세요>

태봉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한 지 1년. 대안학교인 태봉에서조차 퇴학을 당하는 학생을 보고 '저 버려진 아이를 어쩌랴...?' 
'학교가 포기한 학생들을 우리가 한 번 맡아보자'고 시작한 게 야학이다.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과 자원봉사를 나선 선생님들...  선생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30평 남직되는 교실을 전세내고 월세까지 감당하고 나선 제자... 이런 사람들의 의기가 투합해 시작한 것이 별초학교라는 야학이다.(별초야학 카페 주소(http://cafe.daum.net/hi-changdong)
별초야학후원구좌 : 경남은행  계좌번호  5 0 1 - 2 2 - 0 4 9 3 5 5 3  별+초학교

문을 연지 6개월. 식구가 하나 둘 늘어 11명이나 됐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 법인으로 가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소식이 알려지자 약사이기도 한 이옥선창원 시의원의 주선으로 마산 약사회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미국에서 무료로 노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경시인( http://hmmh.co.kr/ )도 자원해서 후원 이사가 되겠다고 연락이 왔다. 

마산 YMCA 시민사업위원회와 전교조 마산지회, 경남대학교 교수님들, 이옥선창워시의원, 조형래, 여영국 도의원도 함께 참석하겠단다.  

내가 해직기간 중 이름없이 후원금을 내,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은사님들...  살아 오면서 힘이 되어 준 제자들... 지인들.. 이런 분들의 빚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대안학교는 꼭 살리고 싶다. 건강이 허락만 된다면 이 지역의 청소년 보금자리로 키워,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쉼터 학교로 키우고 싶다. 이 일만 끝나면 이제 손자들과 친구도 하고 아내에게 돌아가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지...(그 때는 받아줄 지 모르지만..) 

아들 승진소식에 들떠 안 해도 될 온갖 얘길 다 털어놓은 것 같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글, 읽으시는 분들 중 별초 야학에 동참을 원하시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월 21일 대우백화점 7층 식당(이름은 나중에...)에서 모임을 합니다. 위에 거론한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지난 10일은 아버지의 68회 생일을 축하한다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들 딸이 전부였던 가족이 이제 아들, 딸 부부 외손자, 손자 이렇게 늘었습니다. 

별초 야학 교실과 운영모습(학교위치: 마산 창동 부림시장입구 송월타올 3층) 

아래 사진은 박경화선생님과 별초가족의 집단 상담시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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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드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고생을 사서 하시는군요.
    큰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제 블에서 이 페이지 바로가기 배너를 올려두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2011.01.15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드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기분 조금은 이해할듯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항상 건강 챙기세요~

    2011.01.15 09:18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드님의 승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기쁘셨겠네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2011.01.1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끔씩 이렇게
      우리 늙은 부부를 기쁘게 해 준답니다,

      집에 한 번씩 왔다 갈때면
      엄마아빠 번갈아 끌어안고 다독거려주고 가기도 하고요.

      2011.01.15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4. 평생 그런 마음의 짐을 지시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거였군요...추진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고맙습니다 선생님...

    2011.01.15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진 빚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공남금을 대신 내 주신 선생님이 안계섰다면
      아마 지금 쯤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살아 오면서 참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제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2011.01.15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5. 축하드립니다. 고집스러움이 없지 않지만...우리의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모습이 아름다워보입니다.

    잘 보고가요

    2011.01.15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진 빚에 비하면
      이 보다 더 많은 일일 해야 하는데....

      남은 생애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지요.

      2011.01.1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드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대가족의 행복한 모습 부럽습니다.
    벌초 야학 모임에 많은 분들의 동참있기 바랍니다.

    2011.01.15 09:59 [ ADDR : EDIT/ DEL : REPLY ]
    • 다행히 딸이 사는 곳으로 와서
      아들 가족도 자주 만날 수 있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
      그리고 손자들이 자주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늙어가는 증조인가 봅니다.

      2011.01.15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7. 가슴이 아프다가
    화가 나다가
    다시 따뜻해 졌습니다. 이글을 읽는 동안.
    선생님은 끝까지 그렇게 사시네요.
    옳다고 생각하신 길 끝까지 가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그런 분의 아드님이니 어찌 잘못되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내처두어도....
    감동입니다.^^
    아드님 승진 축하드려요.

    2011.01.15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식자랑'
      팔불출이라는데...

      푼수떠는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한 격려와 축하보내주셔서
      뭐라고 감사드려야 좋을 지...

      고맙습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데까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2011.01.15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8. 사모님이 고생하시고 자녀를 잘키우셨네요.
    서울에 시상식에 참석하고 돌아 오는 차에서 아버님이
    예전에 상금을 받으신것 모두 다 번번히 장학금으로 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말씀도 못드렸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 자식은 도시락 반찬이 없어서 매일 고추장 한덩이, 공자반만 싸가지고 다니고
    등록금도 제때못내서 할아버지가 다 내주셨습니다.
    남편은 대학때 장학금을 받았지만 기숙사비를 못내서 한달간 라면만 먹은적이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한채 값에 해당되는 상금을 장학금으로 내놓으신 것은 가족들에게는 이해가 안되지요.
    다른 측면으로는 상금을 안받으셨다면 그돈이 안들어 왔겟지만요.^^
    누군가 할일은 일이지만 가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게 좀 문제입니다.
    아드님은 공무원 따님은 교사가 됐군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어요.^^

    2011.01.15 17:56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단하신 어른이십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천에 옮긴다는 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버님의 정신으로 교직을 마치시고
      블로글에 열정을 쏟으시는군요.

      아버님이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2011.01.15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9. 아버님은 올해 89세신데 개인 회사를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환갑인데 형제들과 서점을 하고 있구요.
    아버님과 남편 시아주버님,형님,조카, 남편친구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읽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현정부에 하실말씀들이 많은 시아버님과 남편과 살기 때문에
    저는 중도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저는 우리 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를 하면서 행복한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학을 풀 때 행복했으니까 제가 수학은 늘 전교 1등이 었거든요.^^

    2011.01.15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축하 받으셔야죠.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선생님 날이 몹시 춥습니다. 건강 정말 조심하시구요. 주말 행복한 생각에 목메지 말고 맛있는 음식 드세요.
    이츠하크가 박수 무한 보내드립니다. 제가 더 기쁘네요.^^

    2011.01.15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 '나는 나이가 들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참 아름다운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로 부터 위안을 받고 늘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제할일 하고 있어 느지막에 행복을 느끼고 산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1.01.1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11.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드님께도 축하 인사 전해주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일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신 선생님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일도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2011.01.16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어줍잖은 일을....
      그것도 지금은 도루묵이 됐지만...
      그런 일로 자식들에게는
      정말 좋은 애비 노릇을 못해
      늘 마음 속에 아연함이 남아 있답니다.

      2011.01.16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12. 아드님 승진 정말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우직한 삶을 지금껏 살아가시는 분임을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금 느낍니다
    별초학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01.16 2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드님 승진 축하드려요.
    선생님 하시는 일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

    2011.01.18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다 하는 취직이고 승진인데
      애비의 아픔이 있어
      아들이 더 대견스럽고 기특하답니다.

      2011.01.18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14. anityam

    오늘 아침 독거노인이 동사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가
    선생님 글 읽고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아드님 승진 우선 축하드리고요.

    선생님은 자식을 버려두신게 아니고 몸으로, 실천으로
    가르치고 키우신거지요.

    선생님같은 분이 아직도 계시니 세상이 살만 합니다.
    그렇게 굽히지 않고 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날 만큼요.

    2011.01.21 02:56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안학교 때문에 방학인데
      혼자 기숙사에서 어제 저녁 사 온
      죽 한 그릇을 혼자 먹으면서
      선생님 답글을 보다가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선생님의 위로가 고마워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2011.01.21 08:4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