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연방제통일방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5.24 해방정국의 역사, 이제 재평가해야... (18)
  2. 2011.05.19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양심적인 교육이 가능한가 (34)
정치2011.05.24 05:30



“선생님,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니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면 교사는 뭐라고 답해야할까?

“그렇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남한의 통일방안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커!”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할까, 아니면 “그런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고 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남북한의 통일방안 단원을 공부하다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다. 통일교육단원을 공부하다보면 어김없이 부딪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문제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분단과정이며 신탁통치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특징만 비교 설명하고 출제가능한 문제에 대해 교과서에 밑줄 그어주는 것으로 통일교육은 끝이다.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려면 분단비용이나 통일빙요에 대한 문제부터 접급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학교에서 예민한 통일교육은 대부분 교사들이 기피단원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통일 얘기를 해 보면 통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학생이 예상외로 많다. 약삭빠르게 계산하는 아이들은 가난한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단상태가 좋다는 학생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규모는 26조 6490억 원(국내 총생산의 2.7%) 규모다.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2007년)’이라는 자료를 보면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가는 분단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다. 예를 들어 203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들어가는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는 각각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분단비용을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비로 지출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까? 인문계 학교에서는 통일문제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어쩌다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흑판에 판서를 해 주거나 빔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건성으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가 조금만 성의 있게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국을 거쳐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을 만들고 남북한이 총선을 실시, 통일헌법을 만들고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란 민족통일협상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협의, 남북한당국․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해 민족과 국가는 하나지만 정치색이 없는 체육이나 학술연구부터 접근해 점진적인 통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식이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창립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이다.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사상 및 제도가 상이한 남북의 지역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3정부(2지역정부) 통일방안이다.


이 정도 설명으로도 학생들은 “남북한이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은 인구가 적은 북한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방안이 아닌가 의아해 한다. 당연히 ”선생님!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비교

구 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고려연방제통일방안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동단결

선행조건

 

 

대남적화통일포기, 상호신뢰회복, 자유․인권보장, UN동시가입, 교차승인, 국제핵안전협정준수

국가보안법폐지,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주한미군철수, 군축, 민족통일전선형성, 남북개방과 왕래주1)

과도체제

 

남북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없음 (낮은단계연방제)

(1민족, 1국가, 2제도, 2지역정부)

과도기구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국, 남북평의회

고려연방제창립준비위원회

(민족통일전선)

통일국가

실현절차

남북평의회→통일헌법기초→민주적 방법․절차→총선실시→통일정부․통일국회 수립

연석회의(민족통일협상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협의 결정(남북한당국․정당․사회단체 참여)

통일국가기구

통일정부와 양원제로 이뤄진 국회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

정책기조

 

민주공화체제, 민족구성원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세계평화 기여, 각국과 선린 우호관계 유지

10대 시정방침

 

 

통일국가

미래상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단일국가

시장경제체제로 번영․발전하는 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연방정부지도 밑에 남과 북의 지역정부가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는 연방국가

통일주체

남북한정부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주2)

접근방법

기능주의접근(경제교류우선)

민족통합강조

신기능주의(정치․군사문제우선) 국가통합강조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는 통일교육만 어려운 게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찬탁이나 반탁, 남북한의 군정 상황도 쉽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38도선을 그은 미군의 의도도 그렇고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정체와 북한에 진주한 중공군의 실체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너무나 딴판이다.


미군사령관은 포고문을 통해 38도선 이남을 점령을 중공군은 해방군으로 나타난다.


<태평양방면 미육군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제1호>(1945)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히 확신하여야 한다.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하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公共)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有給)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諸君)의 재산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不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출(發出)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사령관은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명시해 미군은 남한의 점령군으로 나타났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38도선 이북에 진주한 중공군은 어땠을까?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1945)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을 사람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해야만 달성 할 수 있다.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맹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여원히 없어져버렸다.

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과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붉은 군대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소들의 재산보호를 담보하며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함에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조선 노동자들이여! 노력에서의 영웅심과 창작적 노력을 발휘하라! 조선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의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진정한 사업으로서 조선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고려하는 자라야만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사람이 된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붉은군대 사령부 



왜 북한에는 중공군이 철수했지만 남한에서는 해방 60년이 넘도록 지켜줘야하는가? 해방정국의 이해 못할 일은 남북분단에서 더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탁통치문제 또는 찬탁이냐, 반탁이냐로 단순화시켜 '찬탁=친미=애국'으로 '반탁= 친소=매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2월 27일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정부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신탁통치안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영,소,중 의 4개국이 공동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의한 방책을 고출하기 위하여 남조선 합중국 관구,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 작성에 있어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결정을 하기 전에 미, 영, 소, 중 제국정부에 그 짐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또는 조선 국가독립의 수립을 원조 협력 후견할 방책을 작성할 것도 또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의 4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제국 정부의 공동 짐작에 이바지하도록 임시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분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련군 관구의 행정 경제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은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 카이로회담을 갖고 여기서 일본 패망 후 한국에 대해 적당한 시기까지 신탁통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난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를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통치하에 둔다"는 신탁통치안을 두고 좌·우익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이 합의대로 한반도가 신탁통치를 실시했다면 어떻게 돼쓸까? 신탁통치기 끝난 1950년에는 통일된 한국이 탄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민족상상잔의 6.26전쟁은 일어났으까? 국가보안법을 두고 학교가 우리역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해방정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친일분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황에서 민족교육이 불가능했듯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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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해방전국의 역사 재평가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되세요.^^

    2011.05.24 06:2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평가 해야겠죠... 근데 과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

    2011.05.2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두 재평가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올바른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참교육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2011.05.24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을이 공부 잘 하고 가요.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ㅎ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05.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당연히 재평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ㅅ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1.05.24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으로 안타깝네요..

    2011.05.24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로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국가에 살 수 밖에 없었네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교육과 더불어 통일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1.05.24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해방정국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크게 조명받아야 하며
    근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사학계에서조차
    의견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2011.05.24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진작에 재평가를 해야죠.과거가 참회와 반성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오늘 하루가 보람찬 시간이 되세요

    2011.05.24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언제쯤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내용이네요~^^

    2011.05.24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재평가 되어야죠..참교육님의 수업시간에 고뇌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참교육님과 비슷한 생각과 사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역사의식도 정말 천차만별이죠...교육이 참 중요한데 말입니다...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1.05.24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예전의 평가를 지금 현실에 맞게 재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통일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지침이 들어오나요?

    2011.05.24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남북의 통일방안을 비교해놓으니 그 차이점이 드러나네요.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은 사실상 받은 기억도, 다뤄본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교육이었던 듯 합니다.
    통일되면 남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교육이 어찌 통일된지 궁금해지네요..

    2011.05.24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신록둥이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2011.05.24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15. 현실

    당신이 북한에 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나 읽을 수가 있을까요?

    2011.05.24 14:5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요즘 참교육글이 갈수록 흥미로워집니다. 이명박정권 하에서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짚었습니다.

    2011.05.24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5.24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ㅇㅇ

    오타있습니다. 중공군이 아니라 소련군아닌가요?

    2011.07.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19 05:00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라는 글을 썼더니 ‘하모니’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정희는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인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라고 평가했더니 아마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체제에 반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전교조운동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어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일이 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검사실에는 수갑을 찬 채 신문을 받고 있던 제자와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제자가 만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수갑을 찬 제자는 노동운동을 하다 압수수색 중 집에서 ‘미제침략사’라는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다른 제자는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다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해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국가보안법 얘기만 나오면 금서 한 권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아야 했던 제자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서란 어떤 기준에서 누가 정한 것인지 몰라도 그 뒤 나는 루이저린저가 쓴 ‘또 하나의 조국’을 읽고 참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던 북한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여러 책을 통해 알게 되면서 정부가 왜 국가보안법을 고치지 않는 지 깨닫게 됐다.   



북한의 나쁜 점을 말해야 애국자가 되는 윤리 교과서를 가르치던 나는 그 이후 교과서는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고 여성해방이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그것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사유로 비교적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거나 글을 써서 알릴 수 없다. 그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몰라도 김일성이나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를 했다가는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를 짓게 돼 수갑을 차야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모습일까?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법 앞에 만인의 평등, 다당제와 다원적 질서의 인정, 대의제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상 및 언론의 자유, 사회보장제도......". 이런 가치는 사회교과서에나 나오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체제에 대한 학교교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다. 남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요,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남한은 사회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요, 북한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회다. 원론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계급대립과 착취가 있는 사회요, 프롤레타리아 사회는 적대적 계급대립이 없고 착취가 없는 사회다. 여기 까지다.


모든 교사가 교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교사만 느끼는 불편이다. 사회과 교사가 수업시간에 양심에 따라 체제를 설명하게 되면 어김없이 부딪히는 제약이 사상의 자유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양심, 통신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그 어디에도 '사상의 자유'는 없다.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 분단의 시대, 반공을 체제유지수단으로 원용(援用)해 온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군주제사회에서 강상죄(綱常罪)를 중죄로 취급했듯이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말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권유지 수단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학교는 어떤 체제가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사민주의보다 나쁜 체제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나 복지사회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통일방안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요,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다. 고려연방제가 어떤 내용인지 학교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국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유일한 지고지순의 통일방안일 뿐이다.

세상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 또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사도 많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지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체념하거나 외면하는 게 맘 편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고 현명하게 사는 길일까? 국사교과서에 민중들이 굶주림에 지쳐 양반들에게 저항한 사건을 ‘민란’이라고 가르치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며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통일 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양심적인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럽고 부끄럽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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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양심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5.19 05:19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알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어야합니다.

      2011.05.20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2. 글로피스

    자기네들의 호사와 영달을 위하여 동족상잔 이라는 끔직한 사태를 초래한
    용서받지못할 일을 저지른 망종들도 규탄의 대상 이지만
    다시는 재발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만든법을 소수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것...엄청난 비극 입니다.

    2011.05.19 05:58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의 수구세력이 얼마나 견고한가는
      김대중 대통령시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무진 노력했지만 부분 손질로 끝냈잖아요?
      철옹성입니다.

      2011.05.20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3. 군사정권보다 더 무서운정권이 현공포정권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권속에서 어떻게 참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것이 하나 있지요... 국민들은 더무섭다는것을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방금 일어나서 읽어서 그런지 잘 정리되지 않네요...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1.05.1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궁금한게 유사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어디 박물관에 처벅혀 있는 수구세력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놀랐습니다.

      2011.05.20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교사가 교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교사만 느끼는 불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모두에게 답답한 정부는 아닙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사람에게남 불편한 정부지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지요.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2011.05.1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고 있는 게지요.
      다수를 위한 게 민주주의덴 저들의 하는 짓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지요.

      알바...?
      저도 대충 감 잡았습니다.
      불쌍하지요.
      한 뿐인 인생 남의 블로거 찾아다니며 심부름이나 해주는...

      2011.05.20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5.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9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6. 양심적인 교육 꼭 필요한데 말이죠..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참 씁쓸합니다..ㅠㅠ

    2011.05.1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구둔지 어떤 형식이라도 의사표현을 해야하는데 자신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하지요.
      결국은 우리 사는 세상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들의 들러리가 되는데 말입니다.

      2011.05.20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살아온 삶이 '의로움'그 자체입니다. 국보법 나왔으니 말인데 요즘 극우세력이 5.18학살을 북한특수부대 소행으로 봅니다. 그럼 전두환이 국보법 어긴 것 아닌가요. 그냥 처벌해버리지요.

    2011.05.19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이 됐으면 부지하지 못할 정권이잖아요.
      민중들을 마취시키고 수탈과 억압...그 위에 군림하는... 국보법을 없애고 제대로 된 교육, 언론이 바로서면 한나라당은 설 고이 없겠지요.

      2011.05.20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된거같아요.
    조금더 생각하면 좋은데..우리나라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듯해요..

    2011.05.19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 다 같ㅇ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과 권력윽 차지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못도니 짓을 골라서 하고 있지요.
      국가보안법도 그 방법 중의 하나고요.
      서민들의 피해는 계산조차 하기 어렵지요.

      2011.05.20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제가 가장 절망했던 때가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을 때였지요.
    우리, 아직도 멀었지요?

    2011.05.19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신교육덕분이지요.
      언론도 마취시키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뛰어들잖아요?
      나라가 막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2011.05.20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언제까지 지속될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 아슬아슬한거 같네요.
    요즘들어더...
    ..^^ 잘보고 갑니다.

    2011.05.19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순진한 백성들이 침묵하는 한 영구적이지요.
      그 대물림을 위해 종편이며 교육이며 이제 의료민영화까지 가고 있습니다.

      2011.05.20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

    2011.05.1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모니

    하하, 제가 머 대단한 질문이라도 한줄 알겠습니다.

    참교육님은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죠..
    그래서 전 궁금했습니다.

    남한지도자 뿐만 아니라 북한지도자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참교육님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래서 질문드렸죠..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국가보안법"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을 올리셨네요.. 제가 박정희 평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것 같다고..
    저는 질문에 "박정희"에 대해선 어떠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넘겨짚으신것 같습니다...
    (그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을뿐인데 왜 그렇게 넘겨짚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인물평론을 내리시면 되는데,
    블로거글에는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언급하실뿐이지,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네요...
    "국가보안법"이 신경쓰이신다니 머 어쩔수 없죠.. 이쯤에서 접어야지..

    2011.05.19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님은 젊은 분 같은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사는 게 남의 사상 심부름 해주는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로 보이지만 영혼을 깔아 먹거든요.
      몸을 파는 사람이나 영혼을 파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파는 사람이 더 추악하지요.
      그렇게 살고 2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애비처럼 살아라고...말할 수 있나요?
      맘에 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법 찾아보세요.

      2011.05.20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참교육님은 나이 드신분 같은데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게 편견을 가지고 남을 깔보는 겁니다. 그게 편하지만 결국 자기 영혼을 깎아머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손주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저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냐는 단순한 질문하나에 반동분자로 몰려서 이런 욕을 당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2011.05.21 22:19 [ ADDR : EDIT/ DEL ]
  13.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나는 표현을 피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2011.05.19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저 안타까울뿐이죠 뭐...이것 저것 걸리는 게 많은 세상이니...

    잘 보고가요

    2011.05.19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 보안법이 아니라 수구세력 보안법이지요.
      그렇게 안전장치해 놓고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보니 전두환전대통령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사가 영준가 어디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네요.
      그 사람 광주가면 영웅대접 받지 않겠습니까?

      2011.05.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9 19:5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북한 인권 거론하는 사람들... 우리인권보세요.
      학생들을 어떻게 하고 잇나요?
      학생인권조례만들자니 악을쓰고 반대하잖아요?
      한 입으로...
      일본의 원전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자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1.05.20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16. 통일 통일을 외치며
    통일과는 동떨어진 인권교육을 어쩌면 사상교육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아침부터 머리가 멍해집니다.

    2011.05.20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불편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정책의 피해자는 착하기만 한 서민들이지만요.

      2011.05.20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17. 상식왕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사상(양심)의 내면적 자유는 가능하지만
    표현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사상을 인정해야한다는 모순이 생기지요.

    2012.06.24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한계가 있다'
      누가 만든 거지요? 표현 못하는 자유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에 제갈을 물려놓고 자유니 동포니 하는 건 기만이 아닐런지요?

      2012.06.24 19:1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