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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왜 자문기구인가?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선택권이 없다. 내 아이가 사립 중학교에이나 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언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공립은 심의구인데 사립은 자분기구일까?

교원채용도 마찬가지다.

왜 공립은 임용고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발령을 내면 끝이다. 물론 재단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학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게 다 형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결정이 곧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사학의 교원채용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합법을 이렇게 공립에 비해 특혜를 줘놓고 걸리면 죄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 2억 3000만 원 수수 구속 징역형

2010년 서울 L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 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 P학원 교장이 교사 8명에게 2억 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이자 설립자는 교사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는데,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국에서 교사 임용 관련 금품 수수 잇따라

2011년 강원S중고에서 6년 간 친인척 허위 임용 등으로 7억 보조금 횡령하였다가 교장이 구속되었고, 3월 부산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 미끼로 3명에게 1억 원, 1천만 원 챙겼다가 구속되고, 창원의 사립고에서도 교사채용 미끼로 2500만 원 받은 사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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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학 비리 사라질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이들 중 기독교계 373개, 가톨릭계 27개, 불교계 55개, 원불교계 12개, 기타 23개 등 490여 개로 초중등,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사립학교운영비, 5%는 법인부담,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사립맞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중 법인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 1.8%, 고등학교 1.9%, 전문대학 1.8%, 4년제 대학 8.4%로 평군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운연된다. 말이 사립학교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되는 게 대학이다.

몇 년 전 감사원이 사학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인지 비리 백과점인지 구별이 안된다. 

-사립초중고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은 2.2%,

-사립대학 교비의 79%가 학생의 등록금,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61%,

-그나마 운영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로 대부분,

-법인이 부담해야할 4대 보험금 부담률 34%,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96개,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 요청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 요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환수나 고발조처 되지 않은 친인척 고용 가산세 미납, 부외장부 관리 비자금 운영 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450억에 이르는 회계 부정. 


어쩌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이 모양이 됐을까?

학교가 길러낸 유명대학 출신, 그 많은 인재들은 다 어디 갔을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가 연세대학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과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연세인의 이념은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구국, 자유정의, 진리를 비젼으로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인간을 인재를 양성한다는   고려대학교, 학문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이를 통하여 인류문화와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참인재를 양성한다는 서강대학교.... 


연간 1천만의대의 등록금시대... 대학은 이러한 교육이념과 교유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특히  85%가 사립인 대학이 길러내겠다는 예수의 정신으로 혹은 국가와 인류에 헌신하는 인간,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오늘날 천소년의 꿈인 SKY를 비롯한 사랍대학이 길러낸 인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의 각 영역에서 이들이 대학에서 받은 교육대로 인류에 헌신하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정의, 예수의 정신....을 배운 사람들이 만들겠다는 사회는... ?


SKY출신의 국회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팜검사들,  언론인들, 재벌회사에 취업해 장래를 촉만받는 우수한 인재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톱뉴스가 되고, 유명대학, 돈많은 사람, 실력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순으로 지역이 차별화되는 나라....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잘못을 바로 잡아 정의사회를 만들자면 빨갱이로 만드는 자는 누군가?  사립학교법을 고쳐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자면 색깔을 칠하는 자 누군가? 일류대학, 대단한 이념과 교육목표로 길러낸 인재들 아닌가?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인 사학의 비리는 사립학교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을 두고서는 우리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립재단에 특혜를 주겠다는 사립악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2005년 12월 개정된 이후 1년 6개월만인 2007년 7월 3일. 밤 11시 56분, 대한민국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상정하고 2분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2007년 사립학교법을 재정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가로막고 결사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한 사람이 누군가? 

나경원의 부친인 나채성씨는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나 의원도 이 학원 이사다. 어디 나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 사학이 길러낸 인재들, 또 그들관 연을 맺고 사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그들이 사립악법의 비호세력 아닌가?  

 
며친 전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인지 채용대가인지 모르는  몇 억씩 오간다는 채용비리 한가지 라도 사라질 수 있을까?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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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사립학교 교사채용비리가 비난의 온상이네요.
    자문기구는 있으나마나 하네요. 걱정스러운 사립학교의 현실을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2.29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의 우리나라 세태..
    정치인들은 가장 비정치적이고
    학교는 가장 비교육적인 것 같아 씁쓸하네요..

    2012.02.29 07:20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립학교를 다녀봤지만.. 역시 아닌건 아닌거네요...

    2012.02.2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은 망각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우리 사립학교의 현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누더기가 되어버린 사립학교법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게 교육계의 역사적 소명이지 싶습니다.

    2012.02.2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립학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2012.02.29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사립학교에 무슨 교육 정신을
    찾아볼수 있겠습니까? 그저 돈벌이 수단밖에
    되지 않는군요,~ㅜㅜ

    2012.02.29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처음 학교를 시작한 선구자들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쳤는데
    그 후손들은 도둑놈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2.02.29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로피스

    사학이란 돈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 함에도 그것을 돈을버는 목적으로 할때
    사학의 의미는 사라지며 그곳은 추악한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2012.02.29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들 교육으로 돈 장사하느라 바쁜 세상이로군요.
    사립학교 부패가 저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2.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자기들에게 돈 잘 벌어주는 대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2012.02.29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학에 개혁을 들이대면, 또 사학재단들 새누리당 등에 업고 반발하겠지요.
    또 박근혜 위원장 촛불들고 거리로 안나가려나 모르겟습니다~

    2012.02.29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좀더 나아지는 자식들의 미래가 걸려있는데..
    어른들의 돈벌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듯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12.02.29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님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2012.02.29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대기업 못지 않은 사립학교 재단들, 사회적 공동체의 시각으로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2.02.29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두 중학교를 사립 나왔는데요.. 확실히 국립이랑은 차이가 크더라구요~
    채용비리 대박!!! 사립학교 정말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ㅠㅠ

    2012.02.29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봅니다.

    2012.02.29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재단과 학교측의 재정문제로 싸우는 사이
    정작 돈낸 학생들 위한 복지, 교육은 언제 신경쓰는지 걱정됩니다.

    2012.02.29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사립학교 재단들..
    비리의 또 다른 온상인듯 싶군요
    아..봄인데..
    짜증나는 기사들은 정말 싫어용..
    샘님..3월입니다.
    산듯한 기분으로 출발요~~~

    2012.02.29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교육혁명

    당신은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만 당신맘것 포장해 놓았는데 사학의 긍정과 장점은 일언반구도 없구려..ㅊㅊ 그렇게 비리온상이면 사학 모두 문닫게하면 되지 아님 국가지원 끊고 외국처럼 사학이 등록금부터 모든걸 알아서 하게하던지 누가 돈 달라했나 ,시키는데로만 하라 하면서 지원은 당연한가지.. 그리고 그러는 당신조상과 당신은 민족 미래 교육을 위해 사학재단처럼 건물,땅,돈한푼이라도 국가에내놓았냐 말이다. 깨끗한척 하기는_ 어이가없군 .욕을할려면 선량 선의로 사학을운영하는 자들이 못된사학을 욕하는게 도리지 입만 가진 당신이 하는것은 아니지..,물론 썩은 몇개의 사학을 옹호하는것은 나역시 아니지만...,

    2012.03.01 05:1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당시 생긴 일종의 트라우마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같이 다니던 많은 친구들이 기독교에대한 반감이 오히려 엄청 켜져서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나채성씨가 이사로 있었던는 또 다른 사학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쌍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비겁해야했고 주늑 들어야했고 조용히 따라가야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 나왔다고 하네요.

    2012.03.02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