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0. 25. 06:42


또 바뀐다. 유은혜장관이교육부총리로 취임하면서 바꾸겠다는 입시제도가 발표도 하기 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또 바뀌게 됐다.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새로 도입하는 입시제도가 문제해결의 답이 되지 못하고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조령모개(朝令暮改)였기 때문이다.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입시제도도 당연히 바뀌는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에 따르면, 대입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1981년 학력고사가 실시되면서 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68년)와 예비고사·본고사(1969~80년)로 입시가 치러졌다. 중간중간에 다른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1~2년을 못 버틴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 입시제도 변천사를 보면 어느 것 하나 교육을 살릴 대안이 아니기에 어쩌다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하던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1953)가 대학입학 연합고사제(1954)로 대학별 단독시험제(1955~196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1962~1963), 대학별 단독시험제(1964~1968),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과 (1969~1980),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반영 병과(1981~198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 병과(1986~1987), 대학입학 학력고사와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1988~1993), 고등학교 내신성적과대학 수학능력 시험및 대학별고사(본고사) 병과(1994~1996)...바뀌고 또 바뀐다.

바뀐 입시제도가 교육을 살리지 못하자 내신성적과 본고사를 병행하던 입시제도는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대학별고사(논술) 병과(1997~2000)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1~2004),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5~2007),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8),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9∼),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15∼)... 로 바꾸었지만 달라진게 없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또 바뀐 입시제도. 큰 틀을 바꾼 것만 해도 무려 16번이다.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 바뀐 전형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2011학년도에는 전형의 종류만 무려 3790개였다. 전형 종류가 30개가 넘는 대학도 15개교나 됐다. 단국대의 경우는 전형종류가 무려 52개나 됐다. 보다 못한 교육부가 수시모집 전형 명칭을 2013년부터 ▲학생부 중심 ▲입학사정관 ▲논술 중심 ▲실기·적성(특기)·면접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뀐 입시제도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전히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학종준비로 학교는 일류학교 진학이 교육목표였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이었던 2012년 그는 취학 전부터 사교육과 대학입시 경쟁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학제 개편, 사교육 억제, 고교서열화 해소, 입시제도 혁신’과 같은 교육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백약이 무효다. 취임 반을 넘기는 동안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유은혜장관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 후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문재인대통령은 ‘정시확대’를 선언했다. 정시확대... 문재인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교육을 살릴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패가 예고된 교육개혁... 대통령과 장관의 교육관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유은혜장관의 ‘학종투명성’으로고 문재인대통령의 ‘정시확대’도 모두 교육살리기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정상화다. 공교육정상화하면 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로,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고 교육이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이 아닌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는게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개혁안이다. 현행입시제도는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망국의 입시제도를 언제까지 바꾸고 또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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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 중에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기에 현 입시제도를 불신하고 정시 확대, 심지어는 100퍼센트 수능 정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가수가 나와 교실 이데아를 부르겠지요.

    단순하게 100퍼센트 수능점수로 줄세우기 보다는 결과가 정의로워서 누구나 수긍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9.10.25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육 자체의 문제와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결합해야 할지...

    2019.10.2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0. 23. 05:48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나서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하자 유은혜교육부장관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면서 “수시·정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로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니... ‘교육부는 학종을 대통령은 정시를...’ 누구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교육부의 그동안 일관된 대입 제도 방침은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유은혜장관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며 확대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22일 문재인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는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앞으로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격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 핵심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비롯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과 같은 정책이 핵심이다. 정책의 방향은 ‘경쟁의 늪에서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우리 학생들을 구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면서 정시비중을 높으면 학교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임기 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가 한 공약은 얼마나 실현되고 추진 중에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설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회위원회에서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게 전부다. 교육적 관점에서 수능 30% 확대는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이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입제도 개편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특권층의 비리와 불법을 엄벌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입시제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흔들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공교육정상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전교조는 공교육정상화방안을 ‘ △교육철학의 대전환 △교육 불평등 해소 △고교서열화 해소 △대학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교육을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이 아닌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꾸고, 부모의 사회·경제·문화 경제력을 대물림되는 시대, 고교 서열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는 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시제도 개편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를 멈추고 교육을 살리는 공교육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학종 비교과 대폭 삭제’를... 대통령은 ‘정시확대’로 가겠다니... 4년 사전 예고제가 법제화된 상황에서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뒤흔들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창의성을 마비시키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시키는 교육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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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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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본부터 바꾸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019.10.2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늘 그래왔지요..ㅜ.ㅜ

    2019.10.23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교육없이 공교육만으로 대학갈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을까요?
    날고뛰는 전문가란 사람들도 이렇게 수십년간 해결못하고 있으니....
    한낱 범부 주제에 뭘 알겠습니까마는....
    확실한 것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사실....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정치놀음이 아니라는 것쯤이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교육 얘기가 나오면 늘 답답합니다.

    2019.10.2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매우 공감합니다. 교육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의 의견으로 쉽게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또 바뀌겠네요. 새로운 대입정책 발표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바뀔 것 같은 현실이 참 서글픕니다.

    2019.10.23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입시 제도가 왜 필요 할까요?
    대학 문 활짝 열어 놓고 졸업은 학생들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면 될텐데요.
    공부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 주고요.

    대학을 통해야만 인생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바로 만날 수 있었던 분위기라 이해는 갑니다. 파벌, 지역, 학벌등을 아직은 무시하고 살 수 없는 나라니까요.ㅠㅠ

    2019.10.23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시제도는 차별금지법 통과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취직을 위한 이력서에 차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기재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형태가 아니면 어떻게 바꿔도 부작용이 나옵니다.
    입시제도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상위 0.1%를 제외하면 전세계가 교육을 통해 계층 차별을 공고히하고 사회이동성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용이 활성될 10~20년 후에는 교육 자체가 무너집니다.
    입시교육을 안할 순 없지만, 시민교육과 균형을 이루는 개혁만이 그나마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 특히 부모의 본질을 고려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 문제에 깊이 뛰어들지 않는 이유이지요.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9.10.23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8. 8. 11. 07:45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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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속 같은 일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8.08.11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혁신학교2018. 4. 24. 06:30


뒤죽박죽이라고 했던가? ‘아랫돌 빼 윗돌 괘고, 윗돌 빼 아랫돌 괘기를 반복하다보니 이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조차 어렵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이 그렇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5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정착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바뀌어 온게 우리나라 입시제도다.



철학 없이 제도만 바뀌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1)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19621963), 3. 대학별 단독 시험기(19641968), 4.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논술) 병행기(19811987), 6. 학력고사, 내신, 면접 병행기(19881993)... 수학능력고사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을 할 수 있는 능력(能力)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정부 따라 바뀌다 보니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600여개나 된다.

입학제도뿐만 아니다. 전국에는 2,345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에 따라 다양화 하는 것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SKY 입학생 수로 고교가 서열화 되는 현실에서는 고교 다양화란 별 의미가 없다. 고교종류를 모집별로 보면 전기 모집영재학교(과학연재학교, 고학예술영재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 대안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후기 모집에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일반계고(자율학교 지정고, 중점학교 지정고, 일반고) 등이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무너진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고교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정상화다. 교육이란 일등을 찾아내는 일류대학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화(社會化) 과정이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끝도 없이 입시제도를 바꾸다 보니 학교의 교육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그것도 일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 됐다.

그의 손이 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든 영재학교든 고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곳으로 바뀌어 SKY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는 제 아무리 유능한 정책을 내놓아도 또 게리멘드링같은 괴물을 만들고 만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그 탁월한 교육정책으로 교육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지만 교육부총리가 되고 난후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 모든 학교를 일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입제도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더 좋은 고등학교를 아무리 만들어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준비를 하는 교육으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 답은 하나다. 공교육정상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곳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Process)운영의 정상화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어도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문제아 취급해 낙인을 찍는 학교가 왜 무너지지 않겠는가? 가난의 대물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도, 인성교육 부재도, 학교폭력도 원인제공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 결과다. 근본모순을 두고 옥상옥으로 제도를 바꾸고,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 인성교육법을 제정하고, 학교 안에 학원을 끌고 들어와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 달라진게 무엇인가. 사교육비 지출 연간 186천억,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는 나라에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사교육천국을 바꾸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다. 공부하는 학교로 바꾸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교육을 살리기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촛불정부. 문제인정부가 할 일은 일류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몇 개를 더 짓느냐가 아니라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학교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이 촛불시민이 바라는 길이요,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재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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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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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2018.04.24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모순을 두고서는 교육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아랫돌 때 윗돌괘개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 모순을 찾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018.04.24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교육이 무너진지 이미 오래...
    그 사이 아이들도 교권도 덩덜아 무너지고 있네요. ㅠㅠ

    2018.04.24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이니 학교폭력이니 인성교육 실종.. 이모든 교육위기의 모순의 핵심은 교육과정을 외면했기 대문입니다. 공교육정상화가 답입니다.

      2018.04.24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018.04.24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어야 합니다.

      2018.04.24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진정한 백년지대계를 내놓아야 하는데 정치 논리에 따라 매번 누더기로 만들어놓으니 공교육이 살아날 리 만무합니다.

    2018.04.24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고 교원을 평가해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는 정부 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을 이 이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였지요. 교육을 살리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2018.04.25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5. 현명한 사람들이 잘 알 터...
    참 잘 안되는 게 교육인가 봐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8.04.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문재인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2018.04.25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6. 옳으신 말씀이네요. ^^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공부를 가르쳐야죠. 사교육비로 부담하느라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보곤합니다.

    2018.04.26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