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6.01.17 06:57


1등, 2등, 3등.... 일류학교 학생, 2류학교 학생, 3류학교 학생.... 일등미녀, 2등미녀, 3등 미녀... 일등 신랑감, 2등신랑감, 3등 신랑감.... 9급 공무원 8급, 7급.... 


당신은 몇등짜리 인간입니까?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인간의 가치를 등급매겨 서열화시킨다...? 그 서열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그렇게 서열을 매겨놓으면 기분이 어떻세요? 점수로 , 생김새로, 외모로, 계급으로, 학벌로, 재산으로, 스펙으로.... 





<이미지 출처 : encircle>


100점~90점은 1등, 89점에서 80점은 2등, 79점에서 70점은 3등....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1등과 2등, 2등과 3등.... 그 사이의 1점이 가치가 똑같은가요? 어쩔 수 없이 등수를 매기는것 까지 인정합시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까지 등급을 매기는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서열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경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그 서열을 대물림까지 계속하겠다는 현실을 묵인해야할까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경쟁을 통해 서열매기는 계급을 인정하더라고 타고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데 대한 자조적인 반항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사회조차 무너진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한탄이 이런 신조어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3포, 5포, N포를 벗어나기 위해 노오오오~력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사회를 헬조선으로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잉여인간일까요?    

 


서열에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고요? 기준이나 원칙이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인도주의와 인권을 말하면서 유독 서열매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할까요? 선의의 경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쟁이 정당화되다보면 마지막 승자만 선이 되는 서바이벌게임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발전을 위해 경쟁을 필요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그 경쟁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마련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현실을 보십시오.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는 계급없는 평등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1등이 가능할까요?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는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존과 평화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서열로 줄세워 서열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가요? 


나만 있고 우리가 없는 사회,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한 질주는 끝내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경쟁으로 한줄 세우기는 형식주의, 일등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로 속이 텅텅빈 황량한 문화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외모로 돈으로 지위... 로 줄세우는 무한 경쟁, 서바이벌 게임은 중단하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realestatebd>




고교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다



2001.10.22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예를 들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곧잘 거론된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토끼와 거북이'의 예화에는 물에 사는 거북이와 뭍에 사는 토끼를 뭍에서 달리기를 시켜 자만심에 빠진 토끼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성실한 거북이가 승리한다는 줄거리다.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된 이야기로는 최근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질서 재편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다. 약소국과 강대국이 공정하게 시장에서 판매경쟁을 하자는 것은 체급을 무시한 권투선수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도입한 고교등급제는 또 하나의 공정하지 못한 게임으로 기록될 것 같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A대학은 각 고교의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평균과 내신성적에 따라 고교의 순위를 매겼으며 B대학은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으로 고교의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 


모 대학의 자료에는 인문계의 전국서열은 대구외국어고교가 1위, 백석고가 2위, 명덕 외국어고가 3위로 매겨져 있었다고 한다. 전국의 80여만명의 수험생들이 해마다 치르는 수능고사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줄세우기였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수능고사는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서열이 매겨졌기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학이 자기 학교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등급제는 공정한 경쟁조차 부정하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선배들의 능력을 근거로 후배들의 당락이 좌우되는 고교등급제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다. 대학이 좋은 학생을 선발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대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국 1900여개의 고교성적과 개인별 성적표, 내신성적을 넘겨받아 SAS나 SPSS 등의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해 전국고교의 순위를 매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명문대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명문고 출신의 내신성적을 상쇄하는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는 것이다. 각 대학이 고교를 서열화한 고교등급제를 도입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보다 학교의 등급을 우선하겠다는 신판 학교 연좌제다. 


어렵게 정착된 고교평준화를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조차 포기하는 학생선발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대학은 고교의 성적부풀리기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학의 입시전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성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공개적이지 못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왔음이 뒤늦게 밝혀져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학생성적을 올리기 위해 끝없는 경쟁에 매몰될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외면 당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녀의 출세를 위해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우리 학부모들의 정서에 비추어 사교육비 부담으로 또 다시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노력은 비겁한 기회주의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일류대학이라는 학벌을 두고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시합과 다를 바 없다. 


사회정의나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정한 게임을 통한 경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못할 때 결과에 승복할 수험생은 없다. 봉건사회나 있을 법한 연좌제를 도입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22일 (바로가기▶)'고교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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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7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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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7.06 06:30


 

 

‘교회에만 예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천국이나 지옥을 강요하는 교회, 담임을 대물림하는 그런 대형교회를 두고 하는 말일게다.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행동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는 있어도 예수가 없는 말이 맞지 않을까?

 

교회만 그런게 아니다. 학교는 어떨까? 오늘날 학교에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의 위기란 말은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도적인 교육기관이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계획한 교육시간표는 있는데 시간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일부 과목은 가르치고 일부과목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에는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이라는 게 있다. 피교육자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과정에 맞춰 짠 교육프로그램이다. 영어나 수학은 중요하고 체육이나 미술은 덜 중요하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문제풀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다.

 

 

 

솔직히 말해 교과부가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정상화한다느니, 사교육비를 줄인다느니 하며 내놓았던 교육개혁안은 근본적임 문제는 두고 지엽적인 곁다리만 고치다 세월 다 보냈다. 교육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교육위기의 근본적인 문제, 대학 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대입제도만 바꿔왔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얼마나 엉터리 개혁을 했는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입시제도를 대학별 시험체제, 예비고사→본고사 체제, 학력고사→내신체제, 수능+내신+대학별고사 체제 등으로 십여 차례나 바꿔왔다.

 

-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 개편과정 -

 

1기 (1945-1961)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시기

 

2기(1021-1980) 대학입시자격고사가 도입되었다가 1969년부터 예비고사+본고사 체제로 운영된 시기

 

3기(1981-1993) 학력고사와 내신이 병행되는 시기

 

4기(1994- ) 수능+내신+대학별고사(또는 논술)가 병행되는 시기

 

 

대학서열체제를 두고 공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가정파탄의 주범인 사교육비도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도 파행적인 교육과정의 주범도 따지고 보면 대학서열체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공약이 지켜졌는가? 이명박정부가 저질러놓은 파탄은 4대강이나 언론뿐만 아니다. 대학입시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수능을 영,수,국 위주의 수준별 수능체제로 개편했으며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면서 내신을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꾸려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입시제도개편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살리기 위한 꼼수요, 입학사정과제는 고교등급제를 눈가림하는 비열한 자사고 배려 정책이다.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 수는 없을까?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서열체제가 아닌 독일이나 프랑스 핀란드 같은 나라를 보자.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은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어 우리와 같은 처절한 경쟁이 없다. 이들 나라에서는 바칼로레아(프랑스)나 아비튜어(독일)와 같은 대학입학 자격고사만 통과하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시경쟁이 없으면 당연히 사교육도 없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으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교육을 살리는 길이 있는데 교과부는 부유층 자녀에게 일류대학의 길을 터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도록 경쟁체제를 유지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없는 세상, 학벌없는 사회’는 학부모들이 정부의 교육장악 음모를 저지할 때만 아이들도 살리고 교육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 이 기사는 교육혁명 공동행동연구위원회의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해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12.22 06:25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9개 시·도 교육감들의 절대평가 지지선언 진의 뭔가?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석차 9등급제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육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성향의 9개 시·도 교육감이 교과부의 고등학교 절대평가 전환정책('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이 교과부의 절대평가정책을 찬성, 지지하는 이유는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학습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친구를 경쟁자로만 여길 뿐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키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문제 투성이 상대평가 시행 때는 입도 벙긋않던 교육감님이 웬 지지선언?  


교육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건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10여년간 문제투성이 상대평가를 할 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교육부가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지지성명이라니....?각 시·도의 수장으로서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데 보통사람들 수준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상대평가가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학습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친구를 경쟁자 여기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옳다. 그러나 ‘제자 출세(?)시키기 위해..’ 각 학교가 ‘내신 부풀리기’, ‘사교육비 폭탄’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절대평가 도입하면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교육이 가능하다고요? 


폐일언하고,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정말 가능할까? 이 명제에 대한 답은 잠시 접어두고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은 신자유쥬의 경쟁교육 즉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선진화 방안’... 과 같은 정책이다. 이러한 철학이 바탕에 깔린 절대평가정책이 어떻게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보수적인 교육감님들께 묻고 싶다.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정말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2004년까지 시행하던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꿨을을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성적 인플레'문제며 일류고등학교를 입학을 위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2014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절대평가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요소가 뒤섞여 있어 두 제도의 단점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다.


 

절대평가 지지교육감님들, 10여년 전 절대 평가를 폐지했던 이유를 아시나요?


교과부가 내놓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대학에서는 고교별 교과가 다양하므로 표준편차를 반영하기 쉽지 않아 결국 A-B-C-D-E만 사용할 텐데 그렇게 되면 특목고, 자사고 등 입시명문 고교가 유리해지고 상당한 특혜를 받게 된다"는 점과 "교과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내신 부풀리기를 막으려고 과목별 평균점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A가 많은 학교와 아닌 학교가 고스란히 드러나 고교등급제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지적을 어떻게 해명할 지 궁금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가 정착,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행지역의 여건이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여건만 갖춰있다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진일보한 제도라는 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고교서열화와 사교육비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절대평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위한 특권교육 정책에 다름 아니다. 교육감들의 용비어천가가 아닌 소신이 듣고 싶다.

※ 절대평가지지 선언에 참여한 교육감은 다음과 같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임혜경 부산교육감, 우동기 대구교육감, 김신호 대전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김종성 충남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 고영진 경남교육감, 양성언 제주교육감 등이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496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학의 학생선택권을 빌미로 끊임없이 요구해오던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이 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1999년에 도입된 이래 대학 입시와 공교육제도의 근간이 됐던 3불 정책이 무너지게 됐다.

3불 정책이란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이라며 교과부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근거한 정신이 정치논리에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이라던 규제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폐지될 처지다.

2009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도 고려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이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본고사를 부활하고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기여입학제 운운하는 것은 대학들이 특권계층 자녀를 선발해 돈벌이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선택제 등으로 초중고마저도 서열화하고 소수 부유층을 위한 국제중·자사고 등을 만들고, 기여입학제마저 허용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소수 특권 계층의 부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사회이동을 불가능케 함으로써 특권층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3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이 교육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본고사가 공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켰으며 학부모들이 얼마나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려 왔는가는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 성적과 가정 배경이 좋은 학생을 '골라 뽑겠다'는 고교등급제는 현대판 교육연좌제다.

선배들의 성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해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고교등급제는 대학이 학생선발의 편의를 위해 고교생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막가파식 발상이다. 이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도 모자라 대학 입학증 매매나 진배없는 기여입학제까지 도입한다면 지배집단의 문화자본을 정당화하는 야만 사회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대학서열이나 학벌주의를 고착화할 3불 정책 폐지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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