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6.24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2. 2013.02.23 MB는 떠나지만 MB교과서로 배우는 아이들.... (10)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6. 24. 03:08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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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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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고 자격박탈로...세상이 시끄럽던데...
    학벌주의에 빠진 어른들의 착각이지요.ㅠ.ㅠ

    2019.06.24 0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귀족만이 다닐수 있는 학교..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2019.06.24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나친 학벌사회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2019.06.24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스카이 양성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019.06.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 자녀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교과서를 받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서라고 하면 1-1, 1-2, 2-1, 2-2학기로 나눠서 만들었던 체계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이렇게 된 원인은 교과부가 2009개정교육과정을 학년군제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지만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만)을 시작으로 이명박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1-1학기 교과서 : 국어 1-가, 1-나, 수학 1, 통합교과 4권(학교1, 봄1, 가족1, 여름1)

 

2-1학기 교과서 : 국어 3-가, 3-나, 수학 3, 통합교과 4권(나2, 봄2, 가족2, 여름2)

 

올해는 1학년만 바뀌지만 내년부터 이명박 교육과정에는 발달단계가 비슷한 2개 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설정해 초등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게 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금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는 국어(듣기·말하기·쓰기, 읽기), 수학(수학, 수학익힘책),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재로 공부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바뀐 교과서는 초등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가 한 학년군에 묶여 1년짜리가 아니라 2년간 연계해서 배우도록 만들어 놓았다.

 

국어의 경우, ‘국어’와 ‘국어 활동’으로 엮어 주 교과서와 보조 교과서로 만들고, ‘국어 활동’ 교과서는 ‘생활 속에서’ 부분은 학교에서, ‘더 찾아보기’와 ‘우리말 다지기’, ‘놀이터’는 가정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한 학기에 두권씩 만들어 놓았다.

 

수학의 경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교과서 내의 구성 체제가 각 단원별로 ‘생각열기, 활동, 약속하기, 마무리의 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보조 교과서격인 ‘수학 익힘 책’은 ‘준비학습, 제재별 익힘 학습, 마무리 학습’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배우던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은 통합교과서였지만 이번 바뀌는 교과서는 세 교과를 한 주제로 통일해 월별 교과서로 만들어 놓았다.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학기에 국어, 수학 외에 월별 교과서 4권을 따로 받는데, 교과서 이름은 학교1, 봄1, 가족1, 여름1이다. 각 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만나요, 해봐요, 마무리해요’라는 순서로 이뤄져 있으며 당연히 모든 활동은 교과서의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과서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좋은 일일까?

 

교과서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는 이명박정권이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공약 때문에 시행도 안 된 2009년에 실행예정이었던 2007개정교육과정을 두고서 새교육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제 등 운영방법을 바꾸는 것이면 굳이 교육과정까지 바꿀 필요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바꿔 이제는 “수시전면개편”시대가 된 것이다.

 

교과부 교육과정과까지 모르는 교육과정....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들까지 교육과정 전달연수 한번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현실... 이를 두고 교육과정 잔혹사라고 했던가?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을 위해 필요시 바뀌는 게 정상이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려면 1학기 교과서는 1년 전 1학기에 만들고, 2학기 교과서는 2학기 1년 전에 미리 만들어 실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과정도 6개월 만에 만들고 교과서도 5~6개월만에 졸속으로 만들면서 그것마저도 무조건 2년치를 한꺼번에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담임은 1년제다. 그런데 교과서가 학년군제로 바뀌면 담임도 2년간 연임하면서 가르쳐야 순리에 맞다. 2년간 연임하지 않고 바뀌면 학생 발달 특성이나 수준을 고려해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예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다니... 이명박 수준으로 결국 아이들만 이래저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는 교과서일뿐이다.

 

교과서는 교육을 위해 만들어 놓은 참고서다. 입문기 힉생들에게 교과서나 외워 지치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많은 분량의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기 위해 허둥데다가 교육은 못하고 아이들만 지치게 하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 달에 한권씩 배우도록 만든 교과서... 학부모와 함께 공부하도록 한 급조한 교과서로 얼마나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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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과서는 교과서일뿐입니다,,,,

    2013.02.23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과서일뿐이지만 2권씩 풀어 놓은 건 왤까... 아이들 새 교과서를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과학, 실험관찰...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구요. 생활의 길잡이도 여전히 있고 말예요.
    수학, 수학익힘으로 나뉜 건 1학년때부터 그랬기에 그런가보다... 하지만요. 덜 바뀌면 좋겠어요.

    2013.02.23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졸속으로 만든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 할것 같아요.
    글 새겨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3.02.23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3.02.23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과서도 교육 체제도 정말 너무 자주 바뀝니다.
    대통령 바뀌면 교육에 손을 꼭 대야 일을 하는 것 처럼 보이는 건지...
    교과서 내용은 못봐서 모르겠지만
    표지는 사설 학습지들처럼 엄청나게 화려해졌네요.

    2013.02.23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과서 보면 볼수록 뜨악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교과서도 너무 졸속이고요.

    예전에는 5년마다 교과서 바뀌는 것도 너무 자주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주기가 너무 짧아지는 듯 합니다.
    이래서는 장기적인 교육 체계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2013.02.23 08:53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몇년전에 독일과 프랑스가 합동으로 제작한 역사교과서를 읽은적이 있지요.우리에 교과서가 조령모개식으로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지요.주체가 공정하게 만들어 제3의 권력이나 이익단체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서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서로 욕심만 채우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꿈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3.02.2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박근혜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교과서를 볼 때마다 철학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2013.02.23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 큰조카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정말 짜증이 나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사고 치고 떠나는군요. T.T

    2013.02.23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떠나면서까지...
    좀 그렇군요.

    2013.02.23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