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2.07 06:40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10일 밤 11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4"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주가 식··...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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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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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서로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니..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2018.12.0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냉전시대의 유물,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2018.12.07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은 아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네요. 특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로 남았군요.

    2018.12.08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난하는 것과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충분히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법 위의 법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2018.12.0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완법이네요.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18.12.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2.30 07:00


 

 

박근혜당선인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창신동의 한 경로당과 쪽방촌을 찾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위로 했다. 박당선인은 "성탄절은 모두 즐거운 날인데 이런 날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도시락 선물을 전하고 “어려운 분들과 같이한다는 따뜻한 느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했다 그는 “새해에는 더욱 편해지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가족에게 2장의 자필 유서와 휴대전화 메모장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최강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강서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으로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노조 사무실에서 “158억 원의 손해배상과 노조탄압이 견디기 힘들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노동자다.

 

 

 

최강서차장이 일터였던 한진중공업은 2011년 정리해고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곳이다. 김진숙 씨가 85크레인에 올라 309일간의 고공농성을 진행했고, 국회 청문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권고안을 받아 정리해고자를 1년 후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노사합의를 이루기도 했던 회사다. 1년 후 92명의 정리해고자들이 복귀했으나, 복귀하자마자 강제휴업을 당했고, 일감부족으로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휴업 중인 회사다.

 

박근혜후보가 당선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벌써 다섯 번째다. 수구언론들은 최강서조직차장의 자살을 두고 ‘개인적인 문제’라며 왜곡축소하고 있지만 가난이 사회문제가 된 현실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개인적인 문제로 폄하(貶下)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경로당이나 쪽방촌에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찾아 위로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박당선인이 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당한 노동조건에 항의해 실정법이 보장하는 파업을 하다 사측의 강경대응으로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손해배상을 하라는 자본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죽음은 모른 채 쪽방촌 노인을 먼저 찾는 게 더 급한 일인가?

 

 

박근혜당선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을 주장하면서 문재인후보에게 ‘노무현 아바타에게 나라를 맡기느냐, 안철수를 세대분열장사꾼이라고 막말을 했던 사람을 수적 대변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그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정운찬 전 총리와 윤여준 전 장관과 같은 사람을 “정치적 창녀”라고 했던 사람이다.

 

박당선인의 정치 행보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 스트롱 맨(Strongman's Daughter)의 딸이어서 그럴까? 박당선인이 승리에 취해 패자들의 상처를 짓이기는 잔인한(?) 짓을 해도 좋은가? 벌써 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적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 걸 박당선인은 알기나 할까?

 

 

이번 대선은 ‘누가 더 유능한 대통령감인가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 기득권 세력과 소외된 세력, 양심세력과 수구세력,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 유신세력과 민족세력간의 대결이기도 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일화를 이루어냈다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것은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다.

 

코오롱 유화 2869, 콜트콜택 2160, 재능교육 1836, YTN 1544, 유성 592, 영남대의료원 461, 현대자동차 74. 무슨 숫자인지 아는가? 이명박 정부 아래서 파업을 시작한 사업장과 일인 시위나 고공 시위 등으로 12월 30일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버틴 날짜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에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와 쪽방촌 노인 중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승리하면 승자인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슴에 쇠못을 박는 잔인한 지도자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박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박당선인을 적대시하던 사람들까지 포용해야 한다. 아부하며 살아 온 사람과 변절자들,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을 참모를 두고 어떻게 국민대통합을 이룰 것인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한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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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가요. 연말 행복하게보내세요

    2012.12.30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며칠 동안 본 박근혜 당선자의 행보는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집니다.ㅠㅠ

    2012.12.30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돈이 전부 아닌세상 그말이 가슴 저미게 하네요.
    한해도 좋은 글 많이 볼 수있었어 감사했습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행복한시간 되세요.^^

    2012.12.30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요. 그러기 그가 자본가이기 때문입니다

    2012.12.30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ㅠㅠ

    참교육님, 내년에는
    건강하시고, 더 활발한 블로깅해주세요. ^^

    2012.12.30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에고,,
    전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보기때문에 뭐라 평하기 어렵군요.
    다만 너무 힘든 나머지 자살까지 하신 분이 안타깝습니다.~

    2012.12.30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느분의 댓글에서...
    그들을 보듬어 주지 않으면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제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늘 저를 깨우는 글들 잘 읽고 갑니다.
    미리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2012.12.30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8.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치는 실종된 느낌이군요..
    안타깝습니다..

    2012.12.30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더불어 사는 세상이 실종된 느낌이네요..

    2012.12.30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교육님 한해 고생많으셨어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2012.12.30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첫단추 잘못끼고 제대로 끼우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2012.12.30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5년간 저러면 어떻하죠...로또 되면 한국을 떠났다가 5년후 돌아와야 겠습니다.

    2012.12.31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13. Le Nouveau centre est revenu sur l'annonce de la candidature d'Hervé Morin en 2012 par le porte-parole du parti,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 chaquetas, Jean-Marie Cavada,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 mercredi sur France 2,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en expliquant que celui-ci n'avait fait qu'exprimer "un souhait",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 españa. Politique Cavada annonce la candidature de Morin en 2012 Politique Gouvernement : traditionnel petit-déjeuner de début d'année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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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4 17:2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