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20. 1. 22. 04:30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참모가 써 준 취임사겠지만 집권 후반기를 맞아도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란 정의로운 세상이다. 우리헌법은 ‘3·1운동’이나 ‘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도 결과적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나타난 결과다. 종교의 목표도 인류지향하는 이상도 바로 평등세상이요, 평등세상의 본질은 정의다.



일등지상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요즈음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급일등, 전교일등으로 서열화시키고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이라는 일등지상주의를 학교에서부터 부추기고 학부모들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등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히 국제사회에서 경쟁이란 무시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지상주의는 도를 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전! 워터골든벨을 울려라'가 인기를 누리자. 미스트롯도 모자라 미스터트롯까지 경쟁적으로 전파를 타고 있다. 4차산업사회, 알파고시대에도 기억력으로 영웅을 만드는 일등지상주의가 통할까? 교육계뿐만 아니다. 요즈음은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야단스럽게 치르지는 않지만 육상이며 축구 야구 등 스포츠계는 물론 예술계까지 일등 뽑기 열기가 뜨겁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지만 현실에서 서열매김고 일등지상주의는 갈수록 극성이다. 경쟁사회에서 경쟁이 있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공정성이 무너진 경쟁을 정당화 될 수 없다.


가요를 부르는 가수와 민요를 부르는 가수를 누가 일등인가를 가리는 서열이 공정한가? 권투의 라이트급과 미들급선수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시키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나타난 일등은 규칙위반이다. 가요나 운동경쟁에서 뿐만 아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동네슈퍼와 재벌이 경쟁을 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다. 이런 경쟁을 공정한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 만든게 규칙이요 규범이다. 선거철이 되면 너도나도 ‘규제를 풀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시합 전에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쟁.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작 k된 사람들... 그들이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지도자가 되면 공정한 사회일까?



과정은 무시하고 승자독식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운명론이다. 못 배우고 못난 게 운명탓이요, 가난을 운명으로 체념하고 살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운명론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날 개인의 가난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선거철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들이 친서민정책을 들고 나서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안면을 바꾼다. 탈세와 밀수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재벌 가문의 오너가 정치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다. 유신정권시대 총리를 지내고, 전두환정권에서 정책브레인으로 참여했던 전력이 스펙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요직을 차지하면 공정한 사회인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만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집을 수십채씩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는 법을 만들까? 기업의 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소비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줄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를 위한 법을 만들까? 사립학교 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사학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까? 우리나라 3대악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이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학운영자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재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정치를 맡겼기 때문이 아닌가?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유권자들이 사는 한 민주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계급정당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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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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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헌법교육 보급을 위해 제주로 갑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시교육감을 만나 헌법교육을 위한 협약삭을 맺고 손바닥헌법책과 헌법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의논하고 돌아 올 것입니다. 다녀와서 보비겠습니다.

    2020.01.21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 정치 선진국이 될지 ..
    손바닥헌법책 보급 관련 제주를 가시는군요.
    잘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0.01.22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각각의 정당을 보면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한 정당도 비용을 많이 올렸더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2020.01.22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변화...참 힘든가 봅니다.

    잘 다녀오세요^^

    2020.01.22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계급사회의 민낯입니다.
    돈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2020.01.22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등지상주의가 성적을 떠나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는것같아 더욱 안타깝긴 합니다.

    2020.01.22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국은 말로는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표시가 나는것이 지금 정치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타 나는것 같아요. ㅠㅠ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2020.01.2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거할때만 열을 올리고 국회의원 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정치를 하니 변화되기 어렵죠

    2020.01.22 2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운명론이라.. 구독하였습니다. 무한경쟁은 사람을 갉아먹는것 같습니다.

    2020.01.23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1. 11. 06:52


거지당, 핵나라당, 국정당, 참다운당, 재개발반대당, 환수복지당....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 이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후 창당이 되어 있는 정당 이름들이다. “정당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우리헌법 제 181항에 명시한 기본권 때문일까? 그래서 거지당, 핵나라당...과 같은 웃기는 이름에서부터 핵선제공격이 5천만을 살린다2의 박정희가 되겠다는 무시무시한 정당도 있다.


<사진출처 : 인스티즈>


정부수립 후 명멸했던 우리나라 정당의 이름을 보면 코미디보다도 더 코미디 같다. 정치를 희화화한 유럽에서야 정치코미디가 일상화되어 있어 정치를 소재로 한 코미디가 대중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같이 정치를 고고하게 보는 순진한 국민들에게는 정치란 엄격하고 고상하게 다가온다. 당명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수립 후 명멸한 정당이 어디 한두 개일까 만은 멀쩡한 이름을 두고 자기네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본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념이나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 사람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했다가 분열되고 이합집산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이러다 보니 스스로 보수라는 현 집권당은 보수가 아니라 친일의 후예..,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 언론이나 재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 정치에 뜻을 둔 사람, 학계나 교육계, 종교계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그 밖에도 군사정권에서 군출신이며 고위공직자들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여당으로 영입된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정당이다.

박근혜내란공범당’, ‘다시새누리합칠당’, ‘자괴감이든당’, ‘그네보다낫당’, ‘바꿔도똑같당’, ‘이제안속는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납골당’, ‘무승민당’, ‘안변한당’, ‘숟가락얹었당’, ‘따듯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당, 발암정당, ()()신당.... 새누리당의 비박의원들이 탈당 후 새 정당을 만들면서 당명 공개보집에 네티즌들이 지어 준 정당 이름이다. 이런 별명에 화가 난 개혁보수신당은 네티즌들의 별명을 삭제해놓고 사과 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당명을 바른정당으로 확정했다.


바른정당’...? 이 당명을 본 입바른 네티즌들이 침묵할리 없다. 네티즌들은 입바른정당’ ‘입에 침 바른 정당’ ‘안 바른정당’ ‘발당과 같은 당명을 페러디 하며 더 재미 있어 하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보수)이 좋겠다고 진심어란(?) 충고를 하기도 했다. 바른당을 만든 관계자들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지난번 가칭 개혁보수당이라고 할 때도 적잖게 수모를 당했는데 또 바른정당이라고 이름 짓자 또 망신스런 페러디에 전전긍긍하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며 당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일까? 예나 지금이나 당을 쪼개거나 당명을 바꾸거나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사람들이나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최순실과 함께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한 사람들이 그들 아닌가? 네티즌들은 젊잖은 말로 웃기고 있지만 이들이 살아오면서 당한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해 온 정책치고 반헌법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반노동적, 반민중적, 친일, 친미, 친사대 정책이 아닌게 있었던가?



정당명이란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느냐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은 그런 계급적인 정체성이 없다. 이번 새누리당의 분열과정에서 보듯이 그들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저질러 놓고 박근혜화법같이 남의 얘기처럼 비정상인 소리를 떠벌이고 있다. 그래놓고도 이름은 개혁이니 보수라는 말을 하니 네티즌들의 놀림감이 되는게 아닌가?


과거 한나라당이 한 짓이 낯뜨거워 새누리당이라고 바꿀 때도 그랬다. 오죽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했을까? 그러나 그들의 하는 짓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아니 반성을 하기는커녕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골라 하면서 거짓 용서를 빌었던게 아닌가? 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그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기꾼이요 범법자에 가깝다. 헌법을 어기기는 다반사요, 실정법을 어기면서 까지 비판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갔다.


법이니 도덕이며 윤리는 물론 정의란 이들에게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철학도 민주의식도 없고 민족에 대한 애정과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관심 밖이었다. 내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하는 막가파식 논리가 그들에게는 불문율로 통했던 것이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 국가기관까지 동원하지 않았는가? 당신네 이름 페러디에 부끄러워하기 전 과거에 한 짓부터 반성하라. 바른 정치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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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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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거 보면 미국이 참 대단합니다
    민주당,공화당 양당 체제가 수백년 지속 되어 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2017.01.11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바른 정당을 발린 정당이라고 읽습니다.
    머지않아 국민에 의해 발릴 테니까요.

    정치인을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가 제 지인 중에 두 명 있는데 정치인의 80%가 약을 먹는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지요.

    정치철학이 중요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철학적 기본이 없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7.01.11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여간 참 가지가지합니다.교언영색하면 그동안 국민들이 홀딱 넘어왔으니 이번에도 입바른 표현으로 또 하나 만들었군요. 저런 치들은 올바른 한표 행사로 아주 박살을 내야 합니다

    2017.01.11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당 이름을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 5년안에는 당 이름을 바꾸지 못하게 해야 정당의 소속 정치인들에게 그나마 책임있는 행동이 나올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7.01.12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