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5.14 05:33


사회공부가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다. 사회가 왜 사회공부가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외울게 많아서 그렇단다. 암기과목이 된 사회공부. 우리사회는 관념이 지식이 된 사회다. 안다는 것은 화학의 원소기호를 암기하듯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사회공부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선생님들에게 사회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개념을 이해하라’고 한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한민국은 민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의 이 말은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공화국’이란 무슨 뜻인가? 또 ‘주권’이 무엇이며 ‘권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 명쾌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 사(公, 私)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라고 착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은 지위가 곧 계급이라고 믿고 인격적으로 하대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 혹은 직장 밖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하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계급없는 사회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계층과 계급이 다른 말일까? 정말 계급이 없는 사회일까?

‘세상을 보는 틀 혹은 고착화된 사고방식’인 이 관념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고착화 된다. 특히 미(美)에 대한 관념, 종교에 대한 관념은 부모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2세들에게 관념으로 전수되기도 한다.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우리사회는 계급이 무너진 사회라는 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계급은 없지만 계층이 있다는 헛소리를 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계층과 계급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하라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적인 노동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인가를 따라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구분해 블루칼라는 마치 천한 일꾼처럼 분류하고 있다. 동무와 친구가 그렇듯이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사전을 찾아보면 계급이란 ‘재산·부(富)와 같은 경제적 능력, 신분의 고하, 정치적 지배력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적 집단’,이러고 정의하고 계층이란 ‘재산·교육·직업 등의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지위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관념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이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시민의식이 없는 국가에 시민들은 민주시민인가? 주권의식이 없는 주인.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또 관념적으로 암기한 주권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똑같은 돈으로도 소비자주권을 가진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같지 않다. 자기 수준만큼 누린다고 한다. 소비자주권이 없는 소비자는 자본의 노예나 무엇이 다른가?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잇속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속아 건강 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똑같은 한 평생을 살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는 관념, 의식, 주관, 철학에 따라 삶의 질은 물론 직업까지도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성평등세상을 만들겠다고, 어떤 사람은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이는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고 언론인으로 평생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치계 입문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을 암기한 지식인들이 만드는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소비자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소비생활을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건강한 소비생활이 가능할까?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자본주의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사회일까? 깨어나지 못하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독재자들은 이렇게 민중을 우민화시켜 관념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재벌이 소비자를 우민화시켜 돈벌이로 잇속을 챙기다. 그래도 관념적인 지식교육에 목을 맬 것인가? 그래도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 것인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차별하지 않는 사회..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현실은 차별 투성이네요..

    2019.05.14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평등 사회...만들기 어려운 일인지..
    늘 안타까워요.ㅠ.ㅠ

    2019.05.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한 권리인데
    우리는 마치 거창한 무슨 혁명이라도 해야 하는 듯....
    망설이는 게 많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데......여전히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9.05.14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12.19 18:43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명이다.(비즈니스 경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윈도우운영체계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아니고 허리우드 스타 엠마 왓슨이나 배용준처럼 인기스타로서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었을까?  


                                           < 사진 ; 네이버 검색 창에서 >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돌아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다. 매달 12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10억의 재산을 가진 어린이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12.8%에 달하는 210만명이 법정최저임금(4110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수가 전체임금노동자의 4.2%인 53만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까? 정치란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차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가 났다고 믿을 수는 없다.  

재산이 9조에 가까운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간접세)을 낸다면 빈부격차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간접세만 그런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곳조차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 달에 21억1000만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6년 2006년 6월 말 기준, 연봉 250억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두고 이명박정부는 정의사회니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부자가 존경받아야 옳다. 그러나 차떼기 정치자금사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밀수까지 마다않고 부를 축적해 왔다. 반대로 가난한 민초들은 탈세는커녕 재벌의 가격담합이나 인플레이션 등 온갖 착취로 수탈을 당해 왔다.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권언유착이나 정경유착뿐 아니라 탈세, 사채놀이, 불법투기, 불법상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이런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까지 만들어 놓았다.


1801년. 노비가 해방되기 전에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미군정시대를 거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사회 건강한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의 차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이라는 차별이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가로 챌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설정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계급(階級, class)이란 '①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 ②세습적인 신분, ③직업에 의한 사회적 위치, ④경제체제에서의 생산수단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 ⑤수량의 분류와 정리에 따른 구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사 사전에는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며, 그것이 곧 계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급이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은 과거의 양반과 노예라는 신분사회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계급에 대한 보다 구체척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분의 차를 일컫는 계급이란 ①고대사회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②봉건사회에서의 영주와 농노(지주와 머슴-職人)의 차이, ③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다. 구성원들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곧 계급이라는 마술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옳다. 직장에서 사장은 회사 밖에 나가서도 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를 두고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다거나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술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까지 상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급수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계급에 속한다. 박사나 대학교수와 평교사는 강사료는 물론 출장비나 숙박비까지 차등화해 놓고 있다.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정한 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모든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수요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또 정보비용이 없다고 가정) 일물일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정한 가격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러한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탈세가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니 평등사회니 하는 말은 민중을 속이는 새까만 거짓말이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민초들만이 피해자가 된다. 기득권자가 이데올로기로 조정하는 사회에서 계급사회란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다.  노예가 노예주(奴隸主)인 양반의 편이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평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란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회에서 순진한 사람은 강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비굴한 아첨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가 없었듯이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평등사회의 실현은 허구요 기만이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당근을 거부하고 민중을 각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86만원과 21억1000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계급사회도 무너질리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부익부 빈익빈이죠 쩝..잘보고갑니다 ㅠㅠ

    2010.12.20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완전한 평등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가도가도 너무 간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힘 센사람 손들어주는 바람에
      더더구나 더 말입니다.

      2010.12.20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2.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 보이질 않는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모순속에 사니 힘들죠.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한주되시고 건강하세요.

    2010.12.20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한 사람이 부자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비극이지요.
      그런 인간을 양성하는 곳이 학교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춥고 서러운 연말연시가 될 것 같습니다.

      2010.12.20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에게는 언제나 교묘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립서비스의 달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그냥 상식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이 당연하건만 정부와 그들 모두가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탐관오리와 소작농의 피를 빨아 먹는 지주들이 현대에서도 다시 보는 세상입니다.

    2010.12.2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저사람들의 '꼬리'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정신없이 사느라 보이지 않던 그 감춰 둔 꼬리 말입니다.

      교육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도요.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장악한 권력.
      그 권력으로 얻은 부가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
      교육이 부정한 권력이 집권한다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2010.12.20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대단하신 포스트입니다. 돈이란 더 가진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양극화가 심하게 되면 언제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 재벌과 권력층이 만들어 내는 이런 모습은 종국에 개혁이라는 숙제를 떠 안게 될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향해 좌파 운운 할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소중한 글 잘 보고 갑니다. 선생님, 새로운 한 주도 늘 겅강하세요. ^^*

    2010.12.20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블로그에 갔다가 좋은 글 읽고 댓글을 달려고 하니 아무리 찾아도 못찾아 그냥 왔습니다.
      전에는 댓글을 달고 온 일이 있는데....
      이것도 나이라고 참..

      선생님이 포스팅한 연평도 얘기.
      전 그게 절묘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된 음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mb왈
      '내 임기 중에는 레임덕이 없다'
      그랬던 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어쨋거나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면 한탕 할 친구들은 침을 흘리고 기다리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2010.12.2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난주가 많이 추웠나 봅니다. 마치 봄날처럼 느껴집니다. 건강한 일주일 시작하십시오

    2010.12.20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블로그에서
      늘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곤 합니다.

      어제 오늘은 많이 풀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또 한차례 한파가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2010.12.20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6. 10대 부자를 보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네요~

    2010.12.20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재벌공화국이지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명예와 대접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에는 재벌의 형성과정을 보면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2010.12.20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 몇년간 그나마 버티던 우리나라 중산층은 아예없어졋어요.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 문젭니다 ㅜㅜ

    2010.12.20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천에서 용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시나 변호사, 교수의 아들은 의사나 변호사, 교수가 되고
      농민의 아들 노동자의 아들은 노동자로 대물림 되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교육.
      이제 그 허구를 깨지 않고서는
      방황하는 아이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 자식은 설마...?

      그럴까요?

      이제 지배권력의 마술에서 깨어 나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다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2010.12.20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8. 부를 가진다는건 비난할 수 없지만
    부를 주어진되로 세습하는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가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언제나 한국에 정착될까요..??

    2010.12.20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 말입니다.
      고생한 대가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상속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상상도 못할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편법, 불법, 탈법 상속....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은 이제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0.12.20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9. 우리나라 경제의 차별과 모순을
    구조적으로 잘알게 해주셨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2010.12.20 22:40 [ ADDR : EDIT/ DEL : REPLY ]
    • 누추한 제 홈까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블로그에서도 참 많은 걸 배우고 깨닫습니다.
      프랑스 교육은 일찌기 홍세화선생님의 '파리의 택시운전사'나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또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등을 통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블로그에서 새삼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0.12.20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인성교육자료2010.12.02 22:10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수요자)은 가능하면 보다 적은 돈을 주고 좋은 상품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공급자)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고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면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회사에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렇다. 남녀관계도 그렇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그렇다. 사회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대립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현상을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관계 즉 계급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의 경우를 보자.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사와 교장이 다함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달라 교장의 이익과 교사의 이익을 함께 대변할 수 없지만 이 단체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계급이 공존하고 있다. 교사가 교총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은 교사이면서 교장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가입자격이 상실된다. 교총이나 전교조는 교원들의 이익집단이다.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계급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 집단은 계급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계급을 알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이익을 생각하듯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조차 바르게 보지 못하고 손해 볼 짓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계급이란 무엇일까? 엠파스 백과사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사회 내부에서 사회적 자원 또는 세력(부력·권력·위신 등)의 불평등한 배분에 따라 성립하는 상하, 우열, 빈부, 지배·피지배, 착취·피착취 등과 같은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세력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군집(群集)」을 계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국원단체 총연합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시위장면 >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자총연합이라는 진보적인 노동단체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동반자로서 체제내화된 한국노동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도 있다.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 총연합회와 같은 이익집단도 있다.

생존에 쫒겨 사는 사람들은 '그런 따위가 내게 무슨 상관 있느냐'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에 쫒겨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복잡한 이익집단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공익이나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단체들은 노동조합이나 경영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인 오염이 약자의 이익을 앗아간다며 나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오염이 인간의 생존의 터를 앗아간다고 주장하며 나선 환경단체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눈 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20%가 넘는(2009년 조세부담률 22.1%로 179조 6천억)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개인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씌여 지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두환군사정권 때가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 갑오개혁 때 신분제를 폐지했을 때 이를 반대했던 사람은 양반이 아닌 노비들이었다.

노비가 양반의 생각을 하는 한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통치술이 있고 기득권의 이익에 기생하려는 곡학아세하는 학자가 있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언론이 있는 한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들곷

    심도 있는글 잘 보았습니다,
    바람이 찬 아침 입니다,
    건강도 유의 하세요,

    2010.12.03 07:13 [ ADDR : EDIT/ DEL : REPLY ]
    • 댓글을 남간다는 것.
      전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냥 내 글을 올리고 봐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고...
      이런 식이었는는데 무터킨더님의 충고대로 했더니 조회수가 배로 더 올라가더군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늘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0.12.03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저도 긍정적으로 사회를 보는 것을
    마치 커다란 자신의 장점인양 생각하는 바보들을 보면 ...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에 왕창 공감이 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선생님 글을 볼 수 있는거지요?
    건강하세요.항상...^^

    2010.12.03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그 대상 추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선생님 브로그에 가서 처음 알고 투표하고 왔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저 그런... 그런 내용들로 채워진...
      그래도 조회 수가 많은 분들이 추천됐더군요.
      꼭 올해의 대상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10.12.03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3. 노비가 양반의 생각을 하는 한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참 공감가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답게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좀더 좋은 세상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2010.12.03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학교교훈이
      '근면, 성실'인 학교가 많습니다.
      노예(계급의식없는 노동자)가 근면하기만 하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성실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을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하는 교육.

      그게 안되는 학교.
      진짜 교육위기는 그런게 아닐까요?

      블로그 대상 후보 축하드립니다.

      2010.12.03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러게요. 저역시 그냥 저 사는데 바빠서...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 같네요.
    적극적인 참여는 못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정도로 힘을 보탤수 밖에 없군요.

    2010.12.03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저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내내
      '학교가 왜 아이들을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뒤늦게 집권자나 기득권세력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국민이 똑똑해지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010.12.03 17:07 [ ADDR : EDIT/ DEL ]
  5. 계급에 대한 막연한 지식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2010.12.03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전을 찾아 보니
      '계급'이란 일정한 사회에서 신분, 재산, 직업 따위가 비슷한 사람들로 형성되는 집단이고요.

      '계층'이란 한 사회 안에서 재산, 교육, 직업, 주택, 명성 따위의 기준에 의하여 구별되는 인간 집단.

      따지고 보니 같은 말이네요.
      사회 책을 보면 '우리들이 사는 사회를 계급은 무너지고 계층사회로 바뀌었다.'고 하는 데 사전에는 같은 말이네요.

      영어로도 계층-class, stratum, 계급도 class, stratum 이네요.
      뭐 좀 햇갈리지 않습니까?

      노동자를 근로자로...
      친구를 동무로..
      뭐가 다르죠?

      2010.12.03 17:47 [ ADDR : EDIT/ DEL ]
  6. 빠리불어

    바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여.. ^^*

    2010.12.03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블로그에 갔더니
      외국어 공부할 사람 퍼갈 수 있도록 열어 둔다고 공지하셨는데 막상 퍼 오려니까 잠겨 있더라고요.
      저는 이 블로그를 운영하기 전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http://chamstory.net/)라는 홈페이를 10여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까하고 말입니다.
      정망 외국어 특히 영어는 학생들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퍼갈 수는 없는지요. 물론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링크라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10.12.03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4.05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8.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2.05.08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01:4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09.03.27 17:34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수요자)은 가능하면 보다 적은 돈을 주고 좋은 상품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공급자)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고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면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회사에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렇다. 남녀관계도 그렇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그렇다. 사회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대립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현상을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관계 즉 계급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의 경우를 보자.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사와 교장이 다함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달라 교장의 이익과 교사의 이익을 함께 대변할 수 없지만 이 단체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계급이 공존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가입자격이 상실된다. 교총이나 전교조는 교원들의 이익집단이다.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계급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 집단은 계급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계급을 알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이익을 생각하듯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조차 바르게 보지 못하고 손해 볼 짓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계급이란 무엇일까? 엠파스 백과사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사회 내부에서 사회적 자원 또는 세력(경제력·권력·위신 등)의 불평등한 배분에 따라 성립하는 상하, 우열, 빈부, 지배·피지배, 착취·피착취 등과 같은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세력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군집(群集)」을 계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자총연합이라는 진보적인 노동단체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동반자로서 체제내화된 한국노동자총연합과 같은 단체도 있다. 그런가하면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 총연합회와 같은 이익집단도 많다. 생존이 바빠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상관 있느냐'며 삶에 매몰된 서민들은 이렇게 복잡한 이익집단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공익이나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단체들은 노동조합이나 경영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인 오염이 약자의 이익을 앗아간다며 나선 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오염이 인간의 생존의 터를 앗아간다고 주장하며 환경을 살려야 한다고 나선 단체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작은 것에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20%가 넘는(2002년 조세부담률은22.7%)세금이 어떻게 씌여 지는 지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지 않는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두환군사정권 때가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 갑오개혁 때 신분제를 폐지했을 때 이를 반대했던 사람은 양반이 아닌 노비들이었다. 노비가 양반의 생각을 하는 한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통치술이 있고 기득권의 이익에 기생하려는 곡학아세하는 학자가 있는 한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착각은 자유지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감합니다. ^-^.
    정작 눈을 부릅떠야 할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들이 눈을 부릅뜰 수 없도록 하는 '구조'라는 녀석이 더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듯요. 절대 본질을 보지 못하게끔 가리고, 덮고, 꼬고... ;; 여튼. 살짝... 눈을 부릅뜨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것이 아쉬워서 사족 한 번 달아봅니다.

    2009.03.27 22:35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상은 가시적이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으니까
      현상 뒤에 숨은 진실을 볼 수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희생자가 되겠지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009.03.30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2. 지당한 말씀입니다.
    상대가 곤경에 처해야만 내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이 더러운 현실을 떨쳐버릴순 없겠지요.
    건강, 기력 속히 회복하십시오.
    따뜻한 정종 한잔 할수있도록 말입니다.

    2009.03.30 22:14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살림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 번성할때 가능한 일이지요.

    2009.03.30 22:17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주인인 세상에
      마취된 사람들이야 언제 제정신이 돌아오겠습니까?
      연락도 못드리고 삽니다.
      건강하십시오

      2009.04.0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저는 어제 날짜로 계급사회에서 해방된 거 같아요..
    다시 더 뿌리깊은 계급사회에 남겨진지 모르지만요...

    경제이론, 특히 완전경쟁시장의 전제로는 우리 모두 합리적 개인이라 하지만 그 합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냉혹한 사회현실 그대로 받아 안고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서로 돕고 도우며 인간적인 훈훈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런 건지.... 그 기준은 아주 모호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말로써 딱 꼬집어 개념화할 수 없는 게 진실인 경우도 많지 싶어요.. 제 진실은 인간적으로 상생하는 사회라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2009.04.01 16:22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난 오랜 친구를 여기서 뵙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는지요?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부러워했었는데...
      신분에 변화가 있었는가 봅니다.
      좋은 방향으로 멋진 나날 맞으시길 바랍니다.

      2009.04.01 18:0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