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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4

문재인대통령은 촛불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를 보고 필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페친이며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집단적인 성토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이면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였으니 ‘상종 못할 늙은이’ 취급을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간절한 기원한다. 촛불 국민들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2019. 9. 5.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 2019. 4. 3.
언론은 왜 촛불의 본질을 호도하는가? 종편들이 신났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대선이야기와 최순실관련 얘기로 꽃을 피운다. 하긴 주부들조차 드라마보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더 관심이 많으니 당연히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얘기에 비중을 두겠지. 그런데 최근 이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놓고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탄핵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주쒀서 개준다’는 말이 있다. '모처럼 애써서 한 일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결과가 되었다'는 뜻의 속담이다. 가난했던 시절, 먹을거리가 없어 죽을 쑤어 온 식구가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안 보는 사이 개가 먹어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죽쒀서 개주는 일’... 실제로 .. 2017. 2. 14.
28일 발표하는 국정교과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드디어 28일 발표된다. 교육계·학계·시민사회 등 484개 단체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역사 전공 대학교수, 중·고교 역사 과목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했던 국정교과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국정교과서의 편찬 기준도, 구체적인 내용도, 집필진도 모두 ‘비공개’로 군사적전 하듯이 만들어 진 교과서. ‘대표 집필자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이고 ‘집필진 46명, 편찬심의위원 16명’이라는 것 정도가 국정교서 집필에 대한 정보의 전부다.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표집필자 신형식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6일 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해 집필진조차 알 수 없이 만들어진.. 201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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