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4.03 05: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보장하는데 반해 자본주의는 119조에서 127조까지 겨우 아홉게 조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헤 놓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②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 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119조 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해 놓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도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욕칠정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자본주의주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란 고전경제학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다. 자본주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는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성적인가? 정직한가? 윤리적인가? 정의로운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는 이윤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사회다.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 마치 마이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질 돼 정의니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괴물을 만들어 놓는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D. Harvey)의 말이다. 하비는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누가 만든 결과인가?


경제정의실현!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란 공정함이다. 이윤의 극대화, 무한경쟁인 생존의 자본이 정의니 윤리가 가당키나 한 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쟁이니 경제정의로 포장하고 있는 자본의 민낯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세계는 룰이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배분되는 경제정의란 자본주의 사전에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모순관계다.



398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사는 사람.... 22조 6천억원이라는 세계 45위 부자인 이건희회장은 지난 2017년 병상에 누워 38억의 재산을 늘렸다. 이에 반해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 N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간 얼마를 벌고 있을까? 자본이 권력과 손잡으면 정격유착이 되고 언론과 손잡으면 권언유착이다. 교육을 비롯한 종교까지도 자본이 침투하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해 자본의 노예가 된다. 성의 상품화며 유전자변형식품이며 인류릐 멸망을 불러 올 핵무기생산까지 자본의 세계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욕망의 화신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경제를 걱정해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가 들통나자 촛불대통령은 고상하게 탄력근로제를 들고 나와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규범은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권력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손을 들어주는 정격유착이다.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것이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된 재벌회장이 38억을 벌 수 있는 나라에서 경제정의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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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7.02.14 06:51


종편들이 신났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대선이야기와 최순실관련 얘기로 꽃을 피운다. 하긴 주부들조차 드라마보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더 관심이 많으니 당연히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얘기에 비중을 두겠지. 그런데 최근 이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놓고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탄핵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주쒀서 개준다는 말이 있다. '모처럼 애써서 한 일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결과가 되었다'는 뜻의 속담이다. 가난했던 시절, 먹을거리가 없어 죽을 쑤어 온 식구가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안 보는 사이 개가 먹어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죽쒀서 개주는 일’... 실제로 세상사에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한다.


4. 19혁명이 그렇다. 4.19혁명은 민중이 피흘려 얻은 민주혁명이다. 그런데 결과는 민중이 아니라 윤보선이나 장면과 같은 정치인들이 차지했다가 민중들의 요구를 담아 내지 못하고 박정희일당이 차지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죽 쒀 개 준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4. 19정신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주권자들의 뜻이다. 그런데 그 민주혁명의 과실을 차지한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커녕 박정희가 나라의 주인이요,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촛불 연인원이 무려 1500만에 육박하고 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수까지 합한다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촛불에 동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상 유래 없는 평화집회로 수구세력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촛불. 그 촛불혁명에 담긴 참 뜻은 무엇일까? 촛불은 주권의 회복이요, 정의사회의 요구요, 정치인들에게 헌법대로 하라는 요구며 헌법대로 살자는 결의다. 촛불이 부르는 노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찌라시 언론이 또 그 못된 버릇을 드러내고 있다. 종편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하나같이 본질 흐리기에 입을 맞춘 듯하다. 촛불과 촛불반대를 쪽수를 비교해 힘겨루기로 비교 하는가 하면 누가 대통령에 출마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촛불이 언제 정권교체만 요구한 일이 있는가? 언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는가? 촛불은 박근혜하야하라. 이재용구속하라...고 했다.


박근혜가 한 적폐, 수학여행가던 어린 학생 304명을 지키지 못하고, 쌀값제값 받자는 농민을 물대포로 죽이는 대통령, 최순실교과서를 만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돈 몇푼에 위안부 한을 덮는가 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 일본의 대륙진출의 길을 열어 준 정부... 재벌을 위한 정부, 끝없는 양극화로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들고 여성의 출산을 기피하게 한 정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오히려 출세하고 존경받도록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자는 게 촛불이 아닌가?


정치는 실종되고 재벌의 횡포 앞에 경제정의는 사라지고 교육도 외교도 국방도... 오직 최순실에 놀아 난 나라를 바로 잡아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는게 촛불이 아닌가? 촛불은 사랑이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나라사랑이 촛불 아닌가? 보라! 초등학생들까지 마이크를 잡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비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친일의 후예들, 유신의 후예들,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세상을 바꾸자는 게 촛불이 아닌가?


언론이 진실을 호도하고 물타기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새누리가 옷을 갈아 입고 바른정당이라고 남의 얘기를 하듯이, 언론도 적폐의 몸통이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또 다른 몸통이 찌라시 언론이 아닌가? 악질재벌의 지원으로 몸통을 불린 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민주주의를 가로 막은 장본인이 아닌가? 교육위기를 말하면서 과외를 부추기고 선행학습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청소년들을 걱정하면서 온통 성충동을 부추기는 광고로 배불리는게 누군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자기네들이 한 일은 덮어두고 진실을 호도 하고 있는게 찌라시 언론이 아닌가?


박근혜의 사돈 남말하듯 하는 유체이탈화법을 배워서 일까? 언론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중의 하나다. 역사의 고비마다 그런 짓을 해오지 않았는가? 혁명의 회오리바람이 불면 용케도 피해 가는 언론이야 말로 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촛불로 망한 새누리당 정꾸라지라와 언꾸라지들이 판치는 세상에 어떻게 정론직필이니 공정보도가 가능하겠는가? 적폐의 또 다른 몸통 언꾸라지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석고대죄하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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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드디어 28일 발표된다. 교육계·학계·시민사회 등 484개 단체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역사 전공 대학교수, 중·고교 역사 과목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했던 국정교과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국정교과서의 편찬 기준도, 구체적인 내용도, 집필진도 모두 ‘비공개’로 군사적전 하듯이 만들어 진 교과서. 

<사진출처 : 시사 인>

‘대표 집필자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이고 ‘집필진 46명, 편찬심의위원 16명’이라는 것 정도가 국정교서 집필에 대한 정보의 전부다.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표집필자 신형식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6일 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해 집필진조차 알 수 없이 만들어진 교과서가 이번 발표하는 국정교과서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 투성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① 교육과정과 교과서 의 적용 시점에서 역사과를 예외적으로 1년 앞당기는 무리수, ② 교육부가 중등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을 시행하는 위법성, ③ 집필기준과 집필자를 철저히 비공개하는 비밀주의, ④ 청와대가 국정화 결론을 오래 전 이미 내어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기만 행위, ⑤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 동원과 고의적인 국론분열 책동 등등... 추진 과정 전반에서 민주성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최순실교과서라는 소문이 파다한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국사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 북한과 몽고 그리고 이슬람 몇몇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그리고 친일인사들을 미화하고, 4.19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1948년 8.15일을 건국절로 가르치게 된다면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아래 글은 언제 쓴 글인지 날짜가 없이 스크랩해 둔 조각만 달랑 남아 있는... 국립창원대학 학보'에 썼던 글이다. 날짜가 없고 창원대학신문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글. 만약 지금도 어디서 이런 주제로 원고청탁을 받으면 이 비슷한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글이다. 언제쯤 우리아이들도 정부의 시각, 친일과 유신, 자본의 시각에서 자유로운 교과서를 배울 수 있을까? 미움받으며 살아 온 지난 세월이 이런 글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 나의 삶의 편린같은 애착이 드는 글을 여기소개합니다.   


친일인사들에 의해 왜곡된 국사교과서

창원대 신문 친일인사를 애국자로 둔갑시킨 권력의 행적

교육부는 중·고교용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이 시안은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 47명의 명단도 공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찬심의위원 16명의 명단은 최종본이 나온 뒤 일반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과서인 국사교과서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3.1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통치에 의해 조선일보, 동아일보발행이 허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족지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간, 폐간되고, 언론인들이 구속 되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고교국사교과서 하 p. 172)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 실력양성운동에 앞장섰다.(중략) 이들 언론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는 기사의 검열과 삭제, 휴간 및 정간 등의 갖은 탄압을 가하였다(중학교국사교과서 하 p. 145) 식민지시대 소년 조선일보 기사다. “황후폐하께옵서는 () 상병에게 화초를 어 하사 황후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에서 기르옵신 화초를 나리셨습니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은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훼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매일같이 창씨개명을 부추기는 기사로 도배질 하고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인 신사참배, 할글말살, 일장기 게양 등을 찬양한 신문을 민족지로 기록한 국사책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친일행적을 권력으로 덮어

최근 조산일보 사장을 지냈던 방응모와 동아일보사장을 지낸 김성수 두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자 두 신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모임’(회장 김희선)이 지난 2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복회와 공동으로 친일 반민족해이자’ 70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왜 식민지시대의 문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명단이 공개되는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정국에서 청산을 되기는커녕지배권력으로 둔갑해 청산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행적이 탕로날 것을 두려워 해 독재권력의 비호세력으로 둔갑하거나 반공=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기 작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자신의 민족반역의 행적을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해방 후 언론, 교육장악한 친일인사

해방정국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의의 세력들은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방식을 찾았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문회 특히 언론과 교육 등 상부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은 친일인사를 지도자로 혹은 애국자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교과서가 영웅사관에 의해 기록되고 독재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한 이유도 여기에 잇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지가 되고 김성수 방응모가 애국자가 된 이유는 이러한 연유다.

일본제국주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나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자들은 국정교과서 집필자가 되거나 위장된 민족지의 경영자가 되어 역사를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약자를 억압한 죄상 기록은 산자의 몫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고들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비리, 정경유착과 탈세 등 부패의 온상과 같은 비리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란 기대할 수 없다. 불의의 세력은 양지를 싫어한다. 국민들이 똑똑해 지면 그들이 설 곳을 상실하게 된다.

상업주의와 황색 저널리즘이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기만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민중을 우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잔재의 미청산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역사를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강만길교수가 지적했듯이 부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고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약자를 억압한 죄상을 밝혀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산자의 몫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아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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