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균산2 ‘법앞에 평등’으로 공정한 세상 만들 수 있나 ‘평등 세상’과 ‘균등 세상’은 다르다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이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미래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체계화한 민족주의적 정치사상이 삼균주의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하였다.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을 통해, 국가 간의 균등은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간섭·침탈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된다고 본 것이다. ■ 조소앙 그는 누구인가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삼균주의를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정치인 · 독립운동가였던 조소앙 선생은 일찍이 민족대동단결의 정신적·종교적 통일을 위하여 육성교(六聖敎)를 제.. 2024. 7. 8. 헌법은 주권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 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서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5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며 살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제 9차개헌 현행.. 2023.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