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칙'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5.01 이땅의 노동자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14)
  2. 2011.03.08 시장 속에 숨겨진 세상찾기 (11)
정치2013. 5. 1. 07:00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 탈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얼마 전까지 학교 교실 전면에 버젓이 걸려 있던 급훈이다.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하라고 한 말이겠지만 뜻을 가만히 새겨보면 노동을 천시하는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어디 학교뿐일까?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느니 ‘가난은 하늘도 구제 못한다’와 같은 속담 속에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못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살지...’ 농촌 사람들이 가난을 한탄하며 자책하는 말 속에는 일은 천한 사람들이나 한다는 봉건사회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한처럼 녹아 있다.

 

노동이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체념과 숙명론에 찌든 생각은 옛날 사람들만의 가치관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가난이 자신의 무지나 생김새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가 없다. 노동자라는 이름은 근로자라는 이름에 빼앗기고 노동은 아직도 부끄럽고 천한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과연 부끄럽기만 한 이름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노동자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의 꼼수에 따라 노동자는 정신적 노동자(화이트칼라)와 육체적 노동자(블루칼라)로 분류해 육체적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다.

 

근로기준법 14조에는 분명히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노동자)로 정의해 놓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나섰을 때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며, 내 귀한 자식을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펄펄 뛰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못한 나라이기 때문이일까? 민주노동당이 출현할 때도 그랬다. 노동이란 말은 빨갱이들이나 쓰는 말인데 어떻게 신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이름까지 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매도하고 경원시했던 분위기는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노동자들은 왜 가난한가?

 

오늘날 이 땅의 노동자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공식 취업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다. 노동자들이 가난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본인의 불성실이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다. 낭비벽이 심하거나 혹은 무절재한 생활습관도 가난을 자초할 수 있지만 그것인 개인의 문제다. 노동자들이 가난한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농민들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는 산업화과정에서 농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둘째, 본인의 잘못보다 희소가치의 배분체게계가 문제다. 수업시간에 ‘노동시간은 같은데 의사와 농부의 부가가치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온갖 대답이 나왔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혹은 ‘의사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과연 그럴까?

 

세째, 노동자들의 의식이 문제다. 노동이 부끄럽다는 생각,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당연한다는 이데롤로기는 노동자들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이중 삼중 희생당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노동자는 소외받고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네째, 체제의 한계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다. 빈부격차는 본인의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사회적 희소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희소가치의 배분기준을 결정하는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달라진다. 

 

예를들면 조세제도며 이자율이며 지급준비율이며 인플레...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인에 따라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빈부의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소외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노동자 의식이란 ‘노동자들의 체험 속에서 형성된 자신들의 삶의 방식, 노동조건,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관계, 정치권력 등에 대해 갖는 정서, 신념, 사고방식, 개념체계, 표상 등의 복합적 총체’를 말한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질 때 노동자는 운명론에서 깨어나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의 소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걸 인식해야...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계급의식이란 ‘노동자 의식의 특수한 형태, 자본제적 생산관계 속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 에 존재하는 적대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상대계급에 대한 적대적 관계라는 적대의식도, 계급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도 불가능하다.

 

셋째,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만이 살 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운동에 실패한 이유는 자본의 논리에 대응한 노동자들의 대응의식도 문제였지만 노동자들 스스로의 기회주의적인 속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말로는 인간 중심이니 사람답게 사는 세상 운운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자본의 회유나 이해관계에 따라 신념을 버리고 변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사회의 정체성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삶의 질이란 자신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사는 세상...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각성해 단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못한 한 노동자는 영원히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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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수록 노동자의식은 권력과 언론의 왜곡된 조작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노동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2013.05.01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대자동차노동자, 금융권노동자 등 일부 노동자는
    귀족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2013.05.01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늘 그자리인 것이
    가슴 아프지요.

    2013.05.01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가 대접받는 세상이기를...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오월도 행복하세요.

    2013.05.01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의 균형의 문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군요.
    5월 하시는 일 대박 나세요~^*

    2013.05.01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때는 저도 많은 직원을 데리고잇었는데,,
    당시 그들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나 반성 해 봅니다..

    2013.05.0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떤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it's not your fault.
    모든 노동자들이 늘 되뇌어야 합니다. it's not my fault. 라고.

    2013.05.01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본의 노예다...
    맞네요. 모두가 행복할 세상이 언제고 오기를...

    2013.05.01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동자의 의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수시로 봐 왔던 위 학교의 급훈은 참으로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군요.

    2013.05.01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10. 노동자다 없다면 대한민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2013.05.01 16:0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보고 간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2013.05.01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들꽃

    즐기는 일 능력을 발휘하며 행복해 할 일을 찾아 나서야겠네요.
    서로가 공생하는 생태게를 찾아서 말입니다.

    2013.07.17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들꽃

    행복 지수 높이는 터전 즐기며 일하는 직장 좋은 곳이지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3.08.23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생각하게 만드는 글을
    잘 읽고 갑니다.
    행복한 가을 보내십시오

    2013.10.02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3. 8. 19:44



재래시장은 언제가도 볼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다. 물건을 서로 팔겠다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시인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삶의 목소리,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이다.

단순하게 전시된 물품과 상인과 구매자가 만나는 장소로서 시장이 아닌 그 속에 흐르는 경제원칙이나 질서를 살펴본다는 것은 시장구경의 또 다른 재미일 수도 있겠다.

겉으로 보기는 천태만상의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손자의 용돈을 만들기 위해 텃밭에서 따온 고추나 호박잎을 팔려 나온 할머니도 있고 제법 밑천을 가지고 가게를 열어 도매상을 하는 사람까지 가지각색이다.

그들 중엔는 장사에 이력이 나서 손님을 썩 잘 끌거나 재미스럽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골목에 앉아 힘겹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값을 물어 보고는 두말없이 흥정도 않고 대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몇 십원을 덜 주려고 말다툼까지 하는 깐깐한 사람도 있다.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오는 구매자와 이윤을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만나는 곳이 시장이다.

물건을 사고파는 사장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시장은 삶의 의욕을 느끼는 낭만적인 장(場) 만이 아니라 생존의 원리, 자본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엄한 법칙이 작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
사진 출처 : 만드는 사람 블로그에서)

외형적인 시장은 온갖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뒤범벅이 된 무질서의 장(場)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장을 통하여 사회의 법칙과 생존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가치의 법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원론적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상품을 매매하는 장(場) 즉 교환의 장소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질(異質) 상품간의 교환을 '화폐라는 매체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쌀 한가마니와 구두 두 켤레가 서로 교환되었다고 하자. 이 두상품 간의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 즉 사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용가치란 무엇인가.


'상품 속에 담겨 진 인간의 노동이 얼마만큼 투하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곧 상품의 가치로 표현되는 것이다. 공동으로 들어 있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바로 서로 교환되는 두상품 사이의 평가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투하된 '인간 노동의 양' 이것이 바로 모든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품의 가치란 그 속에 얼마만한 양의 인간노동이 지출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상품에는 투하된 노동의 양이나 노동의 질, 노동의 시간이 외형상 보이지 않고 가격만이 보이는 것이다.

초등학생과 어른이 씨름을 한다면 아무리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씨름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기라 할 수 없다. 상업 행위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넉넉한 사람과 장바닥에 펴놓은 몇 가지 상품이 전부인 상인이 경쟁을 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경쟁 즉 불완전한 경쟁이 되는 것이다. 어린이와 어른의 씨름 경기처럼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란 싸움 이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된 뻔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95년에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을 기점으로 국회에서 비준한 WTO조약은 이제 바야흐로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다.

일찍이 Ricardo. D비교우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비교 생산비설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산이란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데서 행해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간에 Ⅰ국은 A상품에 특화하고 Ⅱ국은 B상품에 특화하는 편이 양국에 이익이 되므로 양국은 비교적 우위를 가진 생산에 특수화하여 국제 분업을 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을 제창하였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완전 경쟁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든지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떠난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Ricardo. D의 비교생산설을 이상적인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은 약소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영토의 점령에서부터 다국적기업을 통한 직접투자까지 다양한 수탈이 자행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그런 이론은 이상에 불과한 논리라고 비판받고 있다.

우리는 GATT나 I, M, F와 같은 기구가 약소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제기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코즈모폴리턴이즘(COSMOPOLITANISM)이 그렇고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조차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WTO의 적극 참여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진국의 선심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상품에 투하된 '노동의 양'이란 '얼마동안의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가 즉 '지출된 노동시간이 얼마냐'의 길이로 측정된다고 볼 수 있다. 상품가치의 크기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자가 얼마나 느리나, 빠르나, 게으른가, 부지런하냐에 상관없이 그 상품이 생산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인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에서 보면 전공정(全工程)이 기계화된 과정에서 생산된 공산품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교환되었을 때의 손익은 계산하지 않고도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간의 거래가 계속될수록 약소국이 무역적자 폭은 커지게 되고 강대국의 경제적인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된다. 시장의 개방은 재벌기업의 독점지위를 마감하고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지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가 시행되고 난 후의 국제간의 경제 질서는 후진국의 시장이 전면개방 되면서 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외국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와 국내자본의 종속이 심화되기 마련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농산물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식이 강대국의 무기가 됐을 때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고통을 감수 할 수밖에 없게 된다. Ricardo. D의 산업의 특화란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국제간의 무역에 있어서 강자의 논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장의 외형적인 무질서 속에 사회의 질서가 있음을 가치법칙에서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이 현실의 여건 속에서는 독점이란 형태의 변칙이 있음을 보지 못할 때 원칙주의자는 피해자가 된다.

형식만을 보고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객관적인 이해는 불가능한 것이다.
올바른 사회의 이해 없는 삶은 무계획적이거나 결정론적 세계관에 빠져 허무주의나 신비주의로 인생을 살아 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시장구경을 통하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질서가 자연 속에 숨겨 진 비밀이듯, 시장 속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이나 가치 법칙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주체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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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점 세상은 강대국이나 초대형기업의 입맛에 맞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ㅜㅜ

    2011.03.09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공정한 게임이 결코 불가능한데도....
    한입으로는 신자유주의를 한입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고 있으니
    이 얼마나 끔찍한 언어도단입니까?

    2011.03.09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시 글이 참 정갈하고 깊이 있습니다.^^

    2011.03.09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간악한 자본의 술수....아주 쉽게 풀어 주셔서 머리에 쏙 이해가 됩니다...오늘도 고맙습니다.

    2011.03.09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장을 보면 참 사람사는 곳이고
    배울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11.03.09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삼성같은 재벌기업이 작은 중소기업이 만든 상품이 인기가 있으면 내놓는 경우가 있지요. 고사작전입니다. 재벌이 성장한 배경 속에는 중소기업 눈물과 노동자들 눈물이 배여 있지요.

    2011.03.09 07:32 [ ADDR : EDIT/ DEL : REPLY ]
  7. 시장에 가면 사람도 있고 시장에 가면 희망도 있고 시장에 가면 용기도 있고 ㅎㅎ
    정말 시장에 가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이면에 삶에 지치고 고단함이 묻어있는 시장통의 치열함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과 현대 마켓들의 상권 싸움보다 서로의 존재 가치성을 찾아서 양분화되어
    각자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상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2011.03.09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표면적인 이유와 그 내면의 이유가 다른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시장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네요^^
    오늘도 좋은 공부 하고 갑니다~

    2011.03.09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도 WTO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야 출하가에 따라서 울고 웃는 지라 출하가격이 한 순간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죽쑤어서 개주는 꼴이라서요." 기를 쓰고 WTO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무작정 국익을 운운하며 WTO시장을 서서히 내 주는 것이 걱정입니다 . 결국에는 완전개방 되겠지만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는 서민경제가 입증하겠지요.

    2011.03.09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겨운 곳이지요.. ㅎ
    재래 시장가면 시간 가는줄 몰라요..

    2011.03.09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재래시장 분위기는 프랑스도 한국과 비슷해요.
    저도 일요일마다 재래시장가는데, 단골집에서 이런저런 수다떨기 맛도 있고요.
    오늘도 역시 좋은공부 하고 갑니다^^

    2011.03.09 11: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