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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2 결과로 승패 가리면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 (9)
  2. 2019.05.21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안하나 못하나? (6)
정치/철학2020. 1. 22. 04:30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참모가 써 준 취임사겠지만 집권 후반기를 맞아도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란 정의로운 세상이다. 우리헌법은 ‘3·1운동’이나 ‘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도 결과적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나타난 결과다. 종교의 목표도 인류지향하는 이상도 바로 평등세상이요, 평등세상의 본질은 정의다.



일등지상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요즈음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급일등, 전교일등으로 서열화시키고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이라는 일등지상주의를 학교에서부터 부추기고 학부모들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등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히 국제사회에서 경쟁이란 무시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지상주의는 도를 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전! 워터골든벨을 울려라'가 인기를 누리자. 미스트롯도 모자라 미스터트롯까지 경쟁적으로 전파를 타고 있다. 4차산업사회, 알파고시대에도 기억력으로 영웅을 만드는 일등지상주의가 통할까? 교육계뿐만 아니다. 요즈음은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야단스럽게 치르지는 않지만 육상이며 축구 야구 등 스포츠계는 물론 예술계까지 일등 뽑기 열기가 뜨겁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지만 현실에서 서열매김고 일등지상주의는 갈수록 극성이다. 경쟁사회에서 경쟁이 있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공정성이 무너진 경쟁을 정당화 될 수 없다.


가요를 부르는 가수와 민요를 부르는 가수를 누가 일등인가를 가리는 서열이 공정한가? 권투의 라이트급과 미들급선수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시키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나타난 일등은 규칙위반이다. 가요나 운동경쟁에서 뿐만 아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동네슈퍼와 재벌이 경쟁을 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다. 이런 경쟁을 공정한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 만든게 규칙이요 규범이다. 선거철이 되면 너도나도 ‘규제를 풀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시합 전에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쟁.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작 k된 사람들... 그들이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지도자가 되면 공정한 사회일까?



과정은 무시하고 승자독식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운명론이다. 못 배우고 못난 게 운명탓이요, 가난을 운명으로 체념하고 살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운명론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날 개인의 가난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선거철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들이 친서민정책을 들고 나서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안면을 바꾼다. 탈세와 밀수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재벌 가문의 오너가 정치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다. 유신정권시대 총리를 지내고, 전두환정권에서 정책브레인으로 참여했던 전력이 스펙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요직을 차지하면 공정한 사회인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만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집을 수십채씩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는 법을 만들까? 기업의 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소비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줄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를 위한 법을 만들까? 사립학교 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사학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까? 우리나라 3대악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이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학운영자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재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정치를 맡겼기 때문이 아닌가?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유권자들이 사는 한 민주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계급정당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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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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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헌법교육 보급을 위해 제주로 갑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시교육감을 만나 헌법교육을 위한 협약삭을 맺고 손바닥헌법책과 헌법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의논하고 돌아 올 것입니다. 다녀와서 보비겠습니다.

    2020.01.21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 정치 선진국이 될지 ..
    손바닥헌법책 보급 관련 제주를 가시는군요.
    잘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0.01.22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각각의 정당을 보면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한 정당도 비용을 많이 올렸더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2020.01.22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변화...참 힘든가 봅니다.

    잘 다녀오세요^^

    2020.01.22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계급사회의 민낯입니다.
    돈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2020.01.22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등지상주의가 성적을 떠나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는것같아 더욱 안타깝긴 합니다.

    2020.01.22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국은 말로는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표시가 나는것이 지금 정치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타 나는것 같아요. ㅠㅠ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2020.01.2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거할때만 열을 올리고 국회의원 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정치를 하니 변화되기 어렵죠

    2020.01.22 2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운명론이라.. 구독하였습니다. 무한경쟁은 사람을 갉아먹는것 같습니다.

    2020.01.23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5. 21. 05:13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00만 국민들의 간절한 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면... 인공지능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는 후진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손도 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에 합격만 하면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원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기현상이 나타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는 수능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녁이 없는 삶, 학생 1인당 월 평균 4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교육비문제는 학벌사회가 만든 병폐다. 대입원서나 입사원서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사교육기관이 학원이 들어와 교육하고 정부가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될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하는 경력에 출신대학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입시시험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학벌사회가 계속될까?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으로 서열 매기는 이 후진성이 계속될까?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원이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2017년 18조 7천억원 대비 8천억원(4.4%)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6천억원으로 5.2% 올랐고, 중학생 5조원, 고등학생 5조 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26만3천원, 중학생 31만 2천원, 고등학생 32만1천원으로 특히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12.8%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도 평균 2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사회니까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으로 5배의 격차를 두고 하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탐급 씨름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링 위에서 씨름을 한다면 이런 씨름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룰이 없는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사기업의 사적 자치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이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의 인적사항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은 ‘출신학교’ 학력과 차별을 부추기는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출신학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로 고용에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벌칙이 뒤따르는지 등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미비하여,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의원 등이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전체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의 내용을 보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응시서류에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 통과돼 시행되고 수학능력고사가 자구(字句)대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친지 반세기가 지났다. 이제 립서비스시대는 그쳐야 한다.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하는 사이비 서비스시대도 중단해야 한다. 교육없는 학교는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영혼없는 인간을 양성할 뿐이다. 촛불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지지율 탓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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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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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권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도 못했는데...될까 싶습니다.

    2019.05.21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일 느린 곳이...교육계인듯....ㅠ.ㅠ

    2019.05.21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ㅡ.ㅡ;;

    2019.05.21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권이 바뀌어도 수족이 되어야할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 더딤을 확인하는 요즘 같아서 답답합니다.
    =_= 관료들이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2019.05.21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에 대해서는 이곳도 만만치 않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ㅠㅠ

    2019.05.21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달라질 세상이었으면,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관료사회가 바뀌려면, 2~3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은 건전한 상식과 개혁의지가 있는 정부가 집권해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9.05.22 0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