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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7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4)
  2. 2010.12.02 계급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15)
정치/정치2018.01.27 21:00


2018년부터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이 기사를 재벌이 만든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쓸까? 실제로 문화일보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이에 반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중의 소리‘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월급으로는 157377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썼다. 어떻게 다른가?


자본은 가능하면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고 싶다. 반면 노동자는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실제로 재벌이 만든 신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조중동과 같은 신문은 시간당 최저 임금의 인상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도하지 않는다. 시간당 임금문제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이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친자본의 언론은 자본의 시각에서, 친노동자적인 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임금문제 뿐만 아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차안에서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히터를 튼다. 그런데 그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배출되는 매연을 마셔야 하는 보행자는 자동차가 내품는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자본과 노동’, ‘고용주와 피고용자’, ‘부자와 가난한자’...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대립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게 정치다. 정치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양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친재벌 성향이라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법을 만들어 줄까? 노동자나 농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그들의 대표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계급을 대변할 정치인은 노동자 농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헌법은 참정권을 보장한다지만 선거 공영제라 이들에게는 거리가 멀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었지만 새누리당은 부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서민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 조중동이나 종편이 공정보도라는 사시(社是)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중동문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언론은 사실상 없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을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언론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을 뿐, 노동자 편은 아니다.

자본은 친부자언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 심지어는 드라마의 광고주는 자본이다.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이 친 노동적인 기사나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는 것은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심지어 자본은 학교를 만들고 장학생을 길러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에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학맥으로 혹은 혈맥으로 얽히고 엮여 자본이 유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헌법을 만든 학자나 정치인은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지식인들은 어떤 계급에 속한 사람들일까? 그런데 왜 다수의 국민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할까? 그것은 정치, 언론,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유신교육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전교조교사가 빨갱이로 내몰릴까? 약자배려라는 가치가 조금만 보이면 어김없이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자들이 누군가? 기득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질서는 약자들에게도 좋은가?

다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정치인, 국회의원, 법조인, 학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 민주주의는 질식 직전에서 목숨을 부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다. 그들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자편에서 선 가치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자들이 만든 규칙으로 노동자와 자본이 경기를 하면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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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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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에 영혼까지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8.01.2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랄뿐입니다

    2018.01.29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럽처럼 초중고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경영자의 입장도 가르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훨씬 더 많이 가르칩니다.

    2018.01.29 2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공기관 채용과정만 놓고 봐도 이미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로군요

    2018.01.29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2010.12.02 22:10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수요자)은 가능하면 보다 적은 돈을 주고 좋은 상품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공급자)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고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면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회사에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렇다. 남녀관계도 그렇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그렇다. 사회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대립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현상을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관계 즉 계급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의 경우를 보자.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사와 교장이 다함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달라 교장의 이익과 교사의 이익을 함께 대변할 수 없지만 이 단체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계급이 공존하고 있다. 교사가 교총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은 교사이면서 교장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가입자격이 상실된다. 교총이나 전교조는 교원들의 이익집단이다.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계급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 집단은 계급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계급을 알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이익을 생각하듯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조차 바르게 보지 못하고 손해 볼 짓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계급이란 무엇일까? 엠파스 백과사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사회 내부에서 사회적 자원 또는 세력(부력·권력·위신 등)의 불평등한 배분에 따라 성립하는 상하, 우열, 빈부, 지배·피지배, 착취·피착취 등과 같은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세력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군집(群集)」을 계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국원단체 총연합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시위장면 >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자총연합이라는 진보적인 노동단체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동반자로서 체제내화된 한국노동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도 있다.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 총연합회와 같은 이익집단도 있다.

생존에 쫒겨 사는 사람들은 '그런 따위가 내게 무슨 상관 있느냐'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에 쫒겨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복잡한 이익집단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공익이나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단체들은 노동조합이나 경영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인 오염이 약자의 이익을 앗아간다며 나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오염이 인간의 생존의 터를 앗아간다고 주장하며 나선 환경단체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눈 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20%가 넘는(2009년 조세부담률 22.1%로 179조 6천억)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개인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씌여 지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두환군사정권 때가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 갑오개혁 때 신분제를 폐지했을 때 이를 반대했던 사람은 양반이 아닌 노비들이었다.

노비가 양반의 생각을 하는 한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통치술이 있고 기득권의 이익에 기생하려는 곡학아세하는 학자가 있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언론이 있는 한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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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곷

    심도 있는글 잘 보았습니다,
    바람이 찬 아침 입니다,
    건강도 유의 하세요,

    2010.12.03 07:13 [ ADDR : EDIT/ DEL : REPLY ]
    • 댓글을 남간다는 것.
      전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냥 내 글을 올리고 봐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고...
      이런 식이었는는데 무터킨더님의 충고대로 했더니 조회수가 배로 더 올라가더군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늘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0.12.03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저도 긍정적으로 사회를 보는 것을
    마치 커다란 자신의 장점인양 생각하는 바보들을 보면 ...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에 왕창 공감이 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선생님 글을 볼 수 있는거지요?
    건강하세요.항상...^^

    2010.12.03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그 대상 추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선생님 브로그에 가서 처음 알고 투표하고 왔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저 그런... 그런 내용들로 채워진...
      그래도 조회 수가 많은 분들이 추천됐더군요.
      꼭 올해의 대상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10.12.03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3. 노비가 양반의 생각을 하는 한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참 공감가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답게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좀더 좋은 세상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2010.12.03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학교교훈이
      '근면, 성실'인 학교가 많습니다.
      노예(계급의식없는 노동자)가 근면하기만 하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성실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을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하는 교육.

      그게 안되는 학교.
      진짜 교육위기는 그런게 아닐까요?

      블로그 대상 후보 축하드립니다.

      2010.12.03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러게요. 저역시 그냥 저 사는데 바빠서...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 같네요.
    적극적인 참여는 못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정도로 힘을 보탤수 밖에 없군요.

    2010.12.03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저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내내
      '학교가 왜 아이들을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뒤늦게 집권자나 기득권세력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국민이 똑똑해지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010.12.03 17:07 [ ADDR : EDIT/ DEL ]
  5. 계급에 대한 막연한 지식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2010.12.03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전을 찾아 보니
      '계급'이란 일정한 사회에서 신분, 재산, 직업 따위가 비슷한 사람들로 형성되는 집단이고요.

      '계층'이란 한 사회 안에서 재산, 교육, 직업, 주택, 명성 따위의 기준에 의하여 구별되는 인간 집단.

      따지고 보니 같은 말이네요.
      사회 책을 보면 '우리들이 사는 사회를 계급은 무너지고 계층사회로 바뀌었다.'고 하는 데 사전에는 같은 말이네요.

      영어로도 계층-class, stratum, 계급도 class, stratum 이네요.
      뭐 좀 햇갈리지 않습니까?

      노동자를 근로자로...
      친구를 동무로..
      뭐가 다르죠?

      2010.12.03 17:47 [ ADDR : EDIT/ DEL ]
  6. 빠리불어

    바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여.. ^^*

    2010.12.03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블로그에 갔더니
      외국어 공부할 사람 퍼갈 수 있도록 열어 둔다고 공지하셨는데 막상 퍼 오려니까 잠겨 있더라고요.
      저는 이 블로그를 운영하기 전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http://chamstory.net/)라는 홈페이를 10여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까하고 말입니다.
      정망 외국어 특히 영어는 학생들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퍼갈 수는 없는지요. 물론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링크라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10.12.03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4.05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8.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2.05.08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01: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