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0. 3. 27. 06:13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

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어야야 우리 집 살림살이, 내 심부름을 잘해 줄까? 나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내게 유리한 정치를 해 줄까? 지난 국회에 당선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이상하다고 여긴다면 지난 70여년 동안의 우리(캐나다) 역사를 돌아보기 바란다. 생쥐들이 우리 국민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마우스랜드의 저자 더글러스의 말이다. 생쥐보다 멍청한 유권자라는 이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뿐일까?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2199만6000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의원의 재산은 2341억2050만2000원이었다.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당 재산은 4억1596만원이라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양극화)은 그만큼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다른 말로 하면 생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친부자정책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했다. 말장난 언어의 유희로 주권자들을 사기 친 기만술에 순진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오는 4·15총선에서는 이런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후보는 절대 뽑지 않는다>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정당. 개인과 개인 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한 약속을 공약이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거결과를 보면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는 후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거짓말쟁이를 싫어하면서 공약을 어긴 사람, 공약을 어긴 정당에게는 왜 관대할까? 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당선되고 나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을 반복해소 뽑고 있을까?

둘째, 철새정치인은 절대 뽑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생각(가치관,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선거에는 A정당을, 다음 선거에는 B정당으로 옮겨 다니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변절자들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를 지지하면 그 결과는 표를 준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셋째 정당의 공천을 절대 믿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당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을 못 받은 후보 중에는 멱살잡이로 불만을 터뜨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 공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들도 믿지 못하는 공천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정당의 정체성도 원칙도 명분도 없이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공천(公薦)은 공천이 아니다. 사천(私薦)이다. 내가 왜 내 심부름꾼의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셋째, 거짓말 하는 정당은 싫다.

오늘을 빨간색, 내일을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꾸는 정치, 사흘이 멀다 하고 당명이니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다 들키면 유권자들 앞에 큰절을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후보들이 모인 정당... 이런 정당은 하나같은 정체성을 속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정당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정당의 역사를 검색해 보면 정당이 아니라 양아치집단 주권자들을 못살게 군 전력을 감추고 있다.

넷째, 경력이나 스펙에 속지 않는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반드시 똑똑하고 사리판단이 바른 사람일까? 과거 무슨 장관을 지내고 전직국회의원이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일제강점기시절 판사를 지내고 유신시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훌륭한 사람인가?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작가가 써 준 원고를 보고 읽는 사람이라도, 예능프로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지해 국회로 보내면 정치를 잘하는가?

다섯째, 연고주의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동창생이니까, 동기니까,,, 우리 집안사람이니까... 예절이 바르고 말을 잘한다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지지하고 투표해 당선 시키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가? 정치란 개인보다 계급에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이다. 농민에게 유리한가, 상공인들에게 혹은 부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을 한다. 내게만, 우리 집안에만, 동창들에게만 유리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농림 임업 어민이 박근혜후보에게 55.2%, 문재인후보 37.1%가 지지했다. 자영업자 50.2%, 무직이 60.4%가 박근혜후보를 문재인후보에게는 37.1%, 무직의 19.3%가 지지했다. 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박근혜후보를 56.1%, 문재인후보는 27.6%를... 월소득 401~500만 원 유권자는 박근혜 39.4%. 문재인 후보에게 50.6%가 지지했다. 중졸 이하가 박근혜후보를 63.9%지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를 23.5%가 지지하는 현상을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쥐나라 대표를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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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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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곧 총선임데 잘 뽑아야죠

    2020.03.2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신있는 투표가...살살게 하는.. 지름질입니다.

    2020.03.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연고주의 혹은 내게 이익이 되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요

      2020.03.27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적극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2020.03.2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가 쥐나라에서 고양이가 아닌지 요즘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조건 잘 새겨보겠습니다.

    2020.03.2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과거로 회기할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이번 선거입니다.

    2020.03.27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코르나 때문에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결국 노인들이 대거 몰려가 선거판을 뒤집어 놓은 건 아난지... 걱정됩니다.

      2020.03.27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걱정이 많네요. ㅠㅠ

    2020.03.28 0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누굴 찍어야 하는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선거입니다. 그나마 투표율도 코르나 때문에 몇%나 될런지...선거 자체가 의미조차 없어졌습니다. 연기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2020.03.28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거짓말 하는 정당 싫어요

    2020.03.28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들이 사는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고 싶은 유권자들.. 캐나다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생각납니다.

      2020.03.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편 드는 당을 지지하는 것은 부자들의 노예가 되는 길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2020.03.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 5. 30. 07:00


모든 교육은 좋은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럴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는 그 화려한 스펙이나 학력과 인격이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확인한다. 높은 학력 혹은 일류대학이나 경력, 학위가 반드시 인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제가 그랬듯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 독재정권은 학교가 민주적이고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인간, 도구적인 지식인을 길러내고 싶어 했다. 학교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햇던 것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 이승만이 그랫고 박정희가 그랬다.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노무현정부조차 이미 착한 교육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묶여 교육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계급의식은 특수한 사회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를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교육도 그렇다. 교육이란 어떤 시대에 받은 교육이냐에 따라 좋은 교육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과거시험에 합격을 위한 교육이었고, 식민지시대 교육은 황국신민을 길러내는게 목적이었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대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요, 민주정부는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행복하게 살도 록 안내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영혼 없는 교육, 철학 없는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 해방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일제가 하던 교육방식, 지식주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변절한 종교가 수탈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듯이 영혼 없는 지식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악역을 담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카멜리온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적응해 가며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혹은 지배자로 기득권을 누리며 군림해 왔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과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고급 두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밖에 못하는 기능공처럼 길러내는 교육은 민주교육도 민족교육도 아니다. 똑똑하기만 할뿐 지혜롭지도 못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은 착한 교육이 아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낸 인간, 목표는 홍익인간이지만 실상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인간.. 그런 인간을 우리는 해방 70년동안 제도교육을 통해 양성해 온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너도 나도 마치 혁신학교를 하면 교육을 실릴 수 있다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학교에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마을교육공동체로 혹은 학생인권조례로 또는 학교자치조례가 도입돼 민주적인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대한 입시교육의 벽 앞에, 학교서열화, 학벌 앞에 한계를 느끼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 시대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보화사회, 알파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은 철학을 통해 길러내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역사란, 종교란 무엇인지, 자본이, 경제가, 정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 가치판단 능력을 길러 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할 자질이며 품성이다. 순종이 미덕이요, 착하기만한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라던 저본이 요구하는 교육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없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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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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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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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교육은
    자칫 흉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요리사의 칼은 이로운 도구이지만
    강도가 든 칼은 흉기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7.05.3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런면에서 요즘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 tvN의 어쩌다 어른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2017.05.30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철학과 인문학이 그래서 더 중요할 테지요.
    사유에 바탕을 둔 주체적 사고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척도일 테니까요.

    2017.05.30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줄세우기식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개혁 또한 뜬구름 잡는 꼴이 되고 말것입니다.

    2017.05.30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편한 하루 되십시오~~!

    2017.05.31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