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2.05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5)
  2. 2011.04.26 경남 초등학생 무상으로 수학여행 간다 (32)


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3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교육감시절이다. 고영진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일색이었다. 보수의 텃밭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돼 통과될 것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 10조다.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12조 학습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제 18조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6, 1415조에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존중, 아동의 결사와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까지 명시된 학생의 인권은 조례조차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전부다. 다른 시·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교사의 체벌을 비롯해 수치심 유발·폭언 등 인격권 침해, 자치활동이나 양심의 자유, 두발 관련, 소지품 압수와 개인정보 공개, 사생활의 자유 침해,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강제 종교수업 및 종교예배...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그 어디에도 성인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다르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따위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예외다. 놀랍게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할 우리나라 최대 교사회원을 두고 있는 교총이다. 그밖에도 가난한자, 어린이, 병든자,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아끼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학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교화의 대상,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느냐고...? 교권과 인권이 근본정신에서 다른 것이냐고...? ‘가만 있으라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시대는 끝났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간은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도전하는 창조적인 인간양성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런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시·도, 모든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돼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의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부끄러운 인권후진국 학교라는 오명을 벗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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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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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적으로 보수,진보 나뉜다는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고쳐져야할 적폐입니다

    2017.12.05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 인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크게 퇴행된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선 결과일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도 시민의 자각과 각성이 뒷받침 될 때라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2017.12.05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전히 학생과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만 볼 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새 시대의 민주시민 덕목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으로는....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7.12.05 1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앞으로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찌보면 후퇴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2017.12.05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데 학교 밖은 오죽할까 싶네요

    2017.12.06 0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4.26 22:59



'경남 초등생들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조례 통과'(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6학년생 4만1천여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 1인당 2박3일 기준 비용 12만원씩, 4만1천여명의 총 4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에게는 여행비를 환불받거나 다른 현장체험 학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기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전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은 비록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시행하게 됐지만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는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 수련회, 졸업앨범, 교복구입비까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급식도 교육이요, 수학여행도 교육이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수련회 또한 당연한 교육행사다. 의무교육기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행사는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31조3항에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학 및 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름뿐인 무상교육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말하면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 운운하는 소리는 학교급식이 교육인지 구제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소치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에서 왜 학교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남발하기 앞서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운영지원비는 물론 무상급식 등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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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짜가 아니라 무상이라니 참 좋습니다.^^

    2011.04.2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급식도 반대하는 한나라당 사람들 기절초풍할 얘기지요.
      그런데 경남교육감은 한나라당과 코드가 맞는데...
      선거가 좋긴 좋지요 ?

      2011.04.2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2. ㅎㅎ옳은 생각압니다..
    의무교육 기관만이라도...

    잘 보고가요

    2011.04.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짝짝짝...반가운 소식입니다^^

    2011.04.27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끔가다 경남이 이런 일도 합니다.
      하긴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경쟁하다 내놓은 공약덕분이기는 하지만....

      2011.04.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반갑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아이들이 마음편하게 수학여행 갈 수 있다니...
    저는 돈이 없어 수학여행이 두려웠다는,

    2011.04.27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남의 초등학생들은 이제
    돈없어 수학여행 못가는 경우는 없겠네요..
    초등학교는 법적으로 무상교육이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중.고교까지 무상으로 확대해서는 안되겠지만..

    2011.04.27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상 수학여행 꿈같은 소식이군요ㅎㅎ

    2011.04.27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특히 중고등학교에 무상 수학여행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창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에게, 특히 제주도다 일본이다 부담되는 수학여행비는 상처가 되지요.
    모든 교육에 관한한 무상교육 적극 지지해요~!^^

    2011.04.27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만 무상교육은 이지 바뀌어야 합니다.
      경남이 먼제 시작했으니 타 시도도 빠른 시일 안에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스니다

      2011.04.27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8. 의무여행이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었다니 기쁩니다.

    2011.04.27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가 더 문제지요.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1.04.27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9. 이말이 젤 와닿네요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으모 무상 교육을 해야한다는거..
    맞아요.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만 무상으로 가면 그거 모르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게 또 상처니깐 무상이 젤 좋은거같아요.
    ^^

    2011.04.27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는 모든 활동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2011.04.27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수학여행경비까지...
    좋은 일이네요.
    가난때문에 상처받는 학생은 없을 것 같은....

    2011.04.27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신록둥이

    와~수학여행도 공짜로 가는군요~
    의무교육이 허울뿐이더니 이제야 하나씩 시행을 합니다.

    2011.04.27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은 식민지시대 잔재기는 하지만 무상으로 시행하고나서 테마여행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04.27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12. 기쁜 소식이네요...많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2011.04.27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상 이루어지는 경비는 정부가 부담ㅎ야 합니다.

      2011.04.27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13.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얼마전에 초등 동창들과 초등학교때 간 여행지로 추억여행을 갔었는데,
    수학여행비가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유한 추억이지만 몇 친구는 처음보는 풍경이며 이야기였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지요?

    2011.04.27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때는 공납금까지 냈답니다.
      수학여행을 못가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실비단 안개님이 많이 회복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좋은 글 자부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씁니다.

      2011.04.27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14. 한편으론 걱정!

    문재인님 말씀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때도 경제분야엔 같은 코드..이념(?)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니까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같은 편이 없었다는... 그래서 경제분야쪽엔 그리도 희한하게 흘러갔더라는... 물론, 얼마간 노무현님의 국정철학에 맞추는 시늉은 했을 겁니다만~...

    마찬가지로, 경남도 아무리 지사가 김두관님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 아무리 진보진영(?)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죄다 한나라당과 같은 사고방식이나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라면, 초등학생 의무급식이나 무상 수학여행도 결국..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거란 겁니다!
    그 진행방향이란 게 아무래도.. 지방재정을 고갈내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 같은 데...
    이차저차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좀... 걱정이 앞서는군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2011.04.27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입니다. 우려슬운 부분은 없지 않지만 그 문제는 또 점차 개선해가야지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문제가 없는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남 교육감은 분명하 한나라당 성향이랍니다. 전교조와 한판 승부하겠다면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2011.04.27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15. 녹녹치 않은 어린시절을 보내서요.
    수학여행비 때문에 고민하시던 부모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땐 철이 없던지라 그저 돈 달라고 떼만 썼는데, 혹시나 못가게 되면 창피할 것 같아서요.

    보편적 복지는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이런 아픈 추억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2011.04.27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의 고통이 민중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아직도 보편이 아니라 시혜적복지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영진 경남 교육감은 수구세력인데 당선되려고 공약을 내건 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학여행 무상이 시작됐답니다.

      2011.04.27 22:02 신고 [ ADDR : EDIT/ DEL ]
  16. 초등시절에도 수학여행이 있었군요. 너무 오래되서 잊은거 같습니다.
    저도 경남사람으로서..좋은일이네요

    2011.04.28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 세상입니다 ^^ 무상으로 여행을 할수있다니 ^^

    2011.04.28 21:2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