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4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의 97.7%가 무투표 당선!"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경기도만 이럴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시도도 경기도와 다를 바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가 이렇다면 타 시도지역은 보나마나다.    


이런 학교운위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학교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장의 전횡과 독주를 막고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불완전한 기구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내가 학운위를 분완전한 기구라고 지칭한 이유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데다가 의결기구도 아닌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출발부터 이런 한계를 가진 기구이긴 하지만 운영의 묘만 기할 수 있다면 학운위가 목표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창의적 학교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게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학운위를 대부분의 학교가 무투표당선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을 워하는 것일까?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운위원 무투표 당선이 많은 까닭은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 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후보 사퇴를 종용한 학교 문제로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학교장이 자기네 코드와 맞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경선을 가로막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교사위원은 학교장에게 승진을 위한 점수가 필요한 사람, 학부모위원은 학생회장의 부모나 학교장에 호의적인 사람, 지역위원은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들이 장사속으로 참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 운영위원을 구성한다면 이런 운영위원회로 민주적인학교는커녕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어용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민주화되어야 하고 학생의 의사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전횡과 독선으로 교장왕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다. 지역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의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학교장이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5월 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



논설위원 2001년 05월 07일 월요일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경영 자편에 서는 위원들이 늘어나 설립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모두 43%인 1357명이 보직교사급 이상이다. 여기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 859명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학운위의 친 학교장 성향은 교원위원뿐만 아니다.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지역위원도 대부분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과 견제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학운위 구성의 또 다른 축인 학부모위원도 견제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보신주의 경향이 강해 창의적인 학교운영에 대안세력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학운위의 경우,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설립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사학의 학운위는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학운위의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선출도 공립과 달리 직선제가 아니다. 


교직원이 ‘2~3배수의 교원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 선출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학의 민주화는 물론 학운위 존립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운위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식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도 의결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운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학교의 투명한 경영은커녕 학교장의 부당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패막이 구실을 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07일 (바로가기▶)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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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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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민주적인 절차가 학교로 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니
    이럴바에야 없애는게 낮습니다 ㅡ.ㅡ;;

    2016.04.0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없으면 안됩니다. 학부모들이 깨어나게 블로그들이라도 활약하셔야 합니다. 학부모가 마취되어 있다는 걸 깨우쳐야 합니다. 그게 블로거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6.04.02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운위가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법을 고쳐야 합니다.

    2016.04.02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손금이 다 닳은 사람이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겠습니까?

      2016.04.02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3. 심의로만 그쳐버리니...
    학교장의 의도대로...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04.02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각각의 개인에게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언제나 권력이나 권위주의가 힘을 발합니다.
    모든 이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데.......

    2016.04.02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최근 지는 지역 사람들을 마난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얼 하는 기군지 모르는 사람들 있더군요. 그것도 엘리트층에 속하는 지성이들이...

      2016.04.0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5.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없어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2016.04.02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것을 보면 단연 한국에서만의 일이 아닌듯 싶네요. 다른 나라도 그런점을 보게 됩니다.

    2016.04.02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3권 분립의 원칙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구성을 보면 그런 상식조차 무시한 황당한 조항이 있다. 학교에서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집행기구다. 어렵게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에 집행기구의 장이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면 그런 기구가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의 일부개정령을 보면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어 말썽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견제기구인 국회에 당연직의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게 견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다를 리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들 한다. 그런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직이 되면 의안을 객관적으로 심의 할 수 있을까?

 

학운위는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원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교원위원에 교장이 당연직이 된다는 것부터가 민주적인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잖아도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학교장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교원위원으로 진출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다. 그런데 학교예산을 포함한 교원들의 승진이나 인사권까지 쥐고 있는 교장에게 학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안을 심의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공개한 어떤 학교의 학운위 규정에는 ‘학운위의 지역의원은 ‘교육행정 공무원, 사업자, 동문대표, 기타_중에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다.’고 못 박아 놓았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 받아 온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 개입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기나 할까?

 

 

승진이나 이동에 인사권자인 학교장에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교원위원들과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위원, 그리고 내 아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학교경영과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처럼 심의 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운위원들의 창의적이고 객관적인 비판과 견제가 절실하다. 제대론 된 학운위가 되려면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국·공립학교는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 기구요,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경영자인 학교장이 당연직 교원의원이 되고 승진이나 인사이동에 근무평가 점수를 받으려는 교원위원, 그리고 내 아들 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학부모의원, 그리고 학교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원..으로 채워진 학운위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학운위가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에 교장과 정치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대표가 학운의원으로 참여하는 의결기구가 될 때 비로소 민주적인 학운위가 가능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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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된 학운위가 필요합니다.

    공감가는 글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4.08.0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 일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네요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4.08.04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3. 탁월한 견해!~
    맞습니다. 그들은 배제시켜야 합니다.

    2014.08.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큰 아이 중학교때 학운위를 했습니다. 사립학교였는데 솔직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개선이 필요합니다.

    2014.08.0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무늬만 요란할 뿐 알맹인 쏙 빠진 개선책이로군요. 있으나 마나한 학운위, 결국 학교장의 거수기로 안주시킬 셈인가 봅니다.

    2014.08.04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권위주의 독재를 한 아버지한테 배운 것만 실시하는 대통령이니 이런 현상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봐야겠죠.

    2014.08.04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9. 2. 05:0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심각하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으로 얼룩졌다.’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에 얼룩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자.’
이런 내용들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낼까?
지난 해 교육감선거에서 6명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교육개혁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고교육 내실화, 학생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인 인권조례제정, 학급당 학생 인원을 줄이고, 수업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혁신적인 내용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면 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은 친일, 친독재, 권언유착의 부패구조에 기생해 왔고 그런 근거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친일경력이며 사립학교나 사교육을 운영해 돈을 버는 모순이 각성된 교육으로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는 정론지니 민족지 운운하면서 사실은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면 저들의 양두구육 (羊頭狗肉)의 본색이 드러날 게 두려운 것이다.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뜻이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다수 대중에게 지지를 받거나 지지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은 수구세력들의 생존터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른 채 하는 저 뻔뻔함이 가증스럽다. 곽노현 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곽노현 나쁜 교육감’이라는 여론몰이로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논리를 보면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유신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돈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폐지하자면 국회의원 선거니 대통령 선거도 폐지하고 영구집권이나 임명제로 가자는 얘긴가? 돈이 많이 든다면 공영제를 폐지하자고 해야 옳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은 다른 선거에는 없고 교육감 선거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 어쩌고 하는 소리는 선거 때마다 색깔 논쟁을 꺼낸 장본인은 자기네들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서다. 역대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을 관제 데모에 끌어내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기를 강요했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 하면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는 국정교과서에 담아 절대 진리로 만들지 않았는가? 정보화시대 정보의 확산으로 저들의 꾸린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불안을 느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등 사회교과까지 축소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3권분립이 보장된 것처럼 해 놓고 대통령이 입법권의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집행기구인 지방자치 단체장도 한나라당이, 견제기구인 의결기구의 장도 한나라당이 독식하면 대의민주주의제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교육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다. 무너진 교육에 정치마저 교육을 끌고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욕심도 내야할 걸 내야지, 정치의 독식도 모자라 교육의 내용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수구세력들의 ‘교육감임명제’ 법안은 교육자치를 부인하는 교육 쿠데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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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자기들 맘대로..
    보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거 같습니다.

    2011.09.02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직선제를 폐지하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들의 논리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1.09.02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2011.09.0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폐지 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잘 못된 부분을 개정하면 될테지요.

    2011.09.0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쾌 잡았다 싶었겠지요. 나라 망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ㅠㅠ

    2011.09.02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 이미지 사진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한 눈에 알아 먹을 수 있겠어요.ㅎㅎ

    2011.09.02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나라당 미래는 '망한당'이 될 것이고. 직선제 폐지 주장은 진보교육감은 싫다이고, 교육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2011.09.02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9. 성추행당 ㅎㅎㅎㅎㅎㅎ
    내년 대선이 기다려 지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1.09.02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한 눈에 알아 먹을 수 있겠어요.ㅎㅎ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 이미지 사진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쾌 잡았다 싶었겠지요. 나라 망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ㅠㅠ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뻔하죠~

    교육을 망쳐야 더 많은 사람이 골로 갈 수 있으니까...

    2011.09.02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는 제한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늘 우울한 분위기속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거리를 다녔던 학생시절이 두번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사정권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2011.09.03 0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국민바보라고?

    참 어의없는 종자들...ㅉㅉㅉ(주어없음)

    2011.09.11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1.02 04:5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7 04:2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2012.04.04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언제?

    2012.04.06 03:18 [ ADDR : EDIT/ DEL : REPLY ]
  20. 누구?

    2012.05.08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0 23:57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1. 3. 14. 21:37



집사를 고용해 살림살이를 맡겼는데 주인다운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제 할일을 제대로 하는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게 정상이다. 연간 수조원이 넘는 돈을 맡겨놓고 우리 살림살이를 맡은 집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그 집사의 친인척이나 선후배가 맡으면 어떻게 될까?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구인 교육위원회 얘기다.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회니 도의회니 시의회와 같은 견제기구라는 걸 만들어 뒀다. 학교도 집행기구인 학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집행한 예산을 따지면 어떤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그런데 왜 6~70명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에어컨도 난로도 없이 견뎌야 하는 데 교장선생님 혼자 계시는 방에는 냉난방시설까지 해놓았을까? 물론 옛날 얘기다. 그러면 오늘날은 갑자기 교장선생님 달라졌을까? 없던 교육철학이 생겨 완전무결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행정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왜 학교급식을 직영이 아닌 위탁을 고집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을까? 왜  2~3만원만 하면 만들 수 있는 앨범을 4~5만원이나 하는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을까? 사립학교 비리는 왜 끝도 없이 터지는 것일까? 인체에 해로운 커피 자판기는 왜 복도마다 설치해 두었을까?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되돌려 줄까?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믿음이란 소중한 것이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사람 되도록 가르쳐 달라고 맡긴 교육자니까 당연히 믿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믿음은 제도가 완벽하거나 인격의 하자가 없는 학교장일 때 가능하다. 교직사회를 불신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라는 기구가 만들어 졌다.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게 학운위의 설립 이유다. 지금까지 학교장왕국이라고 하는 학교의 학교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장이나 사학의 반발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로, 학생대표도 참가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학교장이 양심적이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면 자신이 한 일을 당당하게 선생님과 학부모들께 공개하고 비판받는 게 도리다. 그런데 경남도민일보 ‘학운위 ‘십중팔구’ 학교장이 장악‘이라는 기사를 보면 어이가 없다.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의 90%가 교감과 보직교사 등 학교 행정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근무평가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은 교사들의 하늘이다. 학교에서 보직교사라는 부장자리는 주로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교사가 선호한다. 물론 경영자에게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심리적인 욕구도 있지만 학교에서 부장교사는 부교감이나 다름없다(사실은 일년에 한번씩 학교장이 임명하는 직급이 아닌 직무다) 

보직교사가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장의 편에 서기 마련이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감이나 부장교사는 교장편이다. 교사나 학생의 이익을 대변해 줄 리 없다. 교감이나 부장교사로 채워진 학운위는 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부장교사가 학운위원이 되겠다는 이유는 승진을 위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운위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학교장은 얼마니 숨기고 감출게 많기에 비판적인 교사가 학운위원이 되는 게 그렇게 두려워 자기 사람으로 채울까? 

따지고 보면 학부모위원 중에서도 칭찬받을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학부모위원들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말발이 서는 그런 어머니들이 학운위원으로 참가해 왔다. 과거 어머니회나 육성회에 참여해 치맛바람을 일으키던 그런..... 이분들이 학운위원이 되는 이유는 뻔하다. 모든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에게 이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지극한 모성애(?) 때문이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교장에게 잘 못 보이면 자기 자녀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선견지명(?) 때문이다. 이분들은 사사건건 안건마다 학교장 편에 선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다. 학교장은 수업도 하지 않고 아이들 학습평가권도 없다. 세상에 어떤 교장이 교과담임에게 “이 학부모 아들 성적 올려 좀 주이소” 할 간 큰 교장(?)이 있겠는가?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은 민주시민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돈 몇 푼을 잃으면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도둑질 당해도 애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작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을(우리나라는 담세 율이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관료들에게 맡겨 놓고 당당하게 주권행사를 못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이 아니다.

열린 공간이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자자식이 좀더 사람대접 받고 떳떳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다. 승진을 위해 제자들을 볼모로 삼는 그런 교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기자식의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아첨하는 학부모가 똑똑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도록 학운위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임기동안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이나 통과시켜주는 학운위는 견제기구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기를 바란다' 학교회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지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제대로 된 식자재를 사용하는지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 되어야 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만족을 채우겠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신분이 인격이 되는 풍토에서는 학운위원이라는 지위가 자기 과시는 될지언정 학교를 바꾸어내지는 못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 준 대가로 자기 아이들의 이익을 바라고, 승진을 하겠다는 풍토를 바꾸자.
 

‘세상이 좋아졌다’고들 한다. ‘조용히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들 한다. 과연 그럴까? 성경말씀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세상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혁의 사각지대. 그 철옹성 같은 학교에 민주주의라는 바람을 불어넣자.

마음만 먹으면,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내친 김에 성경말씀 하나 더 인용하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다. 어버이의 마음으로 학교를 바꾸자. 방관자는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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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늘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니 갑자기 농협 수협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떠 올랐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듯한 기구들입니다.

    2011.03.1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지요.
      주객이 전도된....
      이런 것 바로 세우는게 정친데..
      그런건 관심도 없고 이전투구하는 당리당략이 난무하는...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2011.03.15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공감가는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ㅎㅎ

    2011.03.15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신록둥이

    학교운영위원들이 거의는 학교장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학교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이 되어야하는데....
    오늘도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3.15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운영위원회를 만든 책임이
      내이이 이익보겠다는 학부모나 승진 점수에 목매는 선생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하뇌동하는 인사들의 공동 책임이지요.

      2011.03.15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5.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 무관심한 것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죠.
    앉아서 개탄하기만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2011.03.1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너무 좋은 글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사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1.03.15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보고 갑니다.스스로 주인이 되려면 권리와 의무를 알고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11.03.15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를 모른다든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모르는 것은 민주시민이 아니지요.
      건강한 민주시민... 행족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학교가 해야할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2011.03.15 22:33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기들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뭣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나 굽신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1.03.15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느 사회든지 꼭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은 안중에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저절로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11.03.15 22:34 신고 [ ADDR : EDIT/ DEL ]
  9. 시민단체나 외부 인사들이 객관적으로 소수라도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끼리 무엇을 감시하고 제대로 하는지 알지도 못할텐데...
    주인이 주인다워지는 세상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2011.03.15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너나없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정신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방황케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03.15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교만큼 인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곳도 없죠
    어렸을 때부터 인성을 키우는 배움터이건만...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ㅠ

    2011.03.15 09:53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를 의도적인 교육기관으로 본다면
      학교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없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영향을 미치는 힘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력해지는 교육기관이 아이들로 하여금 방황케하고 있지만 학부모나 정부당국은 너무나 인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03.15 23: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로 견제를 하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함에도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권리를 도둑질 당해도 좋다고 헤헤 거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네요.
    견제기구는 이해관계가 전혀 얽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한 것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3.15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인 의식이 없는 주인들이 사는 사회는 노예가 주인노릇을 하지요.
      집행기구와 견제기구 중 견제를 못하는 견제기구가 있다는 것은 주인의 불행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2011.03.15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12. 주인 의식을 갖는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그렇지 못 한것 같아요.. ㅜㅜ

    2011.03.15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는 주객이 전도돼 있습니다.
      고용을 한 학교장의 전횡을 막을 기구가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2011.03.15 23:15 신고 [ ADDR : EDIT/ DEL ]
  13. 우리나라 교육이 언제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수 있을까요?
    왜 백날 떠들어도 안바뀌는걸까요?
    암담합니다..

    2011.03.15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게 때문이 아닐런지요.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보아도 수요자가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2011.03.15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14. 참 안타깝네요. 뭐든 견제와 신뢰가 함께 필요한 것이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

    2011.03.15 15:2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3.15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 근무하셨군요.
      교장왕국의 현실을 실감하셨겠습니다.
      그게 철옹성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니....
      아니 교육부에서 오히려 교장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학생체벌규정을 개정할....

      2011.03.15 23:20 신고 [ ADDR : EDIT/ DEL ]
  16. 그냥 돈만 있으면 무조껀 끼리끼리 붙어서 단체 만들고 또 단체만들면 거기서 대장질 하려고 피터지게 싸우고~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누굴위해서 종을 울리나~?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정 학교가 잘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런 정신상태가 썩어빠진 인간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2011.03.15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교육을 하지 못하고 승진이 꿈이 된 교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 위에 철학도 없는 사람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 답은 뻔합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 학부모가 학교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2011.03.15 23:22 신고 [ ADDR : EDIT/ DEL ]
  17. 모두가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문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에 감사드려요.

    2011.03.15 16:49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방관자는 더 나쁜 놈이군요 ㅎㅎ

    2011.03.15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는건 따로 있겠지요.
    특히 교육문제는 끊임없는 대화로 풀어가면 좋을텐데,,
    너무 닫혀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나아갈수 없을듯요,,
    좋은 말씀 잘듣고 갑니다.^^

    2011.03.15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하늘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지요.
      참여하는 자에게만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게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삶의 원리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2011.03.15 23:25 신고 [ ADDR : EDIT/ DEL ]
  20. 글로피스

    정말 절대 공감 가는 말씀 입니다
    우리 교육 사회가 구호와 형식을 벗어나
    하루빨리 의식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_()_

    2011.03.16 00:09 [ ADDR : EDIT/ DEL : REPLY ]
    • 주인이 노예생각을 갖고 사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은 민주시민일까요?

      2011.03.16 23:10 신고 [ ADDR : EDIT/ DEL ]
  21. 비밀댓글입니다

    2011.03.20 16: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