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 10. 31. 04:00


"文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

출세를 하려면 이정도의 용비어천가는 부를 줄 알아야 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낯 뜨거운 이런 용비어천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삼성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등 재벌 저격수라는 극찬(?)을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일이라고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며 “마을지도자가 나서면 이웃이 함께했고, 합심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냈다”, “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이라며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누가 한 말인지 밝히지 않으면 박정희가 한 말인 줄 착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라 촛불시민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이 경기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오죽했으면 보수꼴통의 대명사 조갑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극찬을 다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면 자유한국당을 돕는다고 입을 다물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잘못을 덮어두고 감춘다면 칭찬에 단맛을 들여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멍청이로 만들기 쉽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정부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듯 독재자는 이렇게 만들어 지고 길들여지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시제도를 검토하라느니 조국의 과잉수사를 보고 검찰개혁을 지시한 것은 나라경영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공정성도 철학도 없는 맨붕 그 자체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도 만능인간이란 없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종교, 여성... 등 온갖 분야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 참모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께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아니라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이 참모가 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99.9퍼센트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에는 개혁이 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면 청년실업문제도 함께 해결 될 수 있겠지만 비정규직문제, 탄력근로제문제를 해결한다고 임기의 반이 지나갔다. 그것조차 비정규직문제는 건들지도 못하고 ‘소득주도성장’ 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어용단체들의 소리만 듣고 해결된 게 없다. 국회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 발언은 지금까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해 온 문재인대통령의 유체이탈 발언의 결정판이다.

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은 국민의 불행이다. 완전무결하지 못한 대통령을 보좌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안내하는 것은 참모들의 성향에 달려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인사정책이나 ‘정시확대’ 발언은 그가 주변에 참모다운 참모가 없어 고립무원의 섬에 갇혀 있다는 반증이다. 전시에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치명적인 패인(敗因)이 된다. 또한 장수가 자신의 약점을 모른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대통령이 야당이나 찌라시 언론, 수구세력들에게 놀림감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북한정권으로부터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면 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닐까? 김상조같은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참모들을 곁에 두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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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모들이 잘 해야 하는것은 자고로부터 명확한 일입니다.

    2019.10.31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판하면서 지지하면 안될까요. 이런 행태들이 초심을 잃게 안듭니다.

    2019.10.31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9.10.3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직언직설에 능한 이들을 참모로 부려야 할 텐데요. 정치의 속성이란, 참...

    2019.11.01 0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0. 11. 05:16


조국신드롬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나라가 온통 조국이다. 사람들이 만나면 조국 얘기요, 언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국기사가 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공휴일이면 수백만이 모여 ‘조국수호’와 ‘조국탄핵’으로 세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가히 조국 내전이다. 조국수사를 위해 차출된 인력과 수사관까지 합하면 7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가 하면 국회는 온통 조국수호와 반대로 국정조사까지 뒷전이다.



조국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이 언제적 얘긴데 조국을 과잉수사를 했다고 검찰개혁이 초미의 이슈가 됐는가. 조국가족의 특혜 때문에 입시문제를 재점검한다는 소식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년 묶은 교육개혁을 조국 때문에 시작하다니... 사실 이런 얘기도 꺼내기가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라고 조국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을 두둔하느냐’고 친구조차 잃게 될 판이다.

남북분단도 서러운데 동서분쟁, 이념분쟁 보수와 진보, 거기다 친조국 반조국까지 갈라져 조용한 날이 없다. 이 시국에 조국을 지지를 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소리를 했다가는 패륜(?)으로 몰릴까 겁난다. 반드시 조국이어야 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주말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서초동으로 몰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가장 열성적으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문빠’들이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

‘문빠’에 못지않은 열성지지자들이 또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헌법을 어기고 탄핵을 당한 국정농단 무리들이 재집권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애국지사(?)가 그들이다. 또한 양심적인 지식인들, 이들 중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독선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한다. 나름 세상 돌아가는 일이며 정보를 섭렵하고 세계관으로 무장한 지식인,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서초동 촛불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의 특색은 얼굴을 가리고 당당하다.

생업조차 포기 했는지 모르지만 ‘조국은 절대로 안된다’며 평일에도 역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서명을 받고, 공휴일이며 국경일까지 검은색 안경을끼고 태극기와 성조기로 무장(?)하고 나타난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방송에 인터뷰 할 때는 얼굴조차 감추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조국반대, 문재인 반대를 외친다. 독재자들이 나라를 망칠 때 어디 숨어 있다가 이런 열혈 지사가 이토록 많이 숨어 있었는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 왜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지 이해가 된다.

태극기부대로 이름 붙여진 이들의 면면을 보면 겉으로는 태극기로 무장하고 애국을 입에 달고 있지만 사실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친박, 국정농단 공범자, 그리고 교조(敎祖)의 가르침을 배신한 종교인들, 동원(?)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골이다.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유신교육의 희생자나 이해관계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지만 욱일기를 들고 나오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이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막말에서 드러난다. 일제의 대변자가 대학이며 정계, 종교계 구석구석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는지 소름이 끼친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 인구가 2천만, 남한 인구가 5천만이니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 애기는 금방 낳으면 된다”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담임목사가 설교 중에 하는 말이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의 4천만 명을 죽이자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부대 열성 팬들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처럼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으로 ‘친일파 수석대변인’이라는 명예(?)로운 닉네임까지 얻은 사람도 있다. 덕분에 ‘나베’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나경원대표는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강당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류석춘교수류의 뉴라이트들의 주장을 예사로 하고 다닌다.



이성적이요, 지식인들 층으로 자부하는 촛불시민 중에도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있다.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독선과 아집에 찌들은 사람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다니... 지금 상류층,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중에는 조국정도로 청렴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조국을 신격화되거나 ‘그 사람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판단은 민주시민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

터놓고 말하면 이번 ‘조국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부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다. 그렇다고 촛불집회를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동학혁명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석보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대두분의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문재인 대통령... 촛불 구호 중에도 ‘조국수호’와 함께 ‘문재인대통령 각성하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태극기 부대보다 더 많은 촛불에 감동하고 있을지 몰라도 ‘조국사태’의 본질이 자신의 정지실패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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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사태는 결국 지성대 반지성, 상식대 몰상식의 대결이 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 나라에 아무 생각없는 똥덩이들이 이리 많을 줄 정말 몰랐네요.

    2019.10.11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너무 극단적인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그들은 팔짱 끼고 웃고 있을것입니다.

    2019.10.11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0. 8. 05:35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국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보아라. 역시 국민들은 내편이 많지 않은가?”하며 흐뭇해할까?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권력기관 개혁 공약 중 맨 위에 올라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런데 취임 3년이 지날동안 검찰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 후 조국수석을 법무부장관후보로 추천하자 자한당과 친일의 후예들, 찌라시 언론, 그리고 정치검찰과 사이비종교인이 하나가 되어 총공격이 시작,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얘길 꺼내면 문빠라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한판승부는 대통령의 무능정치의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추진한 게 있는가? 민생문제 어쩌고 하지만 양극화문제, 경제정의 실현은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오죽했으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노동단체까지도 등을 돌렸을까. 교육문제 또한 공론화위원횐가 하는 기구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1년반을 허송세월만 보내다 조국사태 후 특혜를 없애겠다고 칼을 뽑아 든 것이 아닌가? 촛불정부가 방황 하는 사이,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한당을 주축으로 사이비 언론, 수구세력들의 총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검찰개혁, 조국수호.. 어쩌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변명일 뿐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매한 민중을 각성시켜 미몽의 세계에서 깨어나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했는가? 아니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가 한 대 국민 약속이나 2016년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힘이 논리가 되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 주권자들이 광장에 촛불을 밝힌 것이 아닌가? 극우세력들은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 운운하지만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정치가 지향하는 이상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천부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주권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자한당의 테클 때문이라고...? 극우세력 수구세력과 언론의 반발 때문이라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도래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기득권수호세력 청산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의 성과를 실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그가 권력에 취해 있을 동안 눈치를 보던 기득권세력, 국정농단 공범들이 유신교육에 마취된 서민들을 꼬드겨 역공을 시작한 것이다.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에서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일’ ‘조국이 아니면 안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문재인정부는 자한당과 수구세력의 전략에 휘말려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얘길 꺼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위임초기 해야 할 일을 못해 보다 못한 국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선 것이다. 촛불의 등장은 태극기부대와 ‘세 싸움’이나 ‘조국수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주권자들의 반발이다. 문재인정부는 사상 유래없는 300만 국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 촛불이 문재인정부를 지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성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기만 한 민초들...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하던 정치를 답습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기를 바라는가? 지지세력을 적대시하는 정치로 주권자들을 다시 광장으로 내 몬 부끄러운 정부라를 오명을 받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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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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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지 세력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019.10.08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쨌던...옳곧게 세상은 바르게...섰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2019.10.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문빠는 아니지만
    그들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선생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2019.10.0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도 제가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보다는 현재가 희망이 더 보이는 것같습니다.

    2019.10.08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래서 더 답답하다는 게 문제네요. ㅜㅜ

    2019.10.08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 10. 7. 04:32


조국수호, 윤석열퇴진, 검찰개혁, 적폐청산, 언론개혁...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이다. 200만명~ 300만명이 서초동 검찰청 앞의 거리를 가득 메운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구호를 외치며 한마음이 됐을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과잉수사에 분노해...? 아니면 태극기부대의 억지를 보다 못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애국심이 발동해서...? 모인 사람들일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조국사태는 한마디로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다. 조국사태가 보수와 진보, 애국과 매국, 민중과 수구세력간의 대결양상인 내전사태(?)로까지 비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건의 발단은 문재인대통령의 조국을 법무부장관추천에서 부터다. 조국은 자신이 추천한 윤석열에게 검찰수사사상 유래가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국장관이 과연 주권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어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가 진정으로 의지와 철학이 있었다면 민정수석 재임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계를 보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조국의 장관후보자로서 적격성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가 국정농단세력과 조국수호 여당이 맞부딪혀 보여줘서 안 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까지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의 오기(傲氣)가 발동,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기득권 수호라는 칼을 뽑은 것이다.

무한권력의 검찰을 더 이상 둘 수 없다...? 조국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일본인인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친일의 후예들과 정신대를 매춘이라고 막말하는 교수들, 종교인인지 정치꾼인지 알 수 없는 무리들의 태극기부대와 이대로 질 수 없다는 애국심(?)이 국민들을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끌어냈던 것이다. 처음에는 세 싸움으로 시작한 촛불부대와 태극기부대는 언론개혁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면 사상 유래없는 제 2의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증법의 기본법칙에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있다.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법칙, 양질 전화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이 그것이다. 형의상학의 세계관에는 질적변화라는 게 없다. 형이상학의 세계관에는 변화란 외부의 힘에 의해 위치가 변하는게 전부다. 그러나 변증법에는 물이 영도가 되면 얼음으로 또 섭씨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변화는 변화를 양질전화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대입하면 조국사태는 양적인 변화가 쌓여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현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촛불이 어느날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고, 또 과잉수사를 보고 갑자기 분노해 2~300만명이 모인다는 것은 부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오랜 세월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한 국정농단, 그리고 안하무인의 검찰권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찌라시 언론의 기득권지키기, 사이비 종교인들의 타락과 무지...에 대한 쌓었던 분노가 무르익어 '조국사태로, 촛불이라는 형식을 빌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주권자들이 하나가 됐다. 그 힘은 문재인정권을 탄생시켰으나 그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는 역부족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철학도 의지도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어느것하나 제대로 실현되는게 없다. 그가 만들겠다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물건너 갔다는 실망감이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를 몰아 낸 4·19 혁명도 6월항쟁의 승리도 국정농단세력을 축출한 촛불혁명도 승리의 결과도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비판적 지지가 그랬고 될 사람을 밀어주는 선심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조국장관은 검찰개혁을 실현하고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주권자들의 절규요, 문재인정부의 한계에 대한 분노다. 언제까지 우리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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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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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국 장관의 문제 보다는 검찰의 문제가 더 커기에 그렇습니다.

    2019.10.0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올바른 빈주주의가 바로 서는 우리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9.10.07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해맹산의 말이 허튼 구호가 아니였길 기대해 봅니다.

    2019.10.07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혜안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2019.10.07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국 반대였는데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과 언론, 자한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2019.10.07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9.10.07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