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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08 교육청이 교원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 체불... 왜? (18)


                                                 <이미지 출처 뉴시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지급해야할 학교별 성과급 4억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 개인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학교별성과급을 신설하였다. 차등성과급에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이 있는 가하면 학교별로 지급하는 학교별 성과급이 있다.

학교별 성과급이란 학생들의 체력발달, 방과후학교 참가율, 학교성취도평가 향상율, 동아리 참여비율... 등 자율지표등급에 따라 서열을 매겨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학교별 차등성과급이란 전체 예산 중 90%는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제원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별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2010년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임금인 것이다.

물론 개인별 성과급은 지난 4월 지급했지만 학교별성과급은 지난 5월 까지 등급을 판정, 6월말 지급했다. 이러한 학교별 셩과급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학교 수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학교 간 교사 수의 차이로 인해 실제 지급 금액에 있어서는 경남의 경우 4억 1천 3백여만원이 지급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다.


학교별성과급은 교사수가 적은 학교가 S급을, 교사 수가 많은 학교는 B급을 받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학교별 성과급이 학교 수를 기준으로 S(30%)등급:A(40%)등급:B(30%)등급의 3등급으로 분류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학하게 된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는 올해 4억 1300만원의 차액이 미지급 된 채로 남아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무려 40억~50억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기준 설정의 잘못으로 나타난 차액은 교원들의 복지나 개인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교과부는 차액으로 발생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원칙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별 성과급이든 학교별 성과급이든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임금이다.

교사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별로 차등하겠다는 것이 학교별 성과급이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임금 체불이요, 교사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제로섬 게임이다.

교과부는 경쟁교육을 부추기기 위해 교사 개개인을 서열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학교별성과급을 지급, 학교간 서열화시켜 성과급을 지급하다 지급 대상을 잃은 돈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미지급한 채로 남아 있는 차등성과급 차액은 당연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지불해야할 성과급을 4억 1300만원은 체불하고 잇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다. 지출의 기준이 잘못돼 남아 있는 돈이라면 교원의 복지를 비롯한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어야 겠지만 원칙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문제는 올해에 남은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학교별 성과급이 10%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경남의 경우 내년에는 무려 13억에 가까운 주인 잃은 돈이 전국에서는 120억~150억이 갈 곳을 잃고 미아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경쟁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MB교육정책은 실패가 검증된 지 오래다. 객관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신뢰를 잃은 차등성과급은 더 이상 계속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체불임금이 된 자등성과급은 수당으로 바꾸어 교사들에게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불해야할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