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3.17 07:54


필자는 20060510() 경남도민일보 [논술] 사설로 보눈 논술-폭력으로 얼룩진 평택사건(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라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라는 부제의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비록 전시작전권(전작권)이 전쟁시에 미군사령관에 있어 주권국가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평시에는 국군통수권이 국가원수에게 있는 나라에 군대를 동원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지키겠다는 평택주민들을 연행하고 내쫒은 평택사건을 보고 쓴 기사다.

<사진출처 : brunch>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는 협박을 들으면 평택사건이 생각난다. 일찍이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나라 위에 나라가 없고, 나라 아래 나라가 없다며 약소국 조선이 다른 나라처럼 완전한 독립을 가진 주권국이 되기를 소망했다. 주권을 빼앗긴 강점기 36년을 지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한반도 조선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이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주권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며 전시작전권문제를 놓고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2006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라는 논술주제로 글을 썼던 이유는 평택에 미군기지를 건설을 하기 평택 대추리 주민들을 공병과 경찰특수기동대, 용역깡패 등 12000명과 헬기와 살수차, 물대포까지 동원해 피신한 300여명 전원을 연행해 갔다. 자국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대통령이 미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들을 동원해 자국국민을 적군 대하듯 하는 통치 행위가 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국가가 자행한 폭력 사건은 평택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항쟁을 비롯해 여순항쟁이 그렇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위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자행한 폭력이며 미군이 저지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저항하는 국민을 윽박지르던 국가폭력을 국민들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다 떠난 용산기지는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국민의 혈세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할 정도다. 미군기지촌 윤금이 살인사건을 비롯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저지른 범죄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다. 미군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현장에서 체포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군기지로 돌려보내야 하는 소파협정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전두환정권시절, 운동권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라며 식민지이론을 제기 했던 일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4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시가 되면 헌법에 명시한 국군통수권이 미군사령관이 차지하는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해 77%의 주둔비를 지원하는 나라,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한반도가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침탈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권국가로서 할 일인가?

2010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MB는 한미 FTA의 쟁점사안들을 양보하는 빅딜까지 해가며 전작권 환수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던 일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10월 전작권을 연기할 당시 한미는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사령부(가칭)를 창설키로 합의했던 일이 있지만 미군은 창설 이래 소규모 부대를 제외하곤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을 불문율로 갖고 있어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건군 69주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가 정부의 목표라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전작권회수 협박을 들으면서 주권국가로서 오명을 씻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길은 헌법이 명시한 국군을 통수권을 되찾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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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종교2012.03.05 07:00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다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이제까지 가톨릭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왔는데 이번에 수백 명이 내려오면 내려가 가톨릭과 맞장을 뜨겠다'

개신교 목사가 "기독교인이 가톨릭과 '맞장' 뜨겠다"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다.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경석 목사 얘기다. 서경석, 그는 누구인가? 한 때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감되기도 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이다. 경력을 보니 화려하다.

- 프린스턴 신학교
- 서울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기계학학사
2003 ~ 시민단체 조선족의 친구들 공동대표
1999 ~ 서울세계NGO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
1999 ~ 희망의 행진 99 진행본부장
1998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1996 ~ 민주당 서울 양천갑지구당 위원장
1995 ~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경제정의연구소장


1948년생. 시민운동, 거기다 선량이 되고 싶어 야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는 서광호로 새문안교회에서 언더우드를 돕던 서경조 목사의 아들이다. 아버지 서광호는 세브란스 의전 2회로 졸업한 의사다. 격변기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온 몸으로 체험한 세대다. 목사수업을 받으면서 십자군전쟁을 배우지 않았을 리도 없는데, 새삼스럽게 종교전쟁을 부추기는 천주교와 맞장을 뜨겠다니...?

예수님이 누군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가르친 분이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 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도 가르쳤다. 끝내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고 그 누구보다도 약자의 편에서야 할... 목자가 성직자다. 생뚱맞게 종교전쟁을 부추기는 얘기는 여기서 접자. 시민운동의 탈을 쓰고 민주투사로 가장한 얘기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 시민운동을 가장해 작은 예수님으로 위장했던 사람.... 기독교 식 흑백논리로 말하면 이런 목사는 죽으면 천국에 갈까 아니면 지옥에 갈까?


목사란 ‘예배를 인도하며 신도들에게 교의를 가르치는 성직자’라고 한다. 성직자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서경석 목사를 비롯해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김진홍목사(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전광훈목사(서울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홍도목사 (금란교회 동사목사)...와 같은 사람이 있다.

아프리카 수단, 가장 척박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다 4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와 온몸으로 통일을 절규했던 문익환 목사, 한상령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이현주목사(아동문학가)... 생각도 나고 문규현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정현신부(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를 비롯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신부들도 생각 난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극고 극의 다른 삶을 사는 성직자가 나올까? 말이 나왔으니 제주 강정마을의 예를 들어 보자.

성직자 중 어떤 분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한다고 핏발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직자는 강정마을의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제주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제주는 비극의 땅이다. 제주도민 3만명 혹은 8만명이... 그것도 국군과 경찰에 의해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4·3항쟁. 그 제주의 비극이 일어난 지 64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그 상흔이 아직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 섬 제주에 4층 건물 크기의 탄약고 57개를 만들고 있다. 이지스 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과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 드나들 대형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과 강정 주민들의 평화를 지키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강정마을이다.
 

도대체 강정 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찬반이 계속될까?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평화가 오는가, 전쟁의 위험이 닥치는가? 강정 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강정마을 해군기지다.

제주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미국과 중국 양자 대립이 아니라 미·중·한국의 관계로 군사적인 대립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에 한국의 강정이 양국의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 한·미·일과 북·중·러 신냉전 대립구도를 만들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했던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촛점은 중국이다. 실제로 지난 해 11~12월 연이어 실시한 미·일 해상연합훈련, 육상자위대 훈련, 육해공 자위대 통합훈련 등도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지난 해 1월부터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미, 미·일 동맹으로 연결되는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를 한·미·일 ‘3국 안보 동맹체제’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전쟁을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성직자가 세계평화를 반대하고 일류의 종말을 앞당길  전쟁을 부추긴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해군기지 건설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성직자는 온 몸을 던저 막아야 한다. 그게 성직자의 길이요, 예수님의 뜻이 이땅에 이루어지게 한느 길이다. 평화롭게 사는 제주 도민에게 중국의 미사일이나 핵공격의 목표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성직자는 마귀들린 사람 아닐까?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28 05:00



여성들의 액세서리로 애용하고 있는 십자가를 보면 개념의 조작적정의, ‘관념(觀念)’의 희화화를 생각한다. 왜 목거리 십자가가 왜 아름다운가? 십자가란 로마시대 중범자들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이 형벌은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 형틀에 묶어놓고 손과 발에 못질을 해, 세워놓는 형벌이다. 운이 좋은(?) 죄인은 3일정도면 숨을 거두지만 어떤 죄인은 한 달 정도나 죽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니 그 고통,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처진다. 그런 십자가가 왜 여성의 액세서리로 애용되는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미추(美醜)에 대한 의미까지 혼돈(混沌) 해서일까? 전쟁영화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유는 심리학에서 인간의 사디즘(sadism)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물론 전쟁에서 굶주림과 죽음에 대한 공포만 빼면 그 보다 더한 스릴(thrill)깜이 어디 있을까? 제주 얘기를 한다면서 서론이 길었다. 제주도 아름답다. 적어도 반세기 전의 처참하고도 잔혹한 4·3을 빼고는... 제주도의 아름다움은 직접 가서 보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아픔이 없는 역사가 어디 있으랴 만은 한반도가 그렇고 제주의 역사는 더더욱 그렇다. 역사의 고비마다 민중들이 겪어 왔던 애환이야 도서고금이 다를 리 없겠지만 제주의 역사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한의 역사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제주도는 또 다시 강정마을의 아픔이 4·3을 연상케 한다.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반복되는 게 역사의 아아러니가 아닐까?

사람들은 왜 여행을 좋아할까? 일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 삶을 반추(反芻)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기 위해서...? 모두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이유다. 그러나 진정한 여행의 목적은 역사를 뛰어넘어 과거를 보고 오늘의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다. 목적이 없는 여행은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여행의 목적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여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풍구경을 위한 여행인지,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는 여행인지, 동료들끼리 침목을 도모하기 위한 여행인지 건강을 위한 여행인지...에 따라 여행의 모습이 달라진다. 아이들에게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면 역사기행이나 테마기행을 기획하는 게 맞다. 물론 철저한 사전답사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겠지만...



불교사원을 보고 천편일률적인 모습에 실망한다면 여행의 의미를 살려낼 수 없다. 다같은 사원을 찾아도 종교적인 의미와 권력과 종교의 관계, 건축양식, 민중의 애환, 불교의 사회적 의미, 불상과 사원건축의 발달과정.... 등 많은 의미를 살려 내는 보람 있는 여행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내가 3박 4일간 다녀 온 제주여행은 무엇을 보고 배웠나? 6살짜리 외손자와 함께한 여행은 70에 가까운 할아버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만들 수는 없었다. 내 뜻대로라면 비극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찾아 과거와 만나고 고통의 의미를 오늘의 시각에서 살려 내려고 의도했을 것이다. 세상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여행자의 눈에 비친 4·3의 모습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짓밟힌 주인의 인권과 권리, 제주는 아직도 생명권까지 유린당한 원한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제주를 진실로 살려 내는 길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일보다 제대로 된 과거 청산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역사청산이 없는 한 암울한 역사는 반복될 뿐이다. OECD국가 34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제주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와 경쟁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아무리 경관이 빼어났다고 해도 가해자가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 신이 내린 축복의 땅 제주. 그 제주는 아직도 강정마을로 이름만 바뀌어 항쟁 중이었다. 제주를 4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살려내는 길은 무엇일까? 제주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찾는 길은 강정마을의 비극이 사라지는 그날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