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5.19 08:14


30년도 더 지난 얘기가 생각난다. 마산의 모 교회에 다니는 신자 중 한 사람이 5,18진압군으로 참여 했다가 부상을 입고 제대 후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진압군으로 참여 했다는 얘기며 제대 후 특채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 외에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짐작컨대 아마 진압군으로 참여한 보상(?)으로 공무원으로 특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항쟁 20년 뒤인 2000‘5·18기념재단5·18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기록한 구술 자료집을 보면, 당시 여고생이었던 집단 성폭행 피해자 씨의 증언이 실려 있다. 씨는 1980519일 계엄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혼자였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 서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줌마 같애라고 말했다. 자신 외에 계엄군에게 끌려가 성폭행당한 여성이 3명 더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씨의 성폭행 피해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한겨레신문이 510일 보도한 “5·18 때 계엄군, 여성 3~4명 산으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기사 중 일부다.

"우리는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도 일부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국가수반들이 회고록을 냈는데 그걸 출판 못 하게 하는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 가운데에도 있다는 (얘기를) 나는 들은 일이 없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지금껏 하나도 사실로 확인 안 됐다. 그 당시 오히려 무장 시위대가 기관총을 많이 쐈다..." 거짓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난 전두환 회고록의 집필자인 민정기씨의 주장이다.

광주민중항쟁을 끝난게 아니다. 집단성폭행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는 아직도 어느 산천에 암매장당해 그 가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그 때의 상흔으로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이도 있다. 더더구나 학살자 살인마 전두환은 국가원로 국민혈세로 경호까지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벌금까지 내지 않고 있으면서 <전두환 회고록>을 집필해 고통 받는 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악랄한 짓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광주항쟁이 일어난지 38. 해마다 518일이 되면 광주는 추모객들로 만원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와서 추모사를 하고 심지어 가해자로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사람들까지 나타나 추모행렬에 동참하기도 한다. 5.18추모행사를 지나면 그들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될까? 아들 딸, 남편과 아내를 잃은 가족들의 상처는 조금씩 잊혀질까? 성폭행 피해자가 3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죽지 못하고 살아 온 한 맺힌 얘기를 하고 부상자들은 아직도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군 개입 운운하는 자들이며 가해자는 승리자가 되어 살고 있는데...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 상이 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과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인해 사망자가 2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5·18 종료 직후에 정부에 신고된 사망추정자, 실종추정자는 2천여 명에 달했고, 일부 학생운동권이 이를 인용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85년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1980년 당시 사망자 및 실종자로 신고된 인원은 2천 명이 맞다면서, 그중에는 체포 구금된 자, 사망자, 부상 입원자, 피신자도 포함돼 있어, 이들 인원이 사망자로 잘못 전파된 것이라고 답했다....



어디 사망자뿐이겠는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린아이를 업고 가는 여성이나 초등학생까지 무차별 살해하고 3천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폭행당하고 트럭에 실려 광주교도소·상무대에 연행됐다. 연행자는 영창으로 넘겨지기 전 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워커발로 얼굴 문질러버리기", "눈동자를 움직이면 담뱃불로 얼굴이나 눈알을 지지는 '재떨이 만들기'", "발가락을 대검 날로 찍는 '닭발요리'", "사람이 가득 찬 트럭 속에 최루탄 분말 뿌리기",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몽둥이로 가슴 때리게 하기",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먹어 탈진한 사람에게 자기 오줌 싸서 먹이기", "화장실까지 포복해서 혀끝에 똥 묻혀오게 하기", "송곳으로 맨살 후벼파기", "대검으로 맨살 포 뜨기", "손톱 밑으로 송곳 밀어넣기...."

금수만도 못한 살인마들... 학살자가 어디 전두환 노태우뿐일까? 고문하고 암매장하고 어린 여고생을 강간하고... 명령에 복종했다고 면죄가 되는가? 당시대통령이었던 최규하 국방부장관 주영복 계엄사령과 이희성, 진종채, 윤흥정, 박준병, 정웅, 최세창, 신우식, 최웅, 안병하, 정호용...은 무죄인가? 혈맹으로 한미방위를 위해 진주해 있는 미군은 국민이 죽어 가는데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에 와 있었는가?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고 허위보도를 한 언론은 죄가 없는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5, 6공 정권에 복무한 자들, 민주정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살인마 정권을 도운 자들은 무죄인가? 그들을 찬양하고 권력에 기생한 학자들은 면죄 받았는가?

유족들에게 연금 몇 푼으로 혹은 부상자를 위로하고 일 년에 한 차례 폼 나는 행사로 그들을 아픔이 치유 되는가? 아직도 암매장 했다는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몇 마디로 그들이 위로 받고 지난날의 악몽이 씻겨 지는가? 가해자를 찾아라!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도 늦지 않다. 짐승보다 못한 살인마의 광란극에 동참했던 자들을 자수하라. 양심 선언하라! 아직도 미국을 천사의 나라라고 믿고 있는 국민들 앞에 미국은 용서를 빌어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5, 6공화국에 협조한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회개하라... #미투운동처럼 수천, 수만의 가해자들이 줄지어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광주민중항쟁을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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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1.07 06:41


요즈음 부모들은 아이들이 신문을 볼까 겁이 납니다. 살인, 강간, 폭행, 유괴,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몰카...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기가 막힙니다. 인터넷 신문은 한술 더 뜹니다. 구석구석 성을 충동질하는 야한 사진이며 광고가 차마 눈뜨고 보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친구를 유인해 죽이고 인질로 잡아 돈을 뜯어내는 뉴스를 보면 이제 친구초차 맘 놓고 사귀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부모들은 내 아이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혼란의 시대를 사는 부모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배 굶기지 않고 남들처럼 입히고 학교에만 보내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열심히만 공부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반대급가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리가 통하고 노력만큼 보상받는 세상이 아니라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무한경쟁과 불신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매일같이 즐겨먹는 과자는 맘 놓고 사서 먹여도 괜찮을까요? 그런 과자류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한 먹거리들일까요? 국적조차 믿기 어려운 온갖 수입식품. 거기다 알 수도 없는 식품첨가물이며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나온 원료를 사용했는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내부에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한 생명체로 탄생한 유전자변형식품(GMO)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모들은 그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인지 판단하고 사 먹일까요?합니다. 특히 요즈음처럼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사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는 참 많은게 필요렇습니다.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본의 욕망은 무분별하게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순진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가치혼란의 시대에 건강을 지키고 소신껏 흔들리지 않고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수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물결... 하루가 다르게 삶의 한가운데로 파고 들어오는 자본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건강하게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혹은 어떤 배우자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판단에 운명이 달라집니다. 알파고 시대에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닙니다. SNS에서 만나는 선생님, 시민교육 특강에서 만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도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던 학생이 인터넷에서 만나 안내를 받고 진로를 바꾼 사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자와의 만남에서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의 운명은 남의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주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서서 만나 배우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학교는 변화의 사각지대입니다.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고 그 서열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아날로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기계는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데 현실은 무시하고 원론만 가르치는 교육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IBM이 만든 왓슨2011년생으로 이제 일곱 살인데 1초에 논문 50만 건 분량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왓슨은 금융 분야에선 투자자들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전문가라니 사람들은 이제는 로봇에게 배워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치혼란의 시대 자본이 주인이 된 세상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가르쳐 줘야합니다.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은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원론만 암기해 옳고 그른 것,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가치혼란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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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18 05:00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쟁의 촛점이 흐려질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적인 문지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임으로 분명한 사회문제다. 지
난 번 포스팅에서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간통이란 무엇이며 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간통을 왜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느냐?', '국가가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었다.


간통이란 강간이 아니다.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위키백과사전)

간통죄 폐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자.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자들은 형벌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간통죄를 형벌로 인정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41조(간통)를 두고 아래와 같이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41조 ①항 :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항 :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를 형벌로 다시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 가까운 세워이 흘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폐지여부에 대해 네 차례에 걸처 합헌판결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 재판관들은 「①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②도덕적 비난행위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다. ③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리였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간통죄를 폐지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자보호를 위해서 왜 반드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약자보호는 왜 형법이 있어야 가능할까? 
사적인 문제는 민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①간통죄 폐지 국가(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미국 등), ②간통죄 처벌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③간통죄 차등처벌국가(처(妻)의 간통만 처벌하고, 부(父)의 간통은 중한 사유에만 처벌하는 국가(이탈리아,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으로 대별된다.

문제는 간통을 범죄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도덕의 문제로 보느냐의 차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형법의 탈도덕화'(脫道德化)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이 아닌 대체법 즉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이 무너지고 약자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은 기우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약자는 민법을 신설, 보호하고 중혼죄를 신설하여 이중 혼인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죄는 이혼을 각오하고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따라서 가정을 붕괴시켜야 국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다. 


간통죄 논쟁은 이번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1990년 9월, 1993년 3월, 2001년 10월. 2008년 10월 결정까지 네 번째 합헌결정이었다. 1990년과 1993년의 결정에서는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 1명과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반대의견 2명으로 합헌결정이 나왔다. 2001년 간통죄 헌법소원사건에서는 권성 재판관만이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가족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형법으로 간통죄를 처벌할 때만 가능할까?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신화(?)를 언제까지 믿고 살 것인가? 자유란 다수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배우자의 간통은 민사재판으로, 이중혼인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처벌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하고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비판도 극복할 수 있다. 구시대의 유습에 묶여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