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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3

광주민중항쟁 전두환 노태우만 책임질 일인가? 30년도 더 지난 얘기가 생각난다. 마산의 모 교회에 다니는 신자 중 한 사람이 5,18진압군으로 참여 했다가 부상을 입고 제대 후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진압군으로 참여 했다는 얘기며 제대 후 특채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 외에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짐작컨대 아마 진압군으로 참여한 보상(?)으로 공무원으로 특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항쟁 20년 뒤인 2000년 ‘5·18기념재단’이 5·18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기록한 구술 자료집을 보면, 당시 여고생이었던 집단 성폭행 피해자 ㅇ씨의 증언이 실려 있다. ㅇ씨는 1980년 5월19일 계엄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혼자였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 서이(셋)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줌마 같애”라고.. 2018. 5. 19.
점수보다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줘야합니다. 요즈음 부모들은 아이들이 신문을 볼까 겁이 납니다. 살인, 강간, 폭행, 유괴,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몰카...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기가 막힙니다. 인터넷 신문은 한술 더 뜹니다. 구석구석 성을 충동질하는 야한 사진이며 광고가 차마 눈뜨고 보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친구를 유인해 죽이고 인질로 잡아 돈을 뜯어내는 뉴스를 보면 이제 친구초차 맘 놓고 사귀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부모들은 내 아이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혼란의 시대를 사는 부모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배 굶기지 않고 남들처럼 입히고 학교에만 보내면 부모로서.. 2017. 11. 7.
간통죄, 민법으로... 중혼죄만 형법으로.. 안될까? 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 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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