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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4

사립학교 천국, 교원 신규임용부터 바꿔야 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말이 사립학교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립과 다를 게 없다. 교원들의 임금이며 학교운영비 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학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채용비리문제며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끝이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발령받지만 사학은 교원 신규채용은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그칠 날이 없었다. 199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리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사학 재단은 "신입생 안 뽑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 "순교하겠다"는 등 웃지못할 쇼를 벌인 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4.85%, 인문.. 2013. 8. 26.
이명박 퇴임을 앞두고 다시 읽어 본 ‘취임사 소감’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수백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갔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일컬어 푼수라고 했던가? 평가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개인도 아닌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평가를 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명박대통령. 그가 자평한 것과는 다르게 그의 5년간의 집권은 악몽이었다. 22조원의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로 판정 났고,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있다. 이를 비판해야 할 언론이나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된지 오래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던 평가와는 다르게 그의 친형을 비롯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가 하면 내곡동 사저 의혹, 민.. 2013. 2. 22.
인조잔디운동장 공사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학부모의 80%이상이 반대하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놓고 학부모와 학교, 교육지원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샛별초등학교는 지난 12월 학교운동장 3845㎡에 총 사업비 4억1305만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조성 계획을 수립, 12월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에 들어갔다. 샛별초등학교와 청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 뒤 우레탄 트랙을 설치 공사를 강행하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가정 통신문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가하면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사업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8일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놓고 있는 상태다. 충북도내에는 현재 청주 12곳의 학교를 비롯해 총 52곳의 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다. .. 2011. 3. 24.
감사원(監査院)인지 감싸원’인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국민의 세금으로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감사원이 감사는 않고 권력을 감싸고돌았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책임을 맡은 감사원이 감사업무는 뒷전이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폐기처분했다니 도대체 감사원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이 거리를 둬야 할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감사시기를 앞당긴 것도 그렇지만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짓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를 했다니 감사원이 청와대 하급기관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 물론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사원법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감사원법이 굳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규정한 이.. 200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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