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말이 사립학교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립과 다를 게 없다. 교원들의 임금이며 학교운영비 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학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채용비리문제며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끝이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발령받지만 사학은 교원 신규채용은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그칠 날이 없었다. 199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리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사학 재단은 "신입생 안 뽑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 "순교하겠다"는 등 웃지못할 쇼를 벌인 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립학교다. 이런 나라에서 사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전체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학은 임의기구인 이유 하나만 봐도 사학의 특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의원 외 23명이 지난달 15일,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학에는 지금도 교원인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신규임용에 대한 문제는 손도 댈 수 없고 교원 보직이나 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 등 경미한 사항만 심의하는 임의적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데 불과했다.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문제는 재단이사장의 특권으로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밝힌 사학의 실태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친인척 또는 미리 내정된 지인 등을 부당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다 놀라운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한 사학에서는 미술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남편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부

인을 합격시키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설립자의 장녀이자 법인이사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면접위원으로 응시자의 남편(고등학교 교장)을 위촉하여 면접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미술교사 채용을 하는데 아내를 남편이 면접한 것이다.

 

다른 부산의 사학은 2009년 12월 설립자 아들(행정실장)을 윤리교사로 임용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실장을 교사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민주당의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사학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소문난 사립학교법을 바꿔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과 전력,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책, 사학들의 기존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교육정상화는 사학법 개정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2.22 07:00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수백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갔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일컬어 푼수라고 했던가? 평가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개인도 아닌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평가를 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명박대통령. 그가 자평한 것과는 다르게 그의 5년간의 집권은 악몽이었다. 22조원의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로 판정 났고,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있다. 이를 비판해야 할 언론이나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된지 오래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던 평가와는 다르게 그의 친형을 비롯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가 하면 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고소영인사, 쇠고기 파동, 임기 전 측근 사면... 그것도 모자라 훈장 중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훈장까지 스스로 받았다.

 

이제 임기를 이틀 남겨 놓은 상황에서 그의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인가를 5년 전에 그의 취임사를 듣고 썼던 글을 여기 소개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략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중략 ........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네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취임사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hwp

 

지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있노라면 다가올 이명박대통령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게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세월, 역대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그 비슷한 말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5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실망을 거듭하곤 한다.

 

이명박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명박정부의 국무의원 후보들의 평균재산이 39억이고 2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11명, 50억이상도 3명이나 된다’는 것이 국무의원들의 재산내역이었다. 보통사람들은 40년 가까운 공무원생활을 하고 퇴임하면 퇴직금(연금)이 많아야 2~3억 정도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부동산 투기와 온갖 재산증식수단을 동원해 치부한 결과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재테크를 통한 재산증식이 나쁠리 없다. 그런데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을까? 그 정도 부자가 되려면 정상적인 재테크를 해서는 그런 부자가 되기란 불가능하다.

 

정직한 사회라면 열심히 노력해 성취한 부자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걸 입지 않고 저축한 돈이 부자들의 장난(?)으로 가난한 이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잔인한 사회다.

 

 

모든 이에게 모두 행복한 정치란 없다. 정치학의 ABC를 몰라도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쯤은 다 안다. 정당이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를 ‘정강’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다. 이명박정부의 국무의원 후보가 왜 하나같이 도덕성의 결격사유를 지닌 사람들인가는...

 

그리고 그들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인지 아니면 부자들을 위해 일할 것이지도 말이다. 서울과 부산·경북 김천·제주 등 전국 각지에 총 25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들어나 결국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난 여성부장관후보자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을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부, 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정당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정강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 곳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용정신, 개방과 자율,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표현 등에서 ’경쟁과 효율‘이 최고의 가치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은 꿈이다.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사회는 정의사회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도덕이나 윤리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 제일주의다.

 

시장논리가 실패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1930년 세계대공황이 바로 그 증거다. 불완전 한 경쟁과 독과점, 그리고·공공재의 부족 등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 나타났던 결과가 바로 세계대공황이요, 시장 실패다. 이명박정부는 그런 시장실패로 재현해보겠다고 한다. 시장실패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정부를 포기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시장주의로 기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란 가능한 일인가? 물론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이윤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원론적인 시장은 없다. 독과점이 지배하고 ‘이윤이 선’이 되는 막가파식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찬밥신세를 면키 어렵다.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국민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정부가 없는 사회는 더더욱 불행한 사회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사회다. 권리나 부(富)나 자유를 골고루 나누려는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도 좋은 나라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3.24 18:34



학부모의 80%이상이 반대하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놓고 학부모와 학교, 교육지원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샛별초등학교는 지난 12월 학교운동장 3845㎡에 총 사업비 4억1305만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조성 계획을 수립, 12월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에 들어갔다.

샛별초등학교와 청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 뒤 우레탄 트랙을 설치 공사를 강행하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가정 통신문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가하면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사업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8일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놓고 있는 상태다.


충북도내에는 현재 청주 12곳의 학교를 비롯해 총 52곳의 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다. 충북교육청과 샛별초등학교는 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를 강행하려 할까?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환경을 오염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해 인조잔디동장을 조성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청주샛별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강해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다. 이때부터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동장생활체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레탄시설과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5년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이해찬국무총리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다. 2005년 이해찬총리가 재임하면서 그해 11월 인조잔디조성계획이 수립. 2010년까지 전국 443개교에 1,772억원을 투자해 인조잔디운도장과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우선 경제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최초 투자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개보수 비용, 최장 8년의 수명(단기 4~5년)이 다한 뒤에 반드시 필요한 교체비용(최초 투자비의 50-60%), 폐기비용까지 합치면 천연잔디보다도 경제적이지 않다.

보통 인조잔디운동장 건설에 5~10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현재 5년 이상 지난 인조잔디운동장들을 살펴보면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대부분이다. 교체를 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적립했어야 하는데 그마저 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는 운동장이 많았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불합격 점이다. 인조 잔디 표면의 온도는 대기온도의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위 사진자료에서 보듯 한여름 낮 시간에 지표면의 평균 온도를 측정한 결과, 인조잔디는 섭씨 47도까지 올라간 반면 아스팔트는 43도, 모래는 37도, 천연잔디는 24도에 그쳤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의 경우 인조잔디는 69도까지 치솟아 천연잔디(31도)보다 훨씬 높았다. 인조잔디에 물을 뿌려도 그 효과는 5~20분간 지속될 뿐이었다.

또 인조잔디에는 푹신한 쿠션감을 주기 위해 고무칩이 장착되는데 이것이 피부와 접촉하면 알레르기나 피부염 증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각종 호흡기질환(타이어 공장 노동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만성 기침, 가래염,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겐 두말할 나위도 없다.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들어진 잔디는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경기 전에는 섬유유연제를 뿌려줘야만 하는데 이는 미끄럼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자체 소독 능력이 있는 자연 박테리아가 부족해 인체에 유해한 세척제를 사용해야 하며 이것은 다시 닦아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슬라이딩 시에 마찰로 인한 찰과상·화상 위험이 있으며 이 화상은 신체를 감염에 노출시킨다. 이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MRSA라 불리는 내항생물질 박테리아로 이에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인조잔디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단점과 안전성 측면의 유해성 외에도 학교 공간에서의 인조잔디 운동장은 비교육적이다. 체육수업은 ‘금 긋고 그림 그리고 맨땅에서만 가능한 수업이 전체 체육수업의 한 30% 정도 된다. 비석치기 같은 민속놀이는 인조잔디에선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흙이 깔린 운동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마음껏 뛰놀 수 없는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백해무익한 사업을 강해해서는 안 된다. 인조잔디업자들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현 교육감을 지원했다는 소문과, 인조잔디업자들끼리 짬짜미로 담합해서 경쟁 입찰의 경우 통상 2~30% 인하된 비용에 낙찰되는데 반해 충북의 경우 97%의 낙찰이 이루어지고 업자들끼리 돌아가면서 공사를 맡고 있다는 소문은 정말 근거 없는 소문뿐일까?

환경을 파괴하고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교육은 뒷전이고 사업자들과 뒷거래나 벌이는 교육몰이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사업은 당장 멈춰야 한다.

어제 오후 3시경, 두꺼비 생태공원이 있는 원흥이 마을, 청주시 산남동에 위치한 샛별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농성하던 학부모들이 자진 철거한 가운데 운동장을 파헤치고 인조잔디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생명의 젓줄만 뒤집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운동장에도 포크레인으로 뒤집고 환경을 파괴하고 아이들의 건강조차 파헤치고 있었다.

이 시간 연합뉴스에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이유없다며 기각됐다고 착잡한 소식이다.토건재벌을 위해 어린 아이들의 공간인 운동장까지 뒤집어 파는 정부 조치에 학부모들만 허탈해하고 있다.
    

[이미지, 자료 : 샛별초등학교학부모모임: http://cafe.daum.net/greennewstar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08.10.22 12:52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국민의 세금으로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감사원이 감사는 않고 권력을 감싸고돌았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책임을 맡은 감사원이 감사업무는 뒷전이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폐기처분했다니 도대체 감사원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이 거리를 둬야 할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감사시기를 앞당긴 것도 그렇지만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짓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를 했다니 감사원이 청와대 하급기관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진 자료 : 한겨레 신문에서>>
물론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사원법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감사원법이 굳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규정한 이유는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감사원 법에 명시한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쌀 직불근 수령자 명단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폐기할 감사라면 처음부터 감사는 왜 했을까요?

오죽하면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는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어쩌다 감사원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라는 비판을 했겠습니까?

실무자협의회가 통신망에 올린 이 글에는 쌀 직불금·공기업·KBS 감사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정말 얼굴 붉어지는 치욕스러운 현실”이라며 “이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선언해 감사원 직원들이 자기 고백을 넘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대통령은 감사원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청와대와의 유착을 통해 자신들의 잇속을 채운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감사원은 쌀 직불금 감사결과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 환수’를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결과를 비공개키로 결정했다니 감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도 ‘농림부의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7만명의 명단을 ‘감사원 직원이 농어촌공사까지 와서 직불금 명단을 삭제했다'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감사원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자신들의 잇속을 채워 왔다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 : 한겨레 신문에서>
심지어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바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해 각종 감사를 진두지휘했으며 지금도 상당수 감사원 직원들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다니 감사원인지 청와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한국방송>과 공기업 표적감사로 점수를 잃어가던 터에 쌀 직불금제 감사의 불투명한 처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감사원은 이제 국회 국정조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금과옥조로 내세워온 감사원이 ‘MB맨’들로 채우도록 낙하산 인사를 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감사원!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감사원을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