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0.29 07:34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사회에는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그치지 않는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지만 하비는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했다.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이라는 주권자와 자본주의의 생산자인 자본과의 만남. 자본이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소비자가 만나 만들어 가는 세상이 자본주의다. 자유와 평등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을까? 아니러니하게도 이 양립할 수 없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가 되어 굴러가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만큼 알고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실업계 고교생들이 노동법이니 노동 3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실습에 임한다면 무엇을 배우고 돌아올까?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들은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인지 알지 못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평등이니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조차도 말만 꺼내도 종북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나라에서 학교가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까?

소비자로 혹은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왜 학교는 소비자 주권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니 노동조합, 노동 3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대학을 나온 엘리트 가정주부들에게 연속극 보는 재미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트체육으로 소비자들을 센드위치맨 으로 만들고 경쟁으로 예술로, 교육으로, 종교로 드라마로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마취시키고 미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는 악이다(Capitalism is Evil). "전세계 `자본주의의 수도(capital of capitalism)'로 불리는 월가의 한복판에는 시위 때마다 어김없이 나붙는 구로가 자본주의를 저주하는 일한 피켓 문구다. 자신이 주인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사는 주권자는 노예나 진배없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주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경제생활을 하는 소비자들도 그렇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전자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소비자, 자본의 이익을 위해 GMO의 위험 앞에 던져진 소비자, 인스턴트식품에 실험용이 된 소비자, 라돈침대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볼 수 있는 자본의 민낯은 어떤 얼굴인가? 

독재의 얼굴을 감추기 위한 3S정책도 자본의 모순을 감추기 위한 엘리트체육도, 예술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폭력도, 성을 상품화시키는 성불평등이니 매춘까지도... 자본과 만나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마이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자본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멍청해야 한다. 자본은 똑똑한 소비자들을 싫어한다. 자본이 소비자를 우민화시키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본의 권력과 결합하면 양극화사회를 만들고. 교육과 만나면 피교육자를 우민화시킨다. 예술과 만나 성을 타락시키고 종교에 침투해 교조(敎祖)를 배반한다. 쥐나라에 고양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주권자들처럼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청맹과니로 만드는 자본은 중상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산업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세상을 온통 지뢰밭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과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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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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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순이 점점 믾아지고 있습니다.

    2018.10.29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본주의 모순이 많지요. 이것을 대체할 수단이 현재로선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2018.10.29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워야 할때인것 같아요. 똑똑한 소비자를 싫어한다는 자본주의 말은 맞네요.

    2018.10.29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어도 그 작동 원리만큼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교묘한 방식으로 파고들기 때문에요.

    2018.10.29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09.01 06:30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에 이어 DDT , 간염 소시지, 독성 생리대....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이 온통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계란을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안전하다’, ‘알 낳는 닭이 문제지만 치킨용 닭은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다’, ‘E형 간염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1분 이상 잘 익혀 먹기만 해도 안전하다’....는 발표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살충제 계란, DDT , 간염 소시지... 뿐만 아니다. 국내에서 검출되는 멜라닌 과자, 커피크림은 어떤가? 멜라민이 든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 5천여 마리에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서 중국산 멜라닌 분유파동, 멜라닌 커피크림파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국민들은 온통 방사능 오염공포에 움추려 들었지만 뉴스에서 사라지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관심 밖으로 밀려 났다.

인류의 멸망이 앞당겨 질 거라던 유전자변형식품, GMO는 또 어떤가? GMO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라고 보는 콩, 옥수수 등의 LMO, 두부, 두유, 식용유 등으로 가공 된 이후의 상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994년 미국 칼젠사()가 개발한 GMO 토마토개발을 시작으로 GMO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식용유 용)로 현재 콩의 73%, 옥수수의 30%, 카놀라 유의 25%GMO. 미국의 경우 콩 94%, 옥수수 88%, 면화 90%GMO 작물이다. 연간 200만톤의 세계 제 1위의 GMO식품 수입국 대한민국. 우리 식단은 안전한가?

뉴스가 되지 않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다. 우리나라에 식품의약안전처가 허가해준 화학적 합성첨가물은 405종 천연첨가물도 197종이나 된다. 마트에서 사는 가공식품 대부분에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 과자. , , 음료수,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요리할 때 쓰이는 어묵 젓갈, 두부 심지어 말린 과일이나 육포에도 들어 있고 제품화된 고추장, 된장에도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아이스크림에는 첨가물만 해도 20가지가 넘는다. 한마디로 식품 첨가물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다.

표시까지 되지 않는 GMO 식품을 비롯해 한 가지 식품에 많게는 40여 가지의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들... 일본인의 경우 하루 60~ 70여종 평균 10그램, 연간 4킬로그램의 식품첨가물을 섭취하고 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먹이는 식품첨가물이 든 과자가 얼마나 유해한지 어떤 참가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주부들이 대부분이다. 태어나면서 먹기 시작하는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맞은 젖소로부터 나온 우유를 먹거 자라서 그럴까? 소아비만의 원인이 되는 식용유며 항생제에 찌든 양식 물고기, 농약을 과다 사용한 야채에 이르기 까지...

아토피와 불면증, 천식,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새집, 새옷 증후군. 성조숙증, 남성아혈, 유방암을 비롯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게 태어나는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환경호르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과일에서까지 발견되었다는 환경호르몬은 성징(性徵)과 생식능력을 상실해 지구촌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뉴스에 이슈가 되면 온통 분노로 들끓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조용히 잊혀 진다. 광우병파동 때만 해도 그렇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 조처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다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시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경계심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살충제 계란이며 간염 소시지, 독성 생리대...문제는 이제 뉴스에서 사라지면 광우병 쇠고기처럼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조영해 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138월부터 4대 중증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에 속하면 모든 질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위기 대처만 반복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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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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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데 우린 너무 쉽게 망각을 합니다
    언제 그런일이 잇었냐는듯이...

    2017.09.01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마음을 둘 곳이 참으로 여의치 않은 세상이네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밝혀진 사례보다 훨씬 많을 텐데 말입니다.

    2017.09.01 1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Dog떼 처럼 몰려와 Bee떼 처럼 달려들었다가도 Fish떼 처럼 잊어버린데요...

    2017.09.01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는 지금은 닭이나 달걀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결이 잘 안되는것 같아서 안타깝네요ㅎㅎ;;

    2017.09.01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