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보름 남짓 남았다.
그런데 선거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후 사람들이 하나같이 허탈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일까? 이대로 가면 우리지역에 도지사가 누가 출마했는지 누가 교육감이 될 사람인지 모르고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는 너나 할 것없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난 책임은 어쩌면 어린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부정과 비리로 얽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지금까지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한 정치인들,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주인인 국민들이 눈을 부릎뜨고 좋은 사람을 선택해 살림살이를 맡겼더라면 우리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모두가 슬퍼하고만 있어야 할까?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어 간 어린 학생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야 말로 보다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 안전한 사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주인된 유권자의 해야 할 일이요, 그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제는 어떤 사람이 지역살림을 맡는가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복지를 비롯한 환경과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선거가 '묻지 마'선거로 전락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된다.
<대전, 충남, 세종 선관위기 주관한 시연회 장면>
☞ 1. 사전투표제
올해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2. 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 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에서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 3.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 보급
이번 6. 4지방선거는 기표대에 가림막을 없앴다.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가림막의 설치로 유권자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다.
☞ 4. 기타 달라지는 제도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 점이 다르다.
이번 지방선거는 2,248개 지역에서 13,664개소 투표소를 설치,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천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천952명을 선출하게 된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며 한국정치를 보아온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의 정치를 ‘회오리바람의 정치(Politics of Vortex)’라고 규정했다.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속되는 정치, 문화적 속성을 빗대어서 한 말이다.
중앙집권적인 후진성을 벗어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고장을 만드는 일은 주민들의 손에 달렸다. 세월호 참사로 가슴이 무너져도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살아 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대표를 선출해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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