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이라고 했던가? ‘아랫돌 빼 윗돌 괘고, 윗돌 빼 아랫돌 괘기를 반복하다보니 이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조차 어렵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이 그렇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5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정착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바뀌어 온게 우리나라 입시제도다.



철학 없이 제도만 바뀌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1)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19621963), 3. 대학별 단독 시험기(19641968), 4.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논술) 병행기(19811987), 6. 학력고사, 내신, 면접 병행기(19881993)... 수학능력고사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을 할 수 있는 능력(能力)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정부 따라 바뀌다 보니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600여개나 된다.

입학제도뿐만 아니다. 전국에는 2,345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에 따라 다양화 하는 것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SKY 입학생 수로 고교가 서열화 되는 현실에서는 고교 다양화란 별 의미가 없다. 고교종류를 모집별로 보면 전기 모집영재학교(과학연재학교, 고학예술영재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 대안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후기 모집에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일반계고(자율학교 지정고, 중점학교 지정고, 일반고) 등이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무너진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고교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정상화다. 교육이란 일등을 찾아내는 일류대학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화(社會化) 과정이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끝도 없이 입시제도를 바꾸다 보니 학교의 교육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그것도 일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 됐다.

그의 손이 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든 영재학교든 고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곳으로 바뀌어 SKY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는 제 아무리 유능한 정책을 내놓아도 또 게리멘드링같은 괴물을 만들고 만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그 탁월한 교육정책으로 교육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지만 교육부총리가 되고 난후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 모든 학교를 일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입제도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더 좋은 고등학교를 아무리 만들어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준비를 하는 교육으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 답은 하나다. 공교육정상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곳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Process)운영의 정상화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어도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문제아 취급해 낙인을 찍는 학교가 왜 무너지지 않겠는가? 가난의 대물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도, 인성교육 부재도, 학교폭력도 원인제공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 결과다. 근본모순을 두고 옥상옥으로 제도를 바꾸고,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 인성교육법을 제정하고, 학교 안에 학원을 끌고 들어와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 달라진게 무엇인가. 사교육비 지출 연간 186천억,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는 나라에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사교육천국을 바꾸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다. 공부하는 학교로 바꾸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교육을 살리기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촛불정부. 문제인정부가 할 일은 일류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몇 개를 더 짓느냐가 아니라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학교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이 촛불시민이 바라는 길이요,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재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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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2018.04.24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모순을 두고서는 교육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아랫돌 때 윗돌괘개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 모순을 찾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018.04.24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교육이 무너진지 이미 오래...
    그 사이 아이들도 교권도 덩덜아 무너지고 있네요. ㅠㅠ

    2018.04.24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이니 학교폭력이니 인성교육 실종.. 이모든 교육위기의 모순의 핵심은 교육과정을 외면했기 대문입니다. 공교육정상화가 답입니다.

      2018.04.24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018.04.24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어야 합니다.

      2018.04.24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진정한 백년지대계를 내놓아야 하는데 정치 논리에 따라 매번 누더기로 만들어놓으니 공교육이 살아날 리 만무합니다.

    2018.04.24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고 교원을 평가해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는 정부 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을 이 이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였지요. 교육을 살리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2018.04.25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5. 현명한 사람들이 잘 알 터...
    참 잘 안되는 게 교육인가 봐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8.04.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문재인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2018.04.25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6. 옳으신 말씀이네요. ^^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공부를 가르쳐야죠. 사교육비로 부담하느라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보곤합니다.

    2018.04.26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10.03 07:00


언제 쓴 글인지도 모르겠다. PC에 저장을 하면서 '창원대학보 원고' 이렇게 써 놓았다. 창원대에 가서 검색해도,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걸 보니 아마 2002년에 썼던 글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을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실같다는게 놀랍다.

 

우리헌법에는 분명히 '누구나 (평등하게)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34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③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34조 ④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2000년 초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이나 약자는 아직도 약자다.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도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아니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헬조선이라며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과연 가능할까?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야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란 어렵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신문>

 

영향력 있는 보수언론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편파보도를 하기도 하고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차떼기 정치자금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법부가 판결한 죄인을 다수당이 힘으로 석방시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입으로는 애국이니 국익을 외치면서 서민들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강대국의 비위 맞추기에 이골이 나 있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세력(엄밀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비호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은 그들만의 자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처음부터 포기하기로 작정한 듯 하다. 보수를 위장한 이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발벗고 나선 지 오래다. 그들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고 농산물 시장과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익이란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재벌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다.


자본시장과 교육시장 개방은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초대형 백화점과 구멍가게가 경쟁하자는 논리다. 초국적자본과 개발도상국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자는 것은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경기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하는 족집게 과외를 받는 자녀와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나 겨우 받는 학생이 일류대학입학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아니면 천치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은 우리의 문화주권을 강대국에게 양도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장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자유와 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득권 세력과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모든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처럼 중립의 가면을 쓴 언론의 모습은 서민을 기만하는 있다. 겉으로는 애국을 한다면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서민의 자유나 평등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계급사회에서 노예가 양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노예주의 마취(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해자인 약자가 수탈자의 편이 되는 것은 언론의 왜곡보도와 이데올로기 교육이 만든 결과다. 법인세 인하와 교육시장 개방이 시대의 대세라고 주장하는 강자의 논리는 약자인 서민의 목을 죄자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병든 사회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수탈자가 있는 한 약자는 언제나 피해자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조,중,동이 객관적인 보도라는 가면으로 편파보도를 일삼는 한 평등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약자의 각성이 필요하다.(창원대 학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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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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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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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10년도 전에 쓰신 글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라는 글을 없다면 지금의 현실과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암흑 시대입니다 ㅋ

    2015.10.0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분의 대물림은 굱제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로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햔실적인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2015.10.03 19:04 신고 [ ADDR : EDIT/ DEL ]
  2. 물질적으로는 분명 더 풍요로워진 게 분명한 듯싶은데
    마음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헛헛해진 것 같습니다.
    가난의 대물림도 더 심각해지고,
    현대판 음서제로 개천에서 용이 날 일도 절대 없어진 것 같고 말입니다..^^

    2015.10.03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매일 이렇게 사회의 아픈 면을 들추시고 하시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어요.
    훌훌 털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 들판을 한 번 거닐어 보시죠. ^.^

    팬션 한 채 더 빌려놓았습니다. ㅎ.ㅎ
    몸만 오시면 되요.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모님도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못하는 요리 솜씨지만 제 철 채소로 대접하겠습니다.

    물론 오가는 여비가 들긴 하겠지만요.

    2015.10.03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번씩 바람 쐬러 갑니다.
      엊그제도 공주 백제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공산성에 올라 백제의 꿈을 내려더보며 힐링하고 왔습니다.

      2015.10.03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현실.... ㅠㅠ
    굴레를 벗어나는데 현실은 안도와주는

    2015.10.03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젊은이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더군요.
      꿈을 잃은 젊은이가 사는 나라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2015.10.03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5. 강산이 한 번쯤 변할 법한 세월의 흐름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변함 없는 우리 사회라 더욱 씁쓸합니다

    2015.10.03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골품제 사회는 영원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사회를 적중하고 있다는데 전율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본주의는 영원하지 않고 무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2015.10.03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의욕이 상실되는 글이네요.ㅠ

    2015.10.03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혹시나...
      하고 몇번이나 갔지만 헛걸음 하고 왔습니다.
      백선생님도 마찬가지였을걸요. 논문 빨리 끝내시고 블로그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2015.10.03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네요. ㅜㅜ

    2015.10.03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회의 전체적인 단면인듯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힘내시고요.

    2015.10.03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의 자녀교육 가정교육은 어떠셨을까..궁금해졌습니다. 아! 추석 차례상 글 본 이후인것 같기도 하고요. ㅎ 선생님의 자녀교육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블로그에서~~

    2015.10.03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리하신 분이라는것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 하실 줄이야...ㅎㅎ
      공개할 수준도 못돼지만 특별한 방법도 없어 블로그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ㅎㅎ
      한 가지...
      고 1때 아들....
      "아버지가 하시는 일 옳은 일일 것이라고 맏지만 왜 하필 우리 아버지여야합니까?"
      교육운동 한답시고 자식을 팽개치고 직장애서 파면돼 수배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한 말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애비 역할은 못했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반면교사였을까? 지금은 세상애서 제일 훌륭한(?) 아빠 노릇을 하면서....
      휴~ 답변이 됐을까요...ㅜㅜ

      2015.10.04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아하...

    그 시절 선생님도 자녀들도..온 가족들에겐 천연색으로 물든 시절이었겠어요.. 훌륭한 부모님 닮아 아드님 일찍부터 성숙했습니다..

    전 블로그에서 듣고 싶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직접 들으면 전 아마..글 소재로 쓸지도 몰라요. 소설 모티브 사냥중이거든요~~히히히

    선생님의 답변이 참말로 살아있어서 넘넘 좋아요. 치열하게 맞서느라 아팠던 시간들이 글 속에서..숨 쉬고 있는것 같습니다~~가슴을 울리네요.
    선생님께서 좋은 교사이전에 훌륭한 아버지셨음은 이미^^ 가장 좋은교사는 부모니까요.

    글구 앞으로 별빛살롱 블로그는 토.일은 되도록 쉬고 월화수목금날 이야기 조금씩 시작하려합니다^^

    2015.10.0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석도 예술적으로...ㅎㅎ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해석 하시는 것 까지는 수긍(?)할 수는 있어도 좋은 아버지 좋는 선생님은 못됐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입시문제 풀어준 선생이었으니까요.
      참 한 때는 학생들에게 교육한 일이 있었지요. 여상에서 10년간.. 그러다 그 학교에서 쫒겨났지만요...ㅜㅜ

      2015.10.0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4.06 06:59


심성전자 신종균 사장 연봉 1457천만 원,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 1200( 142.8)

LG화학 김반석 이사의 보수는 직원의 66, 네이버의 김상헌 대표이사의 경우 33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직원보다 67,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서 58

구본무 LG 회장은 51...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당신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요? 만약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오너와 당신의 월급이 142배 차이가 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직원과 임원의 연봉이 최대 142.8배나 차이가 난다는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42.8배라면 일반직원이 약 146년간 일한 임금과 오너가 1년간 일한 임금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보도를 보신 당신의 기분은 어떠하신지요?

 

최근 언론이 발표한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임원VS직원의 임금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받는 임원과 직원의 연봉 차이는 그렇고 평균 임금의 격차도 무려 36배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스톡옵션이나 자사주 등을 통한 배당 수익까지 합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임금의 차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회장과 SK최태원회장 그리고 신세계이명희회장 등 37개그룹 오너 일가들은 자신의 보수조차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직원 평균 급여는 9,700만원씩으로 1억원에 가까웠으며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SK 3개사는 9,000만원 정도입니다.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포스코플랜텍 1,500만원 한진칼 1,577만원 롯데쇼핑 3,379만원 삼양통상 3,521만원 SKC솔믹스 3,564만원 한화타임월드 3,886만원 한국공항 3,887만원 등의 순서이었습니다.’(서울경제)

 

<이미지출처 : KBS>

 

사람의 능력차란 얼마나 될까요? 본능적으로 인간의 능력이란 대동소이하게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능력이나 업무능력을 막론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 TV에서 초능력자가 장기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합니다만 눈속임이 아닌 능력이란 연마하고 또 연마하면 몇배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무려 100배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KBS태국의 쭐랄롱꼰대와 미국 하버드대가 공동 연구로 발표한 인용자료에 따르면 CEO의 연봉은 비숙련 노동자의 10배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미국인은 30배 정도, 일본인은 10배 정도라 생각했고, 한국인은 40배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연봉 격차를 살펴보면, 국내 30대 기업 중 CEO와 직원의 격차가 40배 이상인 기업은 1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의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불과해 이른바 '88만원'세대에 속한다고 합니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약 19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총 23조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액의 9%에 달합니다. 전체 국세징수액의 30%를 넘는 사람들이 면세점 이하의 소득인 나라에서 연봉이 1457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격차나 양극화 얘기를 꺼내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도 억울하면 출세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합니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출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막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제도적으로 계층이동이 거의 닫힌 폐쇄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 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로 바뀌게 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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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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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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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급을 비교하면 참 착잡하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범위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2015.04.06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애고. 뭐가 뭔지.....

    2015.04.06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최저임금 1만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5.04.0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만큼 물가가 올라서요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요

    2015.04.06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갑갑하네요. 저도 직원의 입장으로 이런 글들을 볼때마다 그냥 먹먹합니다.

    2015.04.06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괴리감을 느낍니다

    2015.04.06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
    학교 제도권 교육의 맹점을 꼬집는 내용에서,
    직설적으로 니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결국 대기업 기득권을 위한
    일꾼 밖에는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아무리 특출난다 한들...
    1% 기득권을 위한 부품으로 소비되고 말 것을...

    2015.04.06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뉴스를 보면서 정말이지 일할 의지가 확 꺽였어요. ㅠㅠ
    이건 뭐... 아무리 일해도 절대 올라갈 수 없는 끊긴 사다리 잡고 있다는 느낌에서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참 답이 없어 보입니다. ㅠㅠ

    2015.04.06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른바 대기업체나 금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CEO와 일반 직원들 간 급여 차이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좀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4.06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3.24 06:59


4.96(3.5) 남짓한 좁은 원룸에는 찌그러진 생수병, 전자레인지, 우산, 운동화, 비닐백, 냄비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편에선 번개탄이 타고 남은 재가 눈에 띄었다.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누런색 비닐테이프로...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배달 등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세 39만원(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생계를 이어 가기에도 버거웠다. 3.5평짜리 원룸을 탈출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집주인 한모(71)씨는 구씨에 대해 너무 착실한 젊은이였다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한두달을 빼면 방세도 밀린 적이 없었다...

 

 

<이미지 출처 : 사랑나눔공간>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이런 뉴스를 보고 허탈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왔다. 한창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려고 몸부림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언론은 자살이라고 표현한다. 정말 이런 죽음이 자살일까? ‘나도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면 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런 경우는 자살이 아니라 제도의 희생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고용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1.1%IMF 이후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집 배달일 등 온갖 험한 일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우리사회다. 이런 소식을 신문에 한 두 줄 장식하고 나면 그게 끝이다. 이런 참혹한 자살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부재 탓이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

 

'88만원세대’ ‘삼포세대’, ‘오포세대’,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는 논다)....과 같은 신조어가 유행한 지 오래다. 청년체감실업률은 21.8%, 청년실업자 가 무려 107만명이요, 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니트족(백수건달을 완곡하게 돌려서 이르는 말)'163만명이라는 보도다. 33분마다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이 비극을 대책없이 구경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자살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인구 10만명당 31명이 목숨을 끊는다. 하루에 43, 연간 15천명이 자살한다. 한국의 빈곤율은 15%~20%정도다. 중위소득 50%이하일 때 빈곤층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월 150만원 미만의 가정들이다. 빈곤청년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그들 뒤에는 부모의 빈곤이 숨어 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목숨을 끊은 알바처럼 이들은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일한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이 일하는 사내하청기업, 공단내 소공장,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곳에서는 투표일에도 쉬지 않는다. 현실인식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이 있을 리 없다.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리 없다.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 천대받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정치라는 사실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다.

 

삼성그룹 회장 한 사람의 재산이 무려 128,750억원이다. 은행에 예금만 해놓는다면 한 달에 이자만 730만원이다.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 회장 22,370억원.... 이들의 재산이 모두 순수하게 자신들이 땀흘린 결과로 모은 재산일까?

 

정치가 없는 사회는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를 어떻게 배분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한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안기고 있다. 이른바 줄푸세 정책이다.

 

경제가 죽었다면 이 또한 그들이 책임이다. 또 경제가 살아나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분만 된다면 그런 고통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시절, 선성장후분배정책이 오늘날 우리사회를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았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 자살의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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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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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살은 안되요. 누그든 그런 충동은 한 두번씩은 겪는 것 같아요.
    저도 6학년 때 서울 와서 적응을 제대로 못했지요. 중학교가 제1한강교 건너서 바로 였는데요. 두 번이나 한강에 모자를 던졌지요. 그리고 나도 따라 뛰어내리겠다고...... ㅠ.ㅠ 그런데 결국 그리하지는 않았지요. 모자 땜에 울 엄마한테 맞았어요. ㅠ.ㅠ

    2015.03.24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이 가슴을 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데도 박그네는 중동을 가라고 합니다.

    2015.03.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 맞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극에 달한 양극화로 인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곪고 곯아서 치유가 안될 수준입니다.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래는 지극히 비관적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2015.03.24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2015.03.24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오랜만에 인사여쭙습니다.
    늘 건강 하십시요.

    2015.03.24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힙든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부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세습화되고 있습니다.
    이 체제가 끝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고요.

    2015.03.24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5.03.24 18:21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못된 사회제도에 의한 타살 맞지요.
    참 아프네요.

    2015.03.24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배고픈 자 만이 빈곤이 무엇인지 뼈에 새겨져 있지요.

    우리 사회 그런 사람 필요할 때입니다.~

    2015.03.24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자유로울 수 없지요.ㅜ.ㅜ

    2015.03.25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1.11 07:02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란 공정한 사회일까요?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가 보장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나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부모의 후광, 재산과 교육 그리고 부모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진 사람과 전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맨손인 사람과 벌이는 경쟁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란 급수제한이 없는 권투선수들이 링 위에서 붙는 경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연상하는 자본주의 사회란 체제의 모순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본은 산업자본주의에서 만족하지 않고 금융자본주의로, 또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경기... 그래서 그런 경기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요. 특히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은 사유가 아닌 공유를 주장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런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쏘련이나 중공이 망한 이유나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도 인감의 욕망과 자본이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니 공산이란 말 자체가 불순한... 아니 말도 꺼내지 못하게 국가보안법이니 뭐니 하면서 막고 있는 게지요.

 

민초들이 깨어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물과 공기, 토지나 사회간접은 개인의 소유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라는 체제를 도입,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유럽사회는 교육이나 의료를 민영화 하지 않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게지요.

 

공유와 사유...!

자연은 인간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도 대물림되는 회복불가능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숙자가 넘쳐나고, 가계부채 1000조라는 이해 못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결과에서 핀란드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나라에서 주관적 건강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6가지 영역에서는 3년 연속 꼴찌를 못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 정도 앞서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3개 학년만 앞서 공부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떨어진다43락이라는 말이 학부모들에게 유행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가난은 개인의 능력부족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체제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것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죽지 않을 만큼 자선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양반사회나 골품제 사회 같은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지혜택의 기준이나 대상을 차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야합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가 사는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입니다. 민초들이 깨어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약자들의 고통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전자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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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주의. 하하. 돈과 부의 악마 맘몬이지요.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2015.01.11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끔은 토지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민주주의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역시
    돈에 미쳐버리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국회의원선거에 나서기도
    그만큼 유리하니까요.~

    2015.01.11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약자와 함께가는 세상이어야하는데...
    늘 안타까울뿐입니다.

    2015.01.11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로 견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파국의 지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형국입니다.
    체제란 그 마지막 한 올의 에너지까지 다 소비해야 무너져내리기 때문입니다.

    2015.01.12 0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빈익빈 부익부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한 진정한
    자본주의.민주주의라고는 할수 없을겁니다

    2015.01.12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6.10 06:30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2500만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서열 화되고 사교육비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 교육단체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종북몰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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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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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세월호 참사를 보고 어두운 뒷면이 하나하나 들어남을 볼 때
    세상살이 입맛이 씁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2014.06.10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도 잊자고 하지요.
    덮자고 하지요.
    제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네요.

    2014.06.1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 자신의 말이 맞다고만 하고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먼저인 세상, 무섭습니다

    2014.06.10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체제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틀림'으로 서로를 비난합니다.

    2014.06.10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식과 독점이 횡행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탓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014.06.1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가 며칠전 도서관에서 양극화 논쟁이라는 책을 빌려와 읽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더라구요.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부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들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06.10 09:11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용택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람이 사는 곳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한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고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가 도로위를 달려가다 넘어질 수도 있듯이
    세월호도 과중한 무게에 못 이겨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배가 쓰러졌지만 아직도 물위에서 가라앉지 않았기에
    조금만 더 빨리 인명구조를 서둘렀더라면 오늘의 이런 대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자기들만이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는데
    이제와서 불가항력이엇다며 변명을 늘어 놓는다면 어느 누구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육이 상품이든 공공재이든지 간에
    교육을 상품처럼 여기며 사갈테면 사가고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은
    차라리 교육을 의무교육이라고 부르지나 말던가요?

    배울테면 배우고 말테면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까?

    의무교육이란 반드시 책임과 협조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처럼 의무교육도 누구나 차별이 없고 공공성이 보장된 교육,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교육을 경쟁화시키고 서열을 매기며
    비싼 사교육을 받으면서 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무교육입니까?

    국방의 의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교육의 의무는 우리 나라 미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0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8. 부정선거였던 지난 대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들이 입을 짜맞췄네요. 빤한 결과가 보이는 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건 틈을 보였다간 애써 쌓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 두려운 게지요. 한 마디로 부정선거를 공정선거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요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요.

    2014.06.1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치,경제,교육....
    뿌리가 썪었음에도
    한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서는 안된다는...
    잘보고 갑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2014.06.10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히 진보와 보수의 아름다운 경쟁을 볼 수 없을까요?
    보수가 졌다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운하는 자들을 보면
    요원한 꿈같기도 하고...
    하지만 늘 건전한 진보와 보수가 다수이기에 가능한 꿈이길 기대해 봅니다.

    2014.06.10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예!~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형평'이지요. 흐!~ 전 아예 아무 것도 비교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언제 공평이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만으로 파라다이스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06.10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함께 더불어사는 나라...언제쯤올까요?
    틀렸다고 해도...듣지 않고 귀막고 사는 우리도 반성해야할 것 같아요.

    2014.06.10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4.06.11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몇 달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비 부양정책을 펴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습비나 EBS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려 놓았다. 왜 공약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해놓고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책을 폈을까?

 

이명박대통령의 친부자정책은 교육정책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입학 사정관제와 영수국 교과에 대한 수준별 수능제도 도입,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 확정 등이다. 다시 말하면 대입체제가 대단히 복잡해진 것이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하면서 외고, 자사고 진학을 위하여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중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62,000원이다. 2010년의 25만 5천원에 비해 2.7%나 증가한 액수다. 교과부가 발표한 ‘2011 사교육비 조사 결과분석’을 보면 입시교과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8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는 이명박정부가 영수국중심의 수준별 수능체제를 확정, 시행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획인할 수 있는 증거다.

 

앞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대국민공약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자립형 사립고 정책과 영어, 수중심의 수능체제 개편과 같은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교육비는 줄일 수 없을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교과부가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자. 이 설문조사결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다름 아닌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사교육비 증가원인 우선순위(학부모대상 설문조사)

 

1. 취업 등에 있어서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2. 특목고, 대학 등 주요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

 

3. 대학서열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4. 부모세대의 전반적인 학력상승, 저출산 등 자녀에 대한 기대치 상승

 

5. 사교육이 보편회되어 있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

 

6.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기 어렵기 때문

 

7. 과거에 비해 국민경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

 

8. 학교에서 자녀 학습관리를 개별적으로 잘해주지 못해서

 

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학준비, 상담, 정보제공이 부족해서

 

10.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11. 학교 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 되어서

 

12. 학교의 학습 분위기, 학습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위의 설문응답에 비추어 보면 대학서열체제의 해소와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학벌 없는 사회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교육혁명 공동행동위원회가 내놓은 ‘대한민국 교육혁명’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혁명적인 대책을 제시해놓고 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위원회가 지시한 자료를 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해 사교육비 유발체제를 사교육비 감축체제로 바꾸면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완전히 추방하고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게 된다.

 

사교육비를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서 전국단위학력고사가 주범이라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고입 또는 대입체제 개편과 함께 현행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형에서 표집형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일제고사를 폐지해 일제고사 대비 사교육비를 없애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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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열을 만드는 교육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 같습니다.
    더위가 한풀 꺽였군요. 늘 건강하세요. 선생님 ()

    2012.08.13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덕마루

    학교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들이 참 많네요
    사교육비 정말 심각한 문제인것 같아요
    요것도 빈이빈 부익부현상이 심각하니 제대로된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생각되어집니다

    2012.08.13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3. 줄일 수 있지만 안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득권을 지키는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2012.08.13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4. 실비단안개

    잘 읽었습니다.
    어떤 교육정책을 내 놓더라도 학부모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실패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내 아이 우선, 최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친구와 어릴줄 아는 아니, 친절한 아이, 성실한 아이, 정의로운 아이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 주 내내 고민을 해야 한다면 너무 잔인한 일일까요?^^

    2012.08.13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학교에서 공부할텐데 과연 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의 깊이가
    그걸로도 모자른건지..
    외국의 학생들은 사교육 의존도가 별로 없던데 말입니다.

    2012.08.1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시 때문에 더더욱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이 3000개가 넘는다는 군요^

    2012.08.13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학입시과목의 개편.
    그리고.취업시 학벌문제..
    이런문제는 정말 조속히 타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는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교 등교의 무의미함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지요?

    2012.08.13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기대할 만한 분이 아니었죠 ..
    기억도 못 할 걸요?

    2012.08.13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애초부터 새누리당 후보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말 자체가 맞지않고, 또 그 공약을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학재단에 재벌들, 친일파, 보수언론의 힘으로 유지되는 정당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말뿐인 친서민 립서비스를 선거때마다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바보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2012.08.13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돌돌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질에 만족을 못하니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거죠. 그게 근본문제인데도 ㅋㅋㅋ

    참교육님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인
    대학 서열화를 없에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
    순진무구한 엉터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선교육담당자인 교사가 바로서야 하는데,
    참교육님은 그런 언급은 일절 없고,
    자꾸 학부모, 교육부, 대학서열화쪽으로 책임 회피 하시는 글만 올리는데..
    어케 이런 사람이 인기교육블로거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8.13 13:3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교육비 줄여야 서민이 그나마 살 수 있을텐데요.
    사학재벌의 경영투명성만 높여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듯 합니다.

    2012.08.13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공교육이 바로 서면 되는데...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쩝..

    잘 보고가요

    2012.08.13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실제적으로 저렇게 차이가 나는걸보면...
    참 안타깝네요..

    2012.08.13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무릉도원

    자기가 스스로공부한것이 아닌 남한테 돈주고 과외받아 얻는 점수 무효...

    2012.08.13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무릉도원

    선진국대학생들중 고등생 과외해서 돈버는애들 없을껄요...수요도 없구...거의 필요치도 않구
    다른알바해도 최저임금 조아 할필요성이..그닥...

    2012.08.13 18:2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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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사는 대학원까지 나와야 하는데 대학원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사회가 바뀐다면 더욱더 좋은 인재가 나올텐데 말이죠.

    2012.01.14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3. [키즈369] 가난의 대물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

    2012.01.14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그랬음 합니다.
    몯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음..

    잘 보고가요

    2012.01.14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2.01.14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血天魔尊


    투표와 같은 민주주의 시스템도 올바르게 작동 하지 못한다면. ( 민주주의의 근원은 자원 즉 돈의 공정한 분배 즉 독과점 방지를 위한 필요에서 근원한 것) ... 극한 자본 주의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자본주의 절대선은 자본 즉 돈이 있는 것이 곧 정의이고 선이며 참된 진리가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것은 곧 절대 악이고 나쁜 것이 됩니다. 이런 극한 자본 주의로 간다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선인이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것이지요 . 즉 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하는데 돈을 가지기 위한 기회가 봉쇄된 환경이라면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빼앋아 와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없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취해야할 올바른 방법이지만 .....돈을 빼앋긴다는 것은 ... 돈을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쁜사람 즉 돈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고 즉 자기 방어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돈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돈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될 수없게 하는 행동이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곧 악인이 되는 것이고 돈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돈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돈을 빼앋으려는 사람들이 곧 악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전부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서로 상충하니가 존재의 목적이 갈등의 극한으로 치닫는 것임에 그러면 결국 소수가 돈이 많이 있고 다수가 돈이 없는 것인 지금... 무차별 적인 강도나 약탈이 자행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 극한 자본 주의 로 가서 피비린내나는 살육의 장이 열리기 전에 기회를 공정하게 열어주고 자원 즉 돈의 정당한 분배로 가야 극한자본주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겠지요 ... 좋은 글 고맙습니다.

    2012.01.14 20:35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무개

    아직도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니...

    2012.01.14 20:46 [ ADDR : EDIT/ DEL : REPLY ]
  8.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만, 조세정책등의 내용은 의무교육기간중인 고등학교 정치경제라는 과목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국가가 공부하라고 해줘도 TV나 보고 이성 뒤꽁지나 따라다니고 자유가 어쩌니 하면서 공부 안하고 나서는 안가르쳐줬다고 하는 거겠죠. 고등학교까지만 통달할만큼 공부해도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식들을 학원이나 사교육에 몰아대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가르쳐도 되니까요.

    2012.01.14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쏘쏘

      글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학창시절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전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몇년 지나니 기억 안납니다.

      2012.01.14 22:33 [ ADDR : EDIT/ DEL ]
    • 고등학교 정치경제요?
      고등학교 정치경제 과목은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 자연계는 아예 배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문계에서도 선택을 정치경제를 안 한 학생은 정치경제과목이 어떤 교과인지도 모른답니다.

      2012.01.15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 쏘쏘 / 저도 십몇년 지나니 기억 안납니다만, 제가 까먹은 것까지 사회구조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교육 / 아 그런가요? 졸업한지 좀 지나서 교과과정이 바뀐건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세정책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30대 이상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 교과과정안에 있었으므로 개선은 현재 자연계학생에게도 정경을 배우게 하는게 옳은 방향이지 사회에 탓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2.01.28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9. 동감합니다. ^^
    축하 댓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12.01.14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미 개인의 역량으로 바꿀 수 있는 한계를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안되는 것은 개인 탓이요 좀 공정하게 해보자하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선동이라하고 유리할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우더라구요^^;;;

    2012.01.14 2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Hammer

    가난의 대물림 막는거 쉽죠. 대를 잇지 않으면 됩니다. 가난하면 애도 안낳으면 되구요.

    2012.01.15 06:19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무궁화

    친일 잔재 종자들 끊임 없이 나라 등쳐 번 돈으로 온갖 고귀 한척 다 하고
    속물 포장 드라마 우와 하고
    내 새끼 잘 되는거,내 가족 잘 되면 끝인 나라
    투표 할 때 마라 얼마나 욕망에 충실하게 따르는가 .
    명품, 최신 폰 사는 건 돈 안 아까워 하면서 국내 농산물 정가에 사는 건 왜 그리 아까워 하는지
    구조의 분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쓰는 소비에 분배도 중요 하다 .

    2012.01.15 12:1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오주르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입니다.
    주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노예들이 많으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정권은 '분배'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더군요.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힘'과 '소유'입니다.

    2012.01.15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공감해요.
    점점 좋아지겠지요, 사회도 진화하는 거니깐..

    2012.01.15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깨어나야 하는군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1.17 0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별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아도 운좋게 부자인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2.01.21 0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강력한 공유, 간단히 말해서 나는이 문제에 약간의 평가를하고 있었는데 동료에 이것을.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를 위해 그것을 발견의 결과로 나한테 아침 식사를 구입한 ... 미소. 그래서 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다하자 : Thnx와의 계약을 위해! 그러나 이것을 토론하는 시간을 보내고위한 네 Thnkx, 나는 그것에 대해 강력하게 느낌이 주제에 더 많은 공부를 사랑 해요. 달성하면 경험지고, 당신은 추가 세부 사항과 함께 여러분의 블로그를 업데이 트 안될까요? 그것은 나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이 웹로그에 대한 거대한 엄지손가락 최대 참아!

    2012.04.12 02:21 [ ADDR : EDIT/ DEL : REPLY ]
  18. 답답헙니다. 교육채널의 말빨이 안 먹히나 봅니다. 몸사리느라 찌질대는 그들의 외침이 힘을 잃고 있나봅니다.
    선생님의 외침이 있기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2012.04.19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안녕! 난 그냥이 게시물에 대한 바로 여기 있었는데 좋은 정보를 위해 엄청난 엄지손가락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난 곧 추가로 보너스를 블로그에 다시 온다한다.

    2012.06.11 19:2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아.. 좋은정보 배우고 갑니다.

    2013.11.12 13:09 [ ADDR : EDIT/ DEL : REPLY ]
  21. 슬픈현실

    가난대물림은 노력을 못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닌 사회적인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받을수밖에 없던것같아요~!

    2013.12.12 22:4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