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0. 8. 14. 06:27


13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두 당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지만, 통합당으로서는 지난 2월 당명을 바꾼 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선 수치다.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610월 이후 310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통합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을 보면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고용안전망 확보 및 산업재해 근절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 동물 생명권 보호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적 영역에서 남녀 동수 지향10가지다. 특히 기본소득은 10대 기본정책의 33개 하위 항목 중 가장 첫 순서에 배치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게 아닌가? 통합당이 집권 한다면 실행에 옮길 정강·정책이라면 과거 국민들께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 초안에는 5·18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과 민주화운동 정신조국 근대화 정신까지 담겨 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는 정책 기조 아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세금운용 현황 투명 공개 및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 확립... 등이 담겨 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이 왜 누구 때문에 일어난 저항인가?


6·10 항쟁이 무엇인가? 박정희가 자신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자(10·26사건)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일당들이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면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6·10 항쟁이다. 가해자가 사과도 없이 ’6·10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들이 쏜 총에 가정이 파탄나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부상당해 지금도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 사과한 일이 있는가...?



<통합당이 재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

통합당이 재집권하면 안되는 이유는 첫째, 헌법을 파괴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8·15광복절만 다가오면 건국절 운운하며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겠다고 한다. 1948815일이 건국절이면 1919411일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장1919911일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인가? 헌법 전문(前文)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은 무엇인가? 이승만은 3·15부정선거를 저질러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해 일생을 마친 사람이 아닌가? 이승만이 국부이면 4·19혁명은 쿠데타라는 말인가?


그들이 재집권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은 식민지잔재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미래통합당이 누군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이명박의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오늘날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수도 없이 바꾼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당명을 얼마나 자주 바꿔 이합집산했는지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이 박근혜당인지 이명박당인지 분별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집권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주권자들께 한 약속은 공약(公約)이다. 公約空約으로 여기는 정당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는가? 통합당이 과거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킨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4대강사업으로 물난리를 격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께 사과는커녕 이재오 미래통합당의원은 "이번 비에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새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사람까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과 쇼악어의 눈물이 달갑지도 않지만 뻔뻔스럽게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들을 자기네 수준으로 보고 쇼를 하는 그들이 더 가증스럽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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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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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시적인 현상일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집권 여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08.14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그렇다 해도 민주당이 여러가지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0.08.14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 정치는
    그넘이 그넘이다가 딱 맞는 표현이지요..

    2020.08.1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08.14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무리 민주당이 못해도 통합당 일명 자유당 지지는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저런 조직이 공생할수 있는지...

    2020.08.14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몰랐던 한국의 정치군요.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린 당을 지지 하면 안되죠.

    2020.08.14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합당은 앞으로 점점 그 세가 줄겠죠~
    그렇다고 민주당도 넘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20.08.14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래야 하는데... 지지율을 민주당을 앞섰다는 ㄱ서을 통합당이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14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불금이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0.08.14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언론도 신뢰 지수가 낮아져서 지지도가 역전되었다는 기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합당과 언론이 짜고 저런 기사를 낸 건지? 진짜 통계가 맞는건지?

    2020.08.14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 누구룰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다르지요 그리고 기껏 100~ 200명으로 국민의식을 대변하는 것처런 호도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2020.08.14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9. 언론도 국회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자기 사리사욕을채우는 사람때문에 보고 싶지않더라구요
    만약에 우리손으로 국회의원의 옷을벗길수있는 투표가 주워진다면 좋을것같아요

    2020.08.14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국회의원 중임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6~7선이면 30년가까지 국회의원을...그게 정말 국회의원 역할을 잘해서 재신임받은걸까요?

      2020.08.14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선생님 아리아리!

    큰 기대를 가졌던 이 집권당인데 요즘 실망이 큽니다.


    2020.08.14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큰 기대를 가졌던 이 집권당인데 요즘 실망이 큽니다.


    2020.08.14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개혁은 처음 부터 손도 못대고요.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며 세월호 문제..여기다 오락가락 주택정책...참 어이없습니다.

      2020.08.14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12. 언론의 조작질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옵니다.
    통합당이 저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달리 있겠습니까.

    2020.08.15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구석구석 ㅊ니일세력들이 뿌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친일잔재 미청산이 만든 비참 결과입니다.

      2020.08.15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13. 믿기지 않아요.
    ㅠ.ㅠ
    잘 해야합니다.

    2020.08.15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5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다 도긴개긴이에요. 그나마 민주당은 국제사회에서 뭐가 한국에 이로운지 잘 아는 것 같아서
    옛 한국당, 미래당은 그런 거 몰라요. 아니요, 한국에 이로우면 그들에게는 해롭죠
    서로 구독해요^^

    2020.08.18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 4. 7. 07:00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경제 살리기가 한창이다. 경제란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다. 경제 살리기 하고 뭉퉁거리면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다. ‘법질서는 세우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말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좋아했다. 그런데 누가 내는 세금인가는 없다. 임자말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주특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재벌의 세금을 줄이면 대신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런 후보를 지지 했으니 서민의 삶이 어떨까?


4. 13총선을 앞두고 말장난이 나무하고 있. 경제살리기가 그렇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하겠다느니 “최저임금 인상”, “노인 복지 강화”, “중소 자영업자 지원”... 등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소리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들에게 '公約'이 아니라 빌공자 '空約'이다. 집권 58년간 경제를 쥐고 흔든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경제를 망친 주범이 자기네들이면서 왜 이제 와서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빨간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표구걸 정당... 이런 말에 또 속아 이들에게 몰표를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D1)5905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3000억원 불어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관리재정 기준)3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늘어난 적자 규모는 84000억원이다.(45일자 한겨레신문)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590조 5000억원이다. 살림을 잘못살아 한해동안 57조 3000억이나 부채가 더 늘어났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무려 3,783원이다. 너무 큰 액수라 감이 안 잡히겠지만 지난 해 전체 국민들이 일한 결과물(국내총생산, GDP)1,428조 원이라는데 그 3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높은 채무비율=재정파탄(국가부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국민 모두가 지고 있는빚이 4000조원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4000조 원 중에 가계와 개인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진 빚이 1,223조 원, 정부가 약 600조 원이니까 나머지는 기업의 부채라는 얘기다. 기업이 2200여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다. 재정건전성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빚투성이에 앉아 있다는 뜻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우리집은 빚이 없는데...”라고 안심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부시절, 국가부도시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이 금붙이를 판든 지금통까지 털어 갚아야 돈이다. 얼마 전 우리는 그리스부도사태에 똑똑히 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을 전체국민이 3년동안 벌어, 먹지도 입지도 말고 모은 돈을 몽땅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사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 경제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 물론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명박 정부(2008~12) 때 경제운영을 잘못해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4자방비리로 100조를 날렸다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도 새누리당은 들은채도 않는다. 지금 집권당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 이런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우리 속담에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문가가가 새누리당이다. 재벌경제를 살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자기당의 원내대표 유승준을 컷오프시킨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무지한 국민들에게는 독재자의 잔인한 매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각성하지 못하게 언론으로 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고 있는 것이다.


4.13일은 나라살림살이를 맡아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공휴일이니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중이신 젊은이들... 내 귀한 권리행사를 포기해 국가부도를 만나도 좋은가? 그게 결국 내 빚인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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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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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에라도 한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2016.04.07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투표권과 같은 주권행사를 포기하는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국가들도 있다는데 우리는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게 문제의식도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6.04.08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소중한 권리 행사, 제발 올바른 사람들에게 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4.07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주권을 포기하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데...민주의식이란 이래서 필요한데 말입니다.

      2016.04.08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놈의 머슴들이 말을 안듣고..거짓말만 해대서 큰일입니다..
    이번에는 잘 채용해야겠습니다...

    2016.04.07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최근 새누리당이 선거운동과정에서 꿇어앉아 표를 구걸하는 코미디를 연상케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만큼 정치를 잘못했으면 사퇴를 하든지 개관선천해야지 비열하게 살려달라는 것은 책임정치의 정도가 아닌것 같습니다.

      2016.04.08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제 더는 번드르한 웃음에
    속아선 안되겠다 싶어요.

    잘 보고 갑니다.~

    2016.04.07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부끄러운 민주시민입니다.
      악수한번으로 주권을 기준도 원칙도 없이 행사는 순진한 국민들입니다.

      2016.04.08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참으로 안타깝네요.
    올바른 정치라는 기본에 비껴가는 자들.

    2016.04.08 0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신과 종편 그리고 학교교육이 만든 결과지요. 비판의식이나 시비를 가릴 줄 아는 국민을 두려워 하는....

      2016.04.08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6. 말장난 정도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거둬내지 않은 한 어떤 경제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성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중요합니다.

    결국 복지 확대를 위해 가진 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공정거래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만 이루어져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머지들은 잔가지에 속할 뿐입니다.

    2016.04.11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12. 29. 07:00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날,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의원 여러분이 먼저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지난 1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에서 이완구 새누리당원내대표가 박근혜대통령을 일컬어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대통령을 '각하'로 호칭하는 것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각하'가 민주주의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 시대의 호칭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각하라니... 이완구대표는 왜 박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을까? 얼마나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구시대의 유물인 각하라는 말로 꼬리를 쳤을까?

 

각하라는 일본 막부시대에 쓰던 말로 박정희와 친일파 또라이들이 일본의 막부의 어떤 장군을 흉내 내어 사용하던 친일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말이다. “폐하(陛下)”전하(殿下)”각하(阁下)라는 말은 자신이 감히 상대방과 직접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극존칭을 표현하는 호칭이다.

 

그래서일까? 이완구대표의 국무총리설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박정희도 그렇지만 박근혜대통령 또한 충성을 맹세하는 자기 사람 챙기기에 이력이 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비위에 거슬리는 말은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격이다. 이런 성격이 윗사람이 되면 아부하는 사람을 등용해 바른 말을 듣지 못한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완구대표처럼 각하어쩌고 하는 낯간지러운 충성을 보여야 출세의 길이 열린다.

 

이완구대표의 아부성 발언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다. 이완구 대표의 각하라는 호칭을 들으면 유신시대의 악몽이 떠오른다.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2. 그의 언행이나 통치스타일,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도 아버지인 박정희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근혜대통령의 후보 시절 公約이 하나같이 空約이 되는 모습과 박정희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거짓말도 닮았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박정희와 박근혜의 압권은 국민의 주권을 농락했다는 점이다. 4·19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집고 유신정권을 수립, 19년간 주권을 장악한 박정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가관의 선거개입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수구언론과 재벌 그리고 유신교육의 후광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도 비슷하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출범 초부터 사사건건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고 체육관선거에서 찬성율 99.9%의 지지를 받은 일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81이라는 압도적인 해산결정으로 민주주를 질식케 한 일도 닮았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정당부터 해산시키고 양심세력이나 종교인들 입에까지 재갈을 물린 일이나 집권에 비판적인 통진당을 권력의 시녀가 된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산한 일도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정희가 비판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거나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묶었던 일이나, 딸이 종북이라는 올가미로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수법도 닮았다. 한번 믿고 쓴 사람은 결정적 실책이 없는 한 계속 기용하는 인사스타일이나 용인술도 그렇고 박정희시절, 92개월 동안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게 했던 모습이나 박근혜정권의 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을 집권이후 계속 눌러 앉혀 놓는 모습도 똑같다.

 

아버지가 국정교과서제를 도입, 역사를 왜곡한 일도 박근혜가 그대로 답습했다. 아버지가 한 국정교과서제를 민주정부에서 자유발행제로 바꿨지만 그 딸은 다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 유신을 정당화하고 8·15를 건국절로 하는 등 역사왜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정희는 지방자치제를 통일이 되는 날까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박근혜는 교육의원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포기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휩쓸자 교육감 러닝메이터제와 임명제 도입을 꺼내는가 하면 서울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구의회·군의회가 폐지, 구청장·군수는 광역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제나 교육자치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의 후광이다. 그가 우리 정치사에 한 일이라고는 국회의원이 된 후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지키고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했다는 점이다. 무너지는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 집권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구세주겠지만 국민들을 위해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남북관계, 외교, 국방 등 어느 한 곳도 멀쩡한 곳이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어버이연합과 일베충, 서북청년단이 활개 치는가 하면 폭탄테러까지 등장해 유신시대의 공포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국민들은 박정희를 신으로 알았지만 지금의 박근혜는 지지세력들에게는 구세주 일뿐 그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는 제왕적 군주 그 이상도 이학도 아니다.

 

피흘려 쟁취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길은 박근혜대통령의 실체를 바로 아는 길이다. ‘4자방논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이명박은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치는 이명박과 다를 게 무엇일까? 그가 민주주의의 신봉자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새누리당과 이명박근혜... 그들이 친일세력과 유신 후예 그리고 외세와 재벌을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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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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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이 사실을 똑바로 보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게 없을 테니까요.

    2014.12.29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는 박정희를 위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가업을 이었을 뿐이죠.

    2014.12.2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식 석상에서 각하란 말을 사용했을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014.12.29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런저런,,

    시대역행적인 발언을 했군요.ㅉㅉ

    2014.12.29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ㅎㅎ 그 핏줄 어디 가나요?
    저도 박씨지만...

    2014.12.29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 자식에, 그 딸입니다...

    2014.12.29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닮지 말아야 하는데, 뭐 부전여전이니 어쩔 수 있나 싶긴 하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일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원했을 거라는 사실이 더 씁쓸합니다.

    2014.12.29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각하라니요? ...
    이것이야말로 토쏠리는 단어군요.
    저는 현 대통령이 정말이지 후광효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래도 임기 이후에 잘한 일과 잘 못한 일이 보이기 마련인데,
    과연 잘 한 일이 있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

    2014.12.29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여전히 박정희를 짝사랑하는 자들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 딸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 또한 어리석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4.12.29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지도자가 한 명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합니다.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2014.12.29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보고 자랐는데 그럴 수 밖에요.,

    2014.12.30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