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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2.11.07 07:00


 

 

‘이과와 문과의 통합교육’

 

대선 후보 중 한사람이 내놓은 교육공약 중 하나다.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이 번쩍 띄는 말이다. 사리판단도 시비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길러내는 반교육적인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약속이니 왜 안 그럴까? 학교 교육과정 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문과와 이과로 분리해 문과학생들은 자연의 이치에 대해 이과학생들에게는 시민의식도 민주의식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을 하도록 만늘어 놓은 게 현행교육과정이다. 인간을 목적가치가 아닌 수단가치로 키우는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이야 말로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어떤 후보는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나같이 눈이 번쩍 뜨이는 옳은 말이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 사교육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묘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 처방은 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열이 나지 못하게 해 환부를 더욱 악화시켜놓을 수도 있다. 정부의 교육문제를 푸는 해법을 보면 늘 이랬다.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그래서 교과부의 교육정책은 교육 파괴부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사교육비 문제가 국민적 원성이 되자, 전두환정권 때는 군사정권답게 ‘사교육금지법’을 만들어 무지막지하게 금지시키는 폭거(?)를 자행하기도 했다. 문민정부라는 노무현정부 때도 사교육비가 원성의 대상이 되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이름을 ‘방과후학교’라고 바꿨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라고 별로 없다.

 

사교육비 문제는 학벌사회, 일류대학이 만든 후유증이라는 걸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 우리사회의 재벌과 권력이 밀착해 이권을 챙기는 대표적인 사회악이요, 교육파괴의 주범이다. 학벌사회를 바꿔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무너진 교육도 학교폭력도 점진적으로 살려낼 수 있다.

 

문제는 사교육비가 연간 공교육 예산의 2/3를 넘어선 20조가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식집계에 불과하지만 음성적인 과외까지 합하면 30조가 될지 40조가 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역대 대통령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을 보면 코미디 수준이요, 꼼수다. 후보시절에는 하나같이 대권을 잡으면 교육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없다. 아니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시각이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돈 많은 사람이 고급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고 좋은 집에 고급승용차를 타는 걸 마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는 다르다.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시지 않듯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이나 의료는 시장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인 정서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제 31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핀란드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는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모든 청소년들을 대학 졸업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막가파식 경쟁교육을 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제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며 철석같이 약속했던 이명박정부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너도 나도 교육을 살리겠다고 한다. 거짓말 하는 지도자. 언제까지 그런 지도자 선출을 반복해야 하는가?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해 학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막가파식 교육은 끝내야 한다. 그래서 학교가 시장판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 모든 선택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또 다시 학교가 시장판이 되지 않도록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선택권을 행사할 때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