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외 금지법’1 선행학습만 금지시키면 사교육 근절될까?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면 사교육이 근절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선행학습의 심각성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35조원의 공교육 예산에 버금가는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의 허리끈을 졸라매는 이유가 뭘까? 사교육의 원인이 정말 선행학습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이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공교육의 정상화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의 공교육정상화 철학이다. 박당선자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을 보면 80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 시절, ‘과외 금지법’이 생각난다. 실제로 박근혜당선자가 후보시절 내놓은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외금지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예체능 분야를 제외한.. 2012.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