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1.19 [박근혜 교육정책 진단-2] ‘온종일 돌봄학교’보다 먼저 해야 할 일 (14)
교육정책2013.01.19 07:00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봄학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3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시작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학교는 돌봄교실이 학교로 바뀐 이름만 다르다.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그대로 가르치며 수업ㆍ평가방식을 수행ㆍ토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내용이다. 국와 수학을 그대로 주요과목으로 입시가 아닌 과목은 기타과목들은 그대로 운영한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믿어야 하겠지만 그의 공약으로 상급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가 달라질 게 뭘까?

 

말이란 같은 뜻이라도 에둘러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여행을 하다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렉카드를 도로 주변에 붙여놓은 도시를 가끔 본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노동자와 주민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어쩌면 공해산업까지도 지자체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뜻일텐데.... 그런 표현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도 믿어도 좋을까?

 

 

박근혜당선인은 복지공약을 들어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그리게 된다. 그의 교육공약을 보자.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취학 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지원 비용을 늘린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약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새로 만들고, 해마다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이런 공약을 지키는데만 5조 746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야 부자증세만 한다면 확보 못할 리도 없겠지만 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가? 진정한 복지란 잘못된 정치가 어지럽혀 놓은 뒤치다꺼리보다 원인을 찾아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상책이다.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학교에 남아 맘에도 없는 시간 때우기 프로그램의 자리 수를 채워주기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재벌회사 사장님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정몽구 회장님은 52억 4000만원, 신동빈 롯데 회장은 41억 7400만원을... 허창수 GS 회장은 29억 8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12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255만4천원이란다. 지난해 1~3월 정규직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11만3000원이다.

 

임금격차뿐만 아니다. 사회양극화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인간으로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저임금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악한 작업 조건에 언제 해고될 지도 모를 고용불안의 살얼음판을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온종일 돌봄학교’정책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인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규제를 풀겠다면서(줄푸세) 금지법을 만들어 불이익 운운한다고 교육이 정상화될까? 박근혜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 복지를 원한다면 ‘온종일 돌봄학교’가 아니라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밤낮이 엇갈리는 부모의 직장 때문에 혹은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입시교육으로 부모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말장난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고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