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1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 족벌경영·학교사유화 막는 사학법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9석이라는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뒀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을 21대국회에서 초선 그것도 비례대표의원인 강민정의원이 ‘족벌경영·학교사유화를 막는 사학법개정안을 발의했다.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의원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경우 학교장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2022.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