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2.01.18 06:58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폭력을 보는 수구언론의 시각

‘교육감들, 며칠이라도 교사 해보고 학교 폭력 말하라’(2012. 1. 2 조선일보사설)
‘왕따와 폭력, 학교와 교사 함께 책임져야’(2012. 1. 3 동아일보 사설)
‘대구 중학생 권군을 잊지 말자’(중앙일보 2011.12.29 사설)

수구언론이 학교폭력을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학교폭력의 잔인성을 말하면서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못해 폭력이 증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왕따와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진보교육감에게 있다는 투다.


학교폭력을 보는 진보적인 언론의 시각은...?

‘가해 학생들이 비웃을 만한 학교폭력 대책’(2012. 1. 9 경남도민일보 사설)
‘학교폭력 대책, 학생인권 존중이 우선이다’(2012. 1. 10 경향신문 사설)
‘사이코패스형 학교폭력과 고통 불감증’(2011. 1. 26 한겨레신문 사설)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경쟁지상주의 교육과 학생 인권부재에서 찾는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경남도민일보와 같은 언론은 학교폭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학생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진보와 수구언론의 시각은 왜 극과 극일까?  

 2007년 학교폭력 건수는 2006년보다 갑절 이상 많은 8444건이나 발생하고 올해는 1만 건이 넘었다. 수구언론이나 권력지향적인 단체가 내놓은 학교폭력통계를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2007년 학교폭력 건수가 왜 갑자기 2006년보다 갑절 이상 늘어났을까? 사실은 학교폭력이 일년 새 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권조례 공포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상담을 강화하면서 숨겨져 있던 사실이 드러난 결과다. 문제의 원인은 감춰두고 현상만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언론의 저의가 무엇일까?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가 1만건이 넘었다는 교과부의 발표는 그 전해보다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다. 전국의 초중고 수가 11,100개 정도니까 한 학교 한해 1건 정도의 폭력이 발생했다는 통계다. 학교폭력문제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이유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생폭력문제나 왕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게 된 것은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시점과 비슷하지 않은가? 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심각해졌다면 진보교육감이 없던 시대는 학교폭력이 없었을까?


학교폭력이나 자살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교과부나 수구언론은 갑자기 바빠진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하고..., 강제전학과 가해 학부모를 소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런 대책으로 정말 학교폭력이 근절될까?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는 무시무시한 대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오는 3월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까지 기록할 방침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처방은 근절책이 아니다. 교권이 살아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있고, 순치와 교육을 착각하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12. 1. 17)
[옴부즈맨칼럼]학교폭력, 왜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까?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487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어법에 맞는지는 몰라도 도대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가 언젠데 해결은 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갈까?  정부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과 검찰,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듯 날이 갈수록 더욱 잔인해지고 더 흉악해지고 있다. 최근 초·중학생들까지 가세한 학교폭력 관련 보도를 보면 그 잔인성과 대담함에 몸서리가 쳐진다.

신문마다 학교폭력을 특집으로 다루고, KBS에서는 정규방송을 접고 특집방송까지 마련, 학생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경찰, 현직상담교사 인권위원 등을 출연시켜 마치 전시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체방송까지 하고 있다.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폭력대책회의를 열고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도 폭력은 줄어들기는 커녕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08년 8813건(초 207건·중 6089건·고 2517건)에서 2009년 5605건(초151건·중 3846건·고 160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7823건(초 231건·중 5376건·고 2216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폭력대책도 하루가 다르게 쏟아진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한다, 강제전학, 학부모 소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이력을 기재까지 하겠단다.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과 같은 무시무시한(?) 정책까지 검토 중이란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대처방안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적 역량은 비교대상 36개국 중 2위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최저 수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6개국 중 35위, 관계지향성 영역은 48.3점을 받아 최저점으로 인도네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0 한국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아이들이 죽는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아이가 죽는다. 1년이면 200여명의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대비 공부로 시간을 보내고 오락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아이들이 사는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부터 살인적인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사회. 학교 교육의 목표는 학력 향상이지만 현실은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학교. 적성과 능력에 따른 아이들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틀에 맞추지 못하면 부적응아로 낙인찍는 학교. 휴식의 시간을 반납해야 아이들과 상담하고 눈 맞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기희생과 헌신만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숨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왜곡되어 결국은 폭력을 양산하는 학생.

이런 학교에 폭력인들 나타나지 않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상황을 두고서는 어떤 폭력대책도 효과가 없다. 초등학교 문방구 앞을 지나다 보면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아이가 오락기 앞에 앉아 하는 게임을 본 일이 있는가? 사람을 치고 박고 죽이고.. 이런 게임을 즐기면서 자라는 아이들... 게임이라고는 온통 서프 투성이다. 내용 없고 폭력과 살인, 욕설로 뒤범벅된 영화, 안방까지 파고들어 온 폭력드라마, 심지어 음악까지 등수를 매겨 일등만 살아남는 승자제일주의.....



학원을 가지 않으면 놀 곳이 없는 아이들.... 얼짱, 몸짱이 지배하는 문화, 돈이면 안되는 게 없는 물질만능주의.... 돈벌이가 된다면 썩은 만두, 썩은 된장도 팔아먹는 더러운 상업주의...

이런 문화를 만든 게 누군가?  학교는 어떤가?  학교평가, 교원평가로 지원금을 차등화하고 교육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들... 평가 점수가 낮을까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은폐 축소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학교폭력대책은 그쳐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위스쿨이나 만들어 가해자를 문제아로 낙인찍어 격리시키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해묵은 폭력대책을 뜯어고치고 또 고쳐 논문이나 제출해 승진하는 교사가 있고 ‘학교폭력 무발생 00일’이라는 입간판이나 세워 실적을 과시하는 학교가 있는 한 폭력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근본적인 해법 없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학교폭력 대책은 중단해야한다.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6443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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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폭력 대책, 효과 있을까?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이란 의무교육기간인 청소년기에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애 교육,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성인교육이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가 강습이니, 컴퓨터 교육 같은 성인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여기서는 논외로 칩시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진 지 언젠데..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언젠데 왜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방관이 아니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자살방지 대책으로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800명을 학교에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학교안전보호 보조 인력으로 활용, 매년 2회(3월과 9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1만개가 넘는데 상담사 1,800여명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가 과연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사건이 터지면 사후약방으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한다, 강제전학, 학부모 소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이력을 기재하고...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과 같은 무시무시한 정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폭력대책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폭력범 즉 가해학생의 책임이나 도덕성 문제로 귀결됩니다. 모든 책임이 가해학생에게 있다는 책임론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학교폭력문제는 순수하게 가해학생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물론 가해학생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한 왕따문제 등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결과만 보고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 그 어디에서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인성교육, 시비를 가리는 교육, 해서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이 타락하고 탈선하는 게 아이들에게 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는 건 많은데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 건강한 삶이 가능할까요?

초중고 학생들은 일류대학을 위한 시험문제풀이를 하느라 인성교육은 뒷전이 됐는데...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된 지 오랜데... 스팩쌓기 학교가 싫어 탈학교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 왕따 가해자가 왜 나오느냐고요? 똑같은 길을 달려도 지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은 재생산됩니다. 배우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 어린아이가 학교 문방구점 앞에 앉아 하는 게임의 내용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게임방의 게임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보는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영화가 얼마나 잔인한 지 한 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시험 문제지를 받기도 전에 답부터 마킹하는 아이들에게 하루 열 몇시간씩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인내심을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폭력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청소년들을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고 학교주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의혹의 눈초리로 이들을 감시하는 학교에서 건강한 교육이 가능할까요?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며 게임이며 안방극장의 드라마가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처방 중단해야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생활교육조차 못하는 가정이 있고, 지식을 암기해 그 암기한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키는 학교가 있고,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에는 폭력이나 왕따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물을 수 없습니다, 철학이 없는 사회,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과 승자제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빼앗긴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성세대들, 기득권 세력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할 때입니다. 누가 저 아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지를...(끝)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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