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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29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 (17)
학생관련자료/입시2021. 4. 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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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자격’, ‘특정 분야의 전문성’ 등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단 1-2개월에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둘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학교에 지금까지의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직 등 교육노동자 계급 차별에 더해 강사, 시간제 기간제, 산업체 전문가, 박사 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를 갈등과 증오가 넘치는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담임교사들과 진로전담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계획에 의하면, 담임교사는 ‘학업성취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학업 설계와 이수’를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국가교육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에는 ‘임용 전 수습 기간’, ‘교원역량 평가 후 5년마다 전문성에 대한 인증, 자격증 갱신’ 등 임용권자나 관리자의 통제 권한을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교원자격 검증 조항이 은밀하게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섯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김누리 교수가 강조해서 지적하고 있는 ‘대학서열화’입니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말하는 ‘고교학점제’ 즉, ‘학생의 선택권 존중’은 비현실이며 눈속임일 뿐 아니라,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도입되는 교육황폐화정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전교조 해직교사 이을재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교육부의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한창이다. 포문을 연 것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도록 했다. 졸업을 위한 출석, 최소 이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을재선생님을 비롯해 전교조와 보수교원단체인 교총까지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 법제화이다. 초중등교육법 482(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교원의 임용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기에...?>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해 학점을 얻게 하는 제도다. Al시대, 4차산업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국어·영어 등 기존 교과목 외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이나 미용·제빵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새로운 과목의 교육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정책은 겉보기 얼마나 이상적인 정책인가?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혼란은 예상하지 않고 국··수 시험문제풀이에 지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정책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을재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임기를 1년 남겨둔 대통령의 공약을 준비도 없이 시행하게 되면 교육계에 대혼란에 빠질수도 있다는 게 교원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준비없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혼란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일을 추진하기 앞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기도하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계획을 학부모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충분한 의견이나 사전 여건 마련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열에 아홉은 개성과 소질 취미가 다른데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여건도 문제지만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다시피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를 1년 남겨놓고 그것도 앞으로 4년 후에 전면 시행하겠다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대학입시에 유리한 명문고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시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선택과목 점수부풀리기가 극성을 이룰 것이 뻔한 일이다.

 

학력이나 인성이 아닌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은 대학평준화다.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현실을 두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왜 서구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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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이 빨리 안정이 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쉽지 않은 거 같아요

    2021.04.2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해야하고 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지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2021.04.29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당국자들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평가제와 연동된 #대학서열화폐지 와 #상대평가 국영수 과목의 경쟁심화를 막을수있는방안, #절대평가 과목의 성적부풀리기를 막을 방안, 무자격강사 양산을 막기위한 방안(#순환교사제,#부전공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교사 #정의이야기

    2021.04.2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하나사람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2021.04.29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책을 급작스럽게 시행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정말 차근 차근 준비해야 ㅜ하는데 말입니다

    2021.04.29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조령모개 ...정권이 바뀌기 바쁘게 바꾸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느네...

      2021.04.29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제를 시행하는 모양이군요
    장단점을 잘 비교 검토해야할 것 같아요

    2021.04.2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건만 제대로 갖춘다면야... 진일보한 책일 수 있지만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까지 학교로 불러들이는 것은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게지요.

      2021.04.29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5. 몇 년전부터 연구학교 등의 내용을 보아왔는데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고 시행될 학점제 도입은 말씀처럼 주객전도로 보이기에 혼란은 뻔하게 보이는 미래입니다.

    2021.04.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렇찮아도 코로나로 양극화 걱정을 하는데... 일류대학을 두고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1.04.29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절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4.29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고교졸업시험에 합격하묜 대학은 원하는 곳에서 원히는 과목을 공부할 수 ㅇㅆ더록 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서열화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2021.04.29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재인이 이번에 큰일을 벌일 작정인가 보네요. 임기 1년 남겨두고 이런 교육계를 흔들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쇼로 보입니다.

    2021.04.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많은 것이 짧은 기간에 바뀌고 있네요.

    2021.04.30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교학점제 이거, 국내 문화상 특정 과목이 몰리면 학생 인생을 위해서 반을 증설하거나 대책을 세우는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같은거로 정할꺼 같은게 뻔히 보이네요. 중학교때 비슷한 상황에서 저렇게 처리하더라고요.

    2021.05.03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