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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학생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YTN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연간 2만4천800명이 경찰의 학교폭력단속에 검거됐다고 한다. 연간 200여명의 학생들이 자살하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학생들만 나무랄 수 있는가?

자살한 학생을
두고 그들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가? 날이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잔인해지고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을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가?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다. 교과부는 폭력이 사회문제만 되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한다.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고 학부모를 소환해 시말서를 쓰고,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기반 조성, 예방교육, 교원의 책무성 역량 강화, 안전망 구축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수없이 반복해오던 대책을 반복한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느니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는 웃기는 대책까지 나오고 있다.


폭력의 잔인성이나 흉포화에 비추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열이 나는 환자라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게 근본적인 치유책일 수 있는가? 유능한 의사라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한결같이 처벌 일변도다.

폭력가해학생의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하겠다는 방안만 해도 그렇다. 처벌을 강화하면 순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원인은 처벌이 가벼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가정환경과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학교교육의 실종 등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다.


학교폭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가정을 복원해야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와 같은 퇴폐적이고 잔인한 폭력성에 대한 재점검부터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얼짱, 몸짱과 같은 퇴폐적인 문화에 대한 반성과 가치관의 재정립이 우선 점검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폭력은 재생산된다. 배우지 않은 폭력이 양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청소년들의 폭력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폭력의 반영이다. 교과부의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대책은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잔인성에 근거하고 있다. 연간 2만4천 800명의 학생들을 낙인찍어 전과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딘가? 해마다 2만4천800명씩 폭력 전과자로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하고 폭력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어 사회로부터 축출시키면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우리사회가 저질러놓은 사회적 모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선도하겠다는 진보세력들의 대책을 막아보겠다는 꼼수로 가해학생을 폭력범으로 만드는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사실 기록대책'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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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죄자가 되는게 맞는겁니다

    전과가 있으면 전과자가 되는게 맞는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은 결국 또다른 가해자일뿐입니다.

    2012.01.17 23:54 [ ADDR : EDIT/ DEL : REPLY ]
  3. 피터팬

    야 전과자 만들어야지! 당연하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미친 인간 같으니라고 애라 네 아들이 그렇게 한 번 당해봐라 그러고도 그런 소리 나오나! 가해학생들 부모 부르면 죄송했습니다라고 할 것 같지 되레 큰 소리쳐 애들끼리 장난칠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 가해학생 부모들이 잘못했습니다 싹싹비는 유일한 길은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네 아들 기록에 남아 결과적으로 펜대굴리는 직종 근무가 힘들어진다라고 공식적으로 협박하는거야 그래야 가해학생 부모들이 피해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싹싹 빌고 그래 알겠냐 이 무식한 놈아

    2012.01.18 01:21 [ ADDR : EDIT/ DEL : REPLY ]
  4. 피터팬

    에라 네 손주가 한 번 일진한테 걸려서 얻어터지고 돈 뺏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도 사회적 모순 구조의 피해자라는 헛소리가 나오나 봐라! 네 손녀딸 강간 당해도, 누가 가해자들한테 음란물 폭력물을 보고 자란 사회문제의 한 현상이라 그러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면서 강간범이 갱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집유정도만 때리자고 하면 어쩔래 지금 저 처벌도 약한데 저 처벌마저 않겠다고 에라 인간아 나이 쳐 먹었으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일진놈들 중 개과천선하는 놈 1%도 안 될 터인데 그 놈들 보호하자고 전국의 수십만명의 선량한 피해학생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을 날려먹어! 현실파악 못하는 이상론자 같으니라고! 일진한테 괴롭힘당하는 피해학생을 두 번 죽이는 사람이 당신처럼 지나친 성선설에 입각한 이상론자라고

    2012.01.18 03:41 [ ADDR : EDIT/ DEL : REPLY ]
  5. 피터팬

    처벌이 최고의 능사다 강력한 처벌이 최고의 능사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처벌이 능사가 아닌 사회 전체가 잘 노력해야한다고 떠드는데, 그 '잘'이 뭔가 당신 주둥이로 이야기 좀 해보시오! 나는 어케 처벌하면 폭력이 사라질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들랑! 제발 체벌외에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처벌외의 좋은 방안을 내놓아 보시오! 꼭 주둥이만 살아서리

    2012.01.18 03:55 [ ADDR : EDIT/ DEL : REPLY ]
  6. 니 새끼가 당해도 이딴소리 짖어댈까?

    빡돌아서 쓴소리 해야겠소.
    그러니깐 폭력범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살인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법죄자들을 처벌하지 말자는건가?
    이미 충분히 처벌하고 있다고?
    "그러나 학교폭력의 원인은 처벌이 가벼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처벌이 가벼워?
    무슨 처벌이 있었는데,
    단지 아이들의 장난으로 취급하며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한국의 학교와 사회에서 무슨 처벌이 있었는데?
    그딴 소리는 처벌을 하고 나서 짖어댈 소리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자가 지적한것처럼 사회적 가정적 교육적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걸 부정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실질적이 처벌이 없는 상황에선 처벌만이 한계가 있듯이 처벌없는 복합적인 해결책만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이다.

    더군다나 피해자 학생들은 저자가 짖어대는 복합적인 해결책이 효과를 볼때까지 기다릴수가 없단 말이다.

    물론 처벌을 늘리는것만이 능사라고 보지는 않는다.
    솔직히 지금의 처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처벌조차 재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깐.
    저렇게 처벌을 늘려봤자 어짜피 학교가 문제 숨기기에 급급해 처벌을 안한다면 처벌을 늘리는게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깐.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애들이 뭣도 모르는 어리석은 무뇌충들이 아니라는것이다.
    처벌을 안받는것을 알기에 더더욱이 기고만장한것이고.
    처벌을 안받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것이다.
    왕따와 학교폭력에 대해서 용서없이 강력한 징역형을 처하고 가혹한 민사처벌을 한다면...
    애들이 우선 왕따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달기 때문이다.
    솔직히 애들만큼 힘에 대학 눈치가 빠르거든.

    연간 2만 4천800명을 전과자로 만들겠냐고?
    필요하다면 못할것도 없지 않나?
    아니 그전에 강력한 징역형과 민사처벌을 한다면 2만 4천800명이 넘는 학교 폭력범들이 줄어든다.
    처벌이 무섭기에.

    그러니 이딴 개소리할거면 걍 아가리 닥치고 구그러져 있어. 18

    2012.01.18 04:09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형필수

      맞습니다. 정신못차리는 같습니다. 이벌래들 또 사고 치면 이 정신없는 것들이 책임을 질것인가... 입으로 하지 말고 그냥 벌래들은 박멸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전원 사형.... 서울시청 사거리에서 능지처참형으로,,, 일벌백계...

      2012.01.18 10:56 [ ADDR : EDIT/ DEL ]
  7. 책임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 성인 사회가 구조적으로 뒤틀어져 있고 위선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인 사회에서도 법이 있고,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고 빨간 딱지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왜 애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다 면제받아야 하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학생들도 언젠가는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하는데
    지금 교육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유야무야시키면 지금처럼 죽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커서도 사람을 엄청 괴롭힐 테구요.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하고픈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용서는 스스로 한 일을 알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용되기만 하는 값싼 용서가 될 뿐입니다.

    2012.01.18 09:19 [ ADDR : EDIT/ DEL : REPLY ]
  8.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으면...?

    2012.01.18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형필수

    그리니 전원 사형을 시켜 버리면 깔끔하지.. 어짜피 사회의 기생충이 될것들인데... 훗날 반드시 이 벌래들은 살인자나, 전과자가 되에 국민의 피를 빨아 먹을것이니.. 미리 사형을....

    2012.01.18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한명의 폭력가해자를 놔두면 피해자는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제 생각엔 강력한 제제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가해자이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미나 권력을위해 다른이에게 폭력과 모욕을 줘도 잘만하면 넘어가는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배울것입니다. 슬프게도 그게 사실일수도 있지만.. 어렸을때부터 이런 더러운 힘의 논리가 세상의 이치라고 배우게 해서는 안됩니다. 교과서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런게 진짜 교육입니다

    2012.01.18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딴지

    이글을 보니 가해학생을 조장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님 학창시절에 가해학생 따까리 했어요?
    유식한 말로 스톡홀롬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죠.
    상당히 착한 학생인데 친구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옆에 빌붙어서 있는 그런 놈들이죠.
    님같은 분들이 공부는 좀해서 사회문제는 알고 친분은 있어 가해자의 논리적 보호막이 되죠.

    학창시절에 왕따를 한번 도왔다가 1년넘게 개고생한적 있어요.
    소시적에 책을 많이 읽고 위인전에 감동받아 무예도 열심히 했죠.
    대부분의 책에 적힌 성선설을 믿었죠.
    "같은 친구이고 같은 학급의 친구이지 않느냐? 넌 강자이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말 안해도 알겠죠?
    맞짱!! 그런거야 자신있었죠.
    그런데요 비열한 놈들에게 삥 둘러싸여 붙었죠.
    이겼을까요?
    내가 이길만 하면 둘러싼 놈들이 뒤에서 발길질하고 응원합니다.
    그렇게 기를 죽여서 실컷 터졌죠.

    내가 그 왕따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해결책요? 없어요.
    그당시 여선생.... 웃기지 마셈...
    그나마 남선생 수업 때 숨쉴수가 있었죠.
    왜냐고요? 동물의 왕국 못 봤어요?
    암사자와 하이에나가 같이 식사하는 장면... 숫사자를 두려한 거죠.

    나의 어둠의 터널은 경찰이 개입하고 나서 해결되었죠.
    악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으면 경찰이 조사했을까요?
    처벌 받았을까요?
    미성년자가 무슨 처벌인가요?

    님 학창시절에 어설픈 따가리 짓 했던 걸로 이상한 보호논리를 세우지 마세요.
    나는 솔직히 님이 더욱더 미워요.

    2012.01.18 22: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케르베로스

    범죄자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목숨까지 버리고 있잖은가요?
    그렇게 사회적 책임과 어른들의 잘못을 강조하는 댁의 대안은 뭡니까? 대안을 내놓으세요.
    인간적으로 말로 해서 들을 일이었으면, 이런 사안이 몇십 년이 묵도록 존속하지는 않았을 거고
    오늘날에도 큰 사회적 이슈가 안 됐겠지요. 이른바 인권쟁이들의 최대 오류가 뭐냐면
    인권의 쌍방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들은 전과자나 사회적 낙인을
    찍는 일을 피해줘야 할 만큼 충분하게 그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응분의 보상,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는 거지요?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 아이들, 그 이유는 내적 양심과 행동에 대한 철학 부재의 탓이고
    외적인 제어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준법정신만 강조한다고 해서 법치국가가 되던가요?
    신상필벌이 따르기 때문에 법치국가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은 왜 간과하시나요?
    양심상으로 안 되면 강제적 규정으로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법이 필요악입니다.

    도대체 뭐가 참교육입니까? 이미 약육강식의 야생동물적 논리로 사는 아이들에게
    사람노릇을 하라고 입이 닳도록 빌 참인가요? 댁들의 허깨비 노릇으로 인해
    오늘도 선량한 한 아이가 평생 씻지 못 할 상처를 입고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된 겝니다.

    병명이 암인데 수술이 아니라 감기약을 주자는 댁 같은 부류는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2012.01.20 00: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폴리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니요?
    학생들 범죄수준이 어른들 뺨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걸까요?
    처벌이 반감을 더 키운다구요?

    아닙니다.
    학생들은 지금 울타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인식 자체를 할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미성년자라고 훈방하고, 학교에서는 소문날까봐 쉬쉬하고, 뉴스에서는 그걸 대놓고 알려줍니다.
    그럼 판단력이 덜 성숙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런일을 하면 나쁜거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일탈해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법적 제도가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더 엇나가는 겁니다.
    학생들을 바로 잡아줄 기준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학생 인권이라며 학생들이 말하는 몇가지를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어른들은 되고, 우리들은 안되는 이유가 뭐냐며 따집니다.
    범죄를 저지를땐 어른 이상의 자유(일탈)을 원하고,
    그 범죄를 벌받을땐 학생 신분을 내세웁니다.

    현실을 똑바로 봅시다.
    학생들을 벌하는데 왜 저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가해자인지 말입니다.

    2012.01.22 19:52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ㅎㅁ

    이 시키들 전과자 맞자나 / 그럼 전과를 전과자라고 부르지말고 어쩌자고? 아무 런 나쁜 짓도 안한 무고한 사람을 한 해에 수천명씩 전과자로 만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 나쁜 시키야.

    2012.02.01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15. L

    학교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점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폭력범으로 만들순 없다며 유야 무야 넘긴다면 그 아이가 이 사회의 규칙은 언제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학교안에서 규칙을 배우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것이 진정 그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말엔 동의하지만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우리의 교육현실도 정상은 아닙니다.

    2012.02.03 18:53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잉카

    이보슈 헛소리그만 하소 우리학교 다닐때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흔히 무법지대였소 뒷자리에 양아치 한명이 만만한애 엉청 패고 못살게 굴었는데 다른양아치가 사람패서 학교에 경찰차오고 쇠고랑차서 나가는것보고 식겁해서 애패는것 자제 하더랍니다.한마디로 전과자 만들는것은 효과만점 맞습니다

    2012.03.01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잉카

    나도 중학교때 조용한 성격이라서 괴롭힘을 당한적 있었는데 내괴롭히 넘이 하는말이 "니죽여도 처벌안받는다"였소 가해자들은 저런 막장질하는 이유는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오.좀 말이 되는 소리하시오.왜 사회나가면 폭력을 자제하는지 생각해시오.그것은 폭력 휘두르면 전과자에 민사소송 걸려서 소위 ㅈ되기 때문이요.말그대로 학교폭력을 성인수준으로 처벌하면 아무 수년이내에 학교폭력이 거의 사라질거요

    2012.03.01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18. 잉카

    나의 솔직한 심정은 청소년 강력범죄는 성인수준으로 처벌했으면 하오.

    2012.03.01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잉카

    그리고 참교육님은 교육자 맞소.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처벌은 거의 없소.오히려 당한넘이 ㅄ이지 라는 소리 듣소 실상을 알고 말하시오.내가 분명히 말하는것은 성인수준으로 처벌하면 처벌이 무서워서 200%로 자제할거요.그래도 자제못할정도면 완전히 갱생 불가능한 양아치라는 소리고 그런넘은 신경쓸필요없소

    2012.03.01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20. 글쎄요

    분명 맞는 말이지만, 김용택씨? 맞나요 글쓰신분? 본인의 아이가 만약 이런 경우(강간, 성폭행, 성기절단수준의 집단폭행)를 당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껄요. 눈뒤집혀서 가해학생 징역 200년 때려라 이렇게 되실겁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나이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선 안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요. 강력하게 처벌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지요. 그래야 나머지 선량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라고 세금내서 국가를 만든거구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만들었구요. 경찰과 군인을 만든 겁니다. 가해학생은 어쩔수 없습니다 영구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이들도 법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무력을 동원해 강제로라도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게 법 입니다.

    2012.10.07 14:12 [ ADDR : EDIT/ DEL : REPLY ]
  21. 대부분의 대학,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은 스포츠 팀의 일원으로, 또는 개인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삶에 어떤

    2013.03.17 23: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