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10. 17. 06:30


 

<40년전 제자와 선생님!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제자인지 맞춰 보세요? 내일 40년 만에 만난 제자와 스승.. 글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인구에 회자된 명제도 없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대학입시 논술의 단골주제로 나오는 문제도 이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세워놓은 집이다. 자유경쟁평등 복지를 확대하자는 상반된 주장이다.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에서 평등이란 선언적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신자유주의 시대 자유는 강자의 논리약자는 평등을 원하고 있다. 무한경쟁, 강자의 논리가 된 자유는 많은 것이 좋을까?


학교에서는 자유의 개념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로 설명한다. 자유를 사전에 찾아 보니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이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상태, 즉 속박이 없는 상태’  ‘누군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는 데 어떤 장애도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정의 했다(위키백과).

과연 원론적인 자유가 삶의 현장에서 가능한 얘기일까? 자유가 소중하지만 노숙자에게 주어지는 무진장의 자유도 과연 최고의 가치일까? 자본주의에서 무진장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모든 자유는 다 선인가?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국민의 생명권을 비롯해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장,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만인은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질적인 면에서 같지 않다. 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법이 만인 앞에 공평하지 못하고 ‘무전유죄 유전 무죄’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규칙이 무너진 사회(신자유주의)에서 자유란 강자의 전유물임을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교과서가 말하는 적극적 자유란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 공무담임권)는 과연 지고의 가치일까?



평등은 어떤가? 평등(平等)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에서 차별이 없는 상태”(위키백과사전)를 말한다.
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2항 )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법 앞에 평등이란 정의사회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어떤 사가는 인간의 역사란 ‘자유의 쟁취과정’이라고 했지만 ‘평등권의 확대과정’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사회의 진보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배분’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보장되면서 평등권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선언적으로 내건 슬로건(평등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본래의 의미가 실종되고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한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등권이란 부자들이 베푸는 선언적 의미 이상을 찾기 어렵다.
삶의 질을 말하면서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하고 죽어서 묘지의 크기까지 불평등이 엄존하는 현실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인가?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가치를,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 시대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공평하지 못한 경기를 정당화시키겠다는 자유와 평등은 부자들의 시혜에 다름 아니다. 자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사회에서 자유와 시혜 차원의 평등은 강자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자유와 사상의 폭이 확대되고 소수가 소유하고 있는 부(富)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지 못하는 사회’는 자유도 평등도 기만이요, 허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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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바라기

    민주주의 기본인 자유와 평등,
    인간의 기본욕구인 자유와 평등을 원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부족한것 같아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시작하는 한주 즐거운 시간으로 이어지세요.^^

    2011.10.17 06:58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
    오늘 참교육님과 제가 제시한 세상이로군요.

    2011.10.17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4. 짧은 카툰. 정말 인상적이로군요 ㅎ

    2011.10.17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려운 주제네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2011.10.1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생각을 안해봤는데 생각하게 만드네요
    자유와 평등.
    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묶여져 있는거 같아요
    자유민주주의이긴 하지만.

    2011.10.17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항상 함께 따라오곤하는
    자유와 평등인데, 양립하기가 정말
    힘든것이네요~~

    2011.10.17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10.17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9. 글로피스

    진정한 자유는 누구나 누릴수있는 자유 이지만 질서가 있어야하며
    진정한 평등은 누구나 누릴수 있는 평등 이지만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늘 건안 하시기 바랍니다^^*

    2011.10.17 09:1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는 강자가 생각하는 자유와 약자가 생각하는 자유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자에게는 그 자유를 자기들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지요.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 그런데 약자는 권력을 비판하는 자유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평등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자에게는 평등없는 자유였지요.

    2011.10.17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와우!~~~~~~
    자유와 평등 어려운 과목이군요
    좋은 글 향기에 힘을 덕고 가는 기분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 행복하세요 파이팅 !~~~~~

    2011.10.17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자유와 평등,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더 성숙 될
    시기가 필요한 듯 합니다.

    2011.10.17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자유나 평등은 허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지요.. 예를 들어 인류가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기 전 시절의 맹수들을 생각해볼때, 이 맹수들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인류에게서 억압받지 않는다면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지만, 먹을 것, 자리 다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등 따위에 영향을 받고 맞춰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유롭지 못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낀다면 자유롭고, 억압받으며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등? 평등이라는 말은 이상향을 원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허구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2011.10.17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유와 평등..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잘봤습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11.10.17 15:5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양립하기란 힘든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1.10.17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sori

    어려운듯한 이야기들 쉽게 풀어 애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2011.10.17 23:52 [ ADDR : EDIT/ DEL : REPLY ]
  17.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3 23:43 [ ADDR : EDIT/ DEL : REPLY ]
  18.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5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해가 안갑니다.

    2012.05.09 04:5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누구?

    2012.05.11 10: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제가 원래 댓글을 때 새로운 설문 조사가 아르 추가 - 체크 - 알림 나를 클릭하여 지금부터 의견이 추가 된 경우에 나는 유사한 코멘트없이 네 이메일을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서비스에서 나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되어 있나요? 감사합니다!

    2012.12.04 22: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