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1.05.03 22:37



유아공교육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43만5281명의 보육·교육비가 전액지원 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현재 이원화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살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살 어린이(2006년생)를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기로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유치원비·보육비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현재 만 5살 어린이 1명당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0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라는 의미를 띄게 된 것이다.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79.7%)과 비교도 안 되는 49.7%에 불과하지만 의무교육을 1년 앞당긴다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자화자찬하지만 따지고 보면 올해 지원금은 월 17만원이란 현재 사립유치원 평균 교육비 31만원의 54% 정도에 불과한 돈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5살 어린이 43만5281명 중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24만5664명(56.4%),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 15만162명(34.5%)이다. 9.1%인 3만9455명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거나, ‘영어 유치원’(유아 영어학원) 등에 다니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40만 가까운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금액 월 17만원이다. 사립 31만3원 정도지만 수업료에 교재비와 급식비, 입학금, 교재교구비 등을 모두 합한 표준교육비(2011년 기준)는 사립 유치원{보육시설의 90%가 사립)이 월 36만원이나 된다.

문제점은 교육비지원뿐만 아니다. 학교교육이 그렇듯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사고의 폭을 확대시켜야할 시기에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를 키워놓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사의 확보문제와 부족한 시설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자율형 어린이 집’ 시범운영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교육연령이 한 살 낮아진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경쟁교육을 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늘려 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산문제도 만만찮다. 정부는 내년도 소요예산 1조1388억원(추산)은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실제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을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해야할 것 같다. 

비록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일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이원체제로 인한 부처 간 기득권 다툼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유치원(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 문제며, 소외가정의 보육문제, 보육과 교육의 질 문제 등이 그렇다. 공립유치원 확대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지원 등 유아교육의 내실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유아교육이 정부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