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1.05.03 22:37



유아공교육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43만5281명의 보육·교육비가 전액지원 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현재 이원화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살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살 어린이(2006년생)를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기로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유치원비·보육비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현재 만 5살 어린이 1명당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0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라는 의미를 띄게 된 것이다.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79.7%)과 비교도 안 되는 49.7%에 불과하지만 의무교육을 1년 앞당긴다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자화자찬하지만 따지고 보면 올해 지원금은 월 17만원이란 현재 사립유치원 평균 교육비 31만원의 54% 정도에 불과한 돈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5살 어린이 43만5281명 중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24만5664명(56.4%),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 15만162명(34.5%)이다. 9.1%인 3만9455명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거나, ‘영어 유치원’(유아 영어학원) 등에 다니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40만 가까운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금액 월 17만원이다. 사립 31만3원 정도지만 수업료에 교재비와 급식비, 입학금, 교재교구비 등을 모두 합한 표준교육비(2011년 기준)는 사립 유치원{보육시설의 90%가 사립)이 월 36만원이나 된다.

문제점은 교육비지원뿐만 아니다. 학교교육이 그렇듯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사고의 폭을 확대시켜야할 시기에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를 키워놓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사의 확보문제와 부족한 시설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자율형 어린이 집’ 시범운영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교육연령이 한 살 낮아진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경쟁교육을 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늘려 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산문제도 만만찮다. 정부는 내년도 소요예산 1조1388억원(추산)은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실제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을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해야할 것 같다. 

비록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일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이원체제로 인한 부처 간 기득권 다툼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유치원(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 문제며, 소외가정의 보육문제, 보육과 교육의 질 문제 등이 그렇다. 공립유치원 확대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지원 등 유아교육의 내실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유아교육이 정부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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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츰 나아지는 교육입니다. ㅎㅎ
    좋은 현상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1.05.04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건 칭찬해줘야죠^^

    2011.05.04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유아공교육 시대를 기대 해 봅니다.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2011.05.04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4. 신록둥이

    이제는 공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유치원 교육비는 일년만 지원이 되나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젠 이쪽으론....ㅎㅎ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이 많이 혜택을 받겠습니다.

    2011.05.04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 정부는 애만 낳으라고 했지 지원을 눈꼽만큼만 했는데
    이런정책 좋은거같아요~ 차라리 전부 무상교육이였음 좋겠어요^^

    2011.05.04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6. MB정책 중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재정은 늘려가고, 교육내용도 보완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2011.05.04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7. 휴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애기는 타이밍 잘 맞쳐서 태어난듯 ^^;
    잘보고 갑니당!

    2011.05.04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정책이네요^^ 앞으로 이처럼 좋은 정책이 계속 나왔으면합니다.

    2011.05.04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9. 칭찬이라뇨?

    아직까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정확히 모르셔서들 하시는 말씀 같은 데..
    분문에도 (얼마간)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랫돌 빼서 옆에 부서진 돌계단에다 돌하나 얹은 거라니까요?!!

    다들, 제대로 볼 생각들 않으시구 참...

    저는, 점점더 걱정이 커져만 가는구만은~

    2011.05.04 12:16 [ ADDR : EDIT/ DEL : REPLY ]
    • 너무나 명쾌한 지적이십니다.
      MB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같이 비슷하지만 이번 일도 보편적 복지차원이라고 생색은 내지만 사실은 이번 4. 27선거 패배 후 여론 호도용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처럼 여건도 갖추지 않고 만들어 놓은 유사민주주의가 속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권에서 진일보한 대안을 마련 유아공교육을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011.05.04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이게 얼마나 갈까요? 단지 내년 선거를 위한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2011.05.04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참교육님 말씀처럼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은거 같네요..
    제대로 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겠어요^^

    2011.05.04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늘푸른나라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공교육이 살아나야 하는데...

    2011.05.04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 소식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으로 인해 다른 분야가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아우르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11.05.05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14. 백년지대계로 접근해야지..표심으로만 접근 하면 안되겠죠...항상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2011.05.0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1.12.31 21:06 [ ADDR : EDIT/ DEL : REPLY ]
  16.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7 03:45 [ ADDR : EDIT/ DEL : REPLY ]
  17. 얼마?

    2012.04.04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18.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4.06 00:31 [ ADDR : EDIT/ DEL : REPLY ]
  19.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5.08 18:13 [ ADDR : EDIT/ DEL : REPLY ]
  20. 어떻게 지내십니까?

    2012.05.10 23:57 [ ADDR : EDIT/ DEL : REPLY ]